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6페이지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 단속을 강화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튿날 민주사회당(DSA) 소속 하원의원 일한 오마가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명됐다.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강…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러 활동가를 압수수색하고, 1월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했다. 2월 1일에는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이라며 경남진보연합 간부 등 4명을 구속했다. 2월 18일에는 ‘제주 간첩단 ㅎㄱㅎ’ 사건 관련자라며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하등 닮은 데가 없다. 북한 고위 관료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호화롭게 유학 생활을 한다. 반면 만연한 생필품 부족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북한 국가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체제의 우선순위는 남한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는 사…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종권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남한의 진보세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문제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우회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일본·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미국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수단이 될지 몰…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좌파는 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특정 실천에 대한 방어는 유보하는 주장을 한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수사와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비판한다. 그는 북한 비판을 “반북반공, 반통일, 보수에 투항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관성과 관습”이 진보세력 내에서 심각하고 “…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 탄압받는 친북 활동가를 방어할 수 없는가?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 먼저, 남한의 친북 활동가와 북한 지배 관료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자가 후자의 이데올로기를 운동의 신념으로 채택했다 해서 후자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김문성 450호 2023. 1. 30

1월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참사 희생자는 모두 158명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 명단 공개를 두고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운운했지만, 정작 〈민들레〉를 형사고발한 것은 유…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지면 김승주 450호 2023. 1. 27

‘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 조직도까지 그려 가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주로 만난 북한 공작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F-35 도입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지면 이재혁, 김문성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몇몇 노동운동가의 북한 연계설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고 있다. 북한 연계설은 (참이든 거짓이든) 진보 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키기 딱 좋은 무기다. 이번 수사가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라고 보도되자 관련자들을 방어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 때 좌파들이 앞다퉈 국가보안법 …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9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화물연대 파업을 전폭 지지하다

집회 취재팀 443호 2022. 12. 3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촛불에서는 정세의 초점으로 떠오른 화물연대 투쟁 지지가 적극 강조됐다. 이날 집회 메인 구호는 “윤석열은 업무 중단하고 퇴진하라”였다. 화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사실상 파업을 불법화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파업들이 연결될까 …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이재혁 443호 2022. 12. 2

윤석열은 툭하면 “법치주의” 운운하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한다. 특히 노동자 투쟁 등 저항을 억압할 때 “법과 원칙”을 앞세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탄압을 지시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윤석열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지면 김승주 442호 2022. 11. 25

“확인하기 힘든 말(‘바이든’/‘날리면’)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광우병 소고기 보도, 월성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보도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11월 18일 윤석열 …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집회 취재팀 441호 2022. 11. 20

11월 19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10월 22일 이후 한 달 만에 전국 집중 집회로 열렸는데, 그새 규모도 열기도 더 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숭례문부터 시청광장 앞 도로까지 세종대로 7차선을 가득 메웠다. 인도에 앉거나 서서 참가한 사람들도 많았다. 집회는 사전집회 형식으로 오후 4시에 …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지면 김승주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
사찰, 주민조사 등:
인기 없는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지면 성지현 441호 2022. 11. 18

윤석열이 대중의 커다란 불신을 받고 있다. 고작 취임 6개월 만이다.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이다. 주류 언론의 악의적 무시에도 불구하고 벌써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 규모의 정권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 기저에는 생계비 위기를 겪는 보통 사람들의 광범한 고통과 불만이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배계급을 대표해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활동가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남에 사는 활동가 4명, 제주 1명, 서울 1명 등 압수수색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통신 혐의…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김영익 439호 2022. 11. 9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지면 김영익 431호 2022. 8. 30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평화 활동가 4인의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간첩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들 중 3인(박응용, 윤태영, 박승실)은 지난해 8월에 구속됐다가, 올해 들어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

민주적 권리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화물연대 파업을 전폭 지지하다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사찰, 주민조사 등: 인기 없는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화물연대 파업을 전폭 지지하다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사찰, 주민조사 등:
인기 없는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