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0페이지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지면 김지윤 206호 2017. 4. 28

세월호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토양이었다. 박근혜 세력의 사악함에 수많은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박근혜가 쫓겨나자 세월호가 올라온 것은 진실 은폐의 주범이 누구였는지 확인시켰다. 퇴진 운동의 성공이 세월호 운동에도 기운을 줬다. 4월 15일과 16일 서울과 안산 등 전국에서 열린 기억식에 수만여 명이 참석했다.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후…
서평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김승주 206호 2017. 4. 28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말이다. 참사는 숱하게 반복됐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들(가해자들)은 참사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쓴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의 신간 《재난을 묻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인공지능과 언어: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김종현 206호 2017. 4. 28

올해 2월 세종대와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 대 인간 번역 대결’에서 인간 번역사들이 구글 등 3종의 인공지능 번역기를 이겼다. 통번역 전문가 3인이 점수를 매긴 결과 인간 번역자는 평균 24.5점, 기계 번역은 10점을 받아 인간 번역자가 ‘완승’을 거뒀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인공신경망 기술기업 관련…
강남역 살인 사건 대법원 판결:
사회 구조적 원인을 보고 걸맞은 해결책을 찾아야

이현주 205호 2017. 4. 21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 씨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망상으로부터 영향받은 피해의식”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
세월호 참사, 정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을까?

서지애 204호 2017. 4. 11

세월호 운동 내에서는 배의 침몰과 국가의 구조 방기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초 발표된 자로의 ‘세월X’(외부충돌설)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자로의 가설은 최근 인양된 세월호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류임이 입증됐다. 자로는 거대 물체(예컨대 잠수함)와의 충돌설을 제기하면서, 과적과 비정상적 증개축, 고박 부실…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박한솔 203호 2017. 4. 10

4월 8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 박근혜퇴진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4.8 경기 노동자 총궐기’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건설, 학교비정규직, 금속, 공무원, 전교조, 대학, 보건, 화학섬유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 4천여 명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민중연합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정당사회단체도 연대 깃발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지면 김지윤 203호 2017. 4. 4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 마침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육지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부식되고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었다. 지난 3년 가까운 침몰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인양을 시작으로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아직 밝히지 못한 침몰의 원인 등을 밝히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의 태도는…
성명: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2017. 3. 31

파면된 지 딱 3주 만에 박근혜가 구속됐다. 끝까지 오만방자하던 박근혜가 멍한 표정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 앉아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체증이 가신 듯이 속이 후련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명단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거기로 옮긴 느낌이다. 민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미웠는지, 세월호는 박근혜가 서울…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김지윤 202호 2017. 3. 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긴급 연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기자회견문은 기사 아래에 있다.) 오늘 오전 경찰은 9년 전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행진을 이유로 김광일 팀장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퇴진행동 법률팀 주최…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지면 전주현 201호 2017. 3. 21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돼 피해 여성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심상정 후보가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제안한 취지…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지면 김문성 200호 2017. 3. 10

특검이 3월 6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봐도 삼성의 뇌물과 경영권 승계 특혜, 블랙리스트 통치, 최순실의 권력 농단 등 중대 범죄들의 몸통은 박근혜 본인이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
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 피의자일 뿐, 구속수사하라

지면 200호 2017. 3. 10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의 부패한 실상은 낱낱이 까발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 더 밝혀내지 못했다는데도, 드러난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추한 실상만으로도 결국 탄핵(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재판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를 금지한 헌법상 특권 덕분이었다. …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김종현 200호 2017. 3. 10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가 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 진보들을 포괄하는 말인데, 흔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공학의 획기적 발전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한국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산업 육성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말하고…
헌재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김문성 199호 2017. 3. 3

삼일절 우익 총동원 집회에 10만~20만 명이 모이자, 예상대로 청와대는 탄핵 찬반 여론이 반반이라느니, 3월 4일 집회도 기대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 자신이 조종하고 독려한 시위로 여론 운운하는 것을 보니 가소롭다. 박근혜는 삼일절 우익 총동원 집회을 앞두고는 박사모에게 직접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박근혜가 표명한…
박근혜 탄핵 후에도 반정부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지면 최영준 199호 2017. 3. 3

박근혜는 우익 집회에 자신감을 얻어 “왜곡 보도와 촛불”을 탓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우익의 반격은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심지어 그 뒤에도)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총력을 기울여 우익의 발악에 맞서야 한다. 그동안 퇴진행동 내 온건파는 우익의 반격에 맞대응하는 것을 꺼렸다. 탄핵이 기정사실화돼 있으…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지면 김문성 196호 2017. 2. 10

박근혜 일당의 가증스러운 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지속적 압박에 의해 청와대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이 구속됐다(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김종덕, 문형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도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개인적 재산 형성 과정에 서로 엮여 있음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지면 정진희 196호 2017. 2. 10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자체뿐 아니라 흔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편견은 사법제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영익 195호 2017. 1. 26

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정권 맞춤 방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김지윤 195호 2017. 1. 22

“박근혜 끄고 공영방송 켜자.” 언론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서 외치는 요구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는 늘어나고 언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억눌렸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언론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 자의 말이 늘 그렇듯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이명박근혜’ 우파 정부…

일반적인 정치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서평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인공지능과 언어: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강남역 살인 사건 대법원 판결: 사회 구조적 원인을 보고 걸맞은 해결책을 찾아야

세월호 참사, 정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을까?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성명: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 피의자일 뿐, 구속수사하라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헌재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 탄핵 후에도 반정부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정권 맞춤 방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서평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인공지능과 언어: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강남역 살인 사건 대법원 판결:
사회 구조적 원인을 보고 걸맞은 해결책을 찾아야

성명: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정권 맞춤 방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