주제: 민주적 권리 ― 15페이지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김현옥 202호 2017. 3. 28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이 해고됐다. 올해도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2월 24일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지면 조익진 197호 2017. 2. 17

나는 지난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중 구치소 내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는 이유로 조사실 및 징벌실에 수용되고 고문성 계구 착용을 당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항의에 밀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후, 항의 과정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를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이었음에도 징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박충범 196호 2017. 2. 10

나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득바득 항소했다. ‘딱 보면 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 8년 만에 1심 유죄 판결

김지윤 195호 2017. 2. 3

2월 2일 법원이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운동을 이끌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주요 활동가 5명에게 집시법상의 미신고집회 주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김지철)은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한용진 대책회의 공동상황…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이원웅 195호 2017. 1. 31

2017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익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김영익 씨(노동자연대 회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김영익 씨에게는 2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 약식명령이 떨어졌다. 김영익 씨는 이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이…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영익 195호 2017. 1. 26

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무차별 채증·기소를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

소은화 195호 2017. 1. 26

지난 1월 20일 박충범 씨의 2심 재판이 열렸다. 박충범 씨는 2015년 3월에 열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는 검찰 측이 제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문제였다. 박충범 씨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 얼…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심판 중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했다는 정황이 폭로됐다.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4일 김기춘이 진보당 해산 심판의 ‘연내 선고 방침’을 얘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17일 헌재소장 박한철이 이 방침을 똑같이 천명했다. 김기춘은 헌재의 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12월 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이 떨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노동개악에 맞서 민중총궐기·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소요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1급 수배자로 체포했다. 법원은 그에게 1987년 이래 대중 집회 주최를 이유로 구속된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김지윤 189호 2016. 12. 13

12월 1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투쟁을 조직·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탄핵이 가결된 상황을 감안해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도 민중총궐기 등 핵심 사안…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박혜신 188호 2016. 11. 30

11월 30일 오전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지난해 4월, 5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판결했는데,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린 것이…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박충범 183호 2016. 10. 28

10월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대해 7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문제가 된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고 기존에 인터넷…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소식: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김지윤 182호 2016. 10. 13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1심에서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등을 조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살인죄 최소 형량과 맞먹는 것으로 전례 없는 중형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은 5년 양형이 부족하다면서 항소했다. 한상균 위원장 측도 당연히 항소했…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김지윤 182호 2016. 10. 5

오늘(10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CBS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가 물을 공급하는 일은 “앞으로 더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화재 대응에 써야 할 물을 데모 진압에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 물 사용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182호 2016. 10. 4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 측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고(故) 백남기 님의 사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 발표의 요지는 무엇이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제 기자회견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두 곳이 공동으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였고요. 발표 요지는 첫째, 사망진단서 지침과 다르다. 둘째,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
백남기 농민은 병이 아니라 국가 폭력 때문에 죽었다

지면 최영준 182호 2016. 10. 3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3백17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불법 시위를 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과를 받으라는 막말까지 내뱉…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탄로나다

박충범 181호 2016. 9. 20

나는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행)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1심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무죄였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채증 사진과 피고인인 나 사이의 “동일성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이원웅 180호 2016. 9. 7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익 씨의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김영익 씨는 미신고 집회 행진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됐고 2백만 원이라는 무거운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4·24 총파업 집회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맞선 정당한 노동자 투쟁이었다.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관련 재판 참관기:
검찰의 ‘묻지마 기소’ 폭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정당성 옹호하다

서한솔 179호 2016. 8. 23

지난 8월 22일, 박충범 씨의 재판이 열렸다. 박충범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일반교통방해죄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충범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지난 5월부터 재판이 진행됐다. 앞선 공판에서 박충범 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2016. 6.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6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6월 25일 밤부터 다시 농성에 나섰다. 유가족들은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농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대체 몇 번째 노숙이란 말인가. 유가족들은 내 가족…

민주적 권리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 8년 만에 1심 유죄 판결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무차별 채증·기소를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소식: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백남기 농민은 병이 아니라 국가 폭력 때문에 죽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탄로나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관련 재판 참관기: 검찰의 ‘묻지마 기소’ 폭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정당성 옹호하다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무차별 채증·기소를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소식: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탄로나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관련 재판 참관기:
검찰의 ‘묻지마 기소’ 폭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정당성 옹호하다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