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열흘 전 중동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불안정하고 논란이 많은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6월 21일 이란을 폭격했다. 6월 13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이란이 굴복하지 않자 직접 폭격에 나선 것이다. 이틀 뒤인 23일 트럼프는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발표하며 “12일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했다.

“도자기 가게 안에 들어온 황소”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움과 경박함이 제국주의 시스템을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논평가들이 얘기하듯 그저 ‘미친 놈’ 한 명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제국주의의 장기적 쇠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점은 뒤에서 다루겠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얼마나 오래갈지는 알 수 없다. 상황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트럼프의 휴전 선포로 중동에서 전쟁과 학살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 미국의 이란 폭격

트럼프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에 개입해 평화를 가져왔다고 떠들어 댄다. 그러나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을 때린 것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가 (얼마 전에 있은 인도-파키스탄 교전에 이어) 전쟁으로 향하는 추세 속에 있음을 실감나게 보여 줬다.

미국의 이란 폭격을 보면서 다음은 북한의 핵시설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은 똑같지 않다.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루되지 않는 한은 희박할 것 같다.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놓은 상태다. 또, 북한 핵시설이 있는 영변과 풍계리는 각각 중국·러시아와의 국경 지대에 있다. 잘못하다가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를 폭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하도록 못 박았다. 중국도 뒷배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아마도 트럼프가 이번에 톡톡히 파워를 과시했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B-2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에 떨어뜨린 벙커버스터는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 줬다. 위성 사진을 보면 포르도 핵시설 일대에 거대한 구멍 6개가 선명하게 뚫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폭격이 반영하는 것은 미국 권력의 취약함이지 강력함이 아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 문제를 놓고 사실 오락가락했다.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말했다.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암시했다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암살하는 것도 미국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마치 미국의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1969년에 “미친놈 이론”이라고 부른 것을 연상시킨다. “북베트남 놈들이 내가 전쟁을 막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믿게 만들려는 거야. 그들에게 ‘핵 버튼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라고 슬쩍 흘려 주는 거다. 그러면 호치민 그놈이 이틀 안에 평화를 빌며 파리에 나타날 거야.” 그러나 호치민은 닉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란 폭격이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사실, 지금까지 이란 핵시설의 피해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포르도 내 핵물질이 미리 이동돼 대부분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 미군 합참의장 댄 케인은 이스파한 핵 시설이 지하에 너무 깊숙이 존재해 벙커버스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 권력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폭격 성공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유례 없는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폭격을 감행해야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6월 23일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의 6월 21일 공격이 “정치 쇼”인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갈지자 행보는 미국 제국주의가 받고 있는 상충된 압력의 결과다.(이것은 더 큰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란 문제를 놓고 분열해 있는 미국 지배자들

미국의 권력자들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처럼 이란과 핵협정을 맺어 상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려 하는 자들도 있다.

공화당 내에도 이란 공격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스티브 배넌, 터커 칼슨, 마조리 테일러 그린 등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 지지자들이 그들이다.

반면에 공화당의 “네오콘” 일파는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 한다. 네오콘은 조지 W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 지지자들이다. 테드 크루즈, 린지 그레이엄, 마코 루비오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트럼프의 이란 폭격은 네오콘의 개입주의와 마가의 고립주의 사이에서 전자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은 양 진영의 하나를 결정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둘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고 여길 것이다. 일단 이란 폭격으로 네오콘을 달래는 한편, 일회적 폭격을 해 “끝없는 전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마가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트럼프의 이 전략이 앞으로도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사태를 주도한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네타냐후였다

이번에도 사태를 주도한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네타냐후였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끌어내기 위해 20년 넘게 애써 온 네타냐후에 의해 전쟁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와 이란 정권의 붕괴를 전쟁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없이는 전쟁 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라는 군사적 목표는 미국의 초강력 폭탄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다. 이란 정권 교체는 미국조차 40년 넘게 동안 이루지 못한 과제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면 침공과 점령이 필요했다.

한편, 이란 지도부는 이스라엘의 위협을 심리전 이상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듯하다. 군 수뇌부가 보안 시설이 아니라 자택에서 자다가 살해됐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가자지구의 학살 “규칙”을 테헤란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네타냐후는 전쟁 확대를 통해 분열돼 있는 시온주의 국가 내부를 다시 결속시켰고,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가자 학살을 극도로 온건하게 비판하던 서구 지도자들에게서 다시 지지를 끌어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유를 네타냐후가 국내에서 겪고 있는 정치 위기에서 주되게 찾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네타냐후는 20년 넘게 이란 공격을 준비해 왔다. 미국이 이라크 점령 이후 고전하면서 이란의 역내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역내 지정학적 변화는 이스라엘의 지위를 위협했다.

그러나 네타냐후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았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렸기 때문이다. 이란이 발사한 수십 기의 탄도미사일 일부가 애로우-3 고고도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이스라엘 도시들에 낙하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본토의 건물들, 심지어 중요한 군사 시설들까지 타격당했다. 사이렌이 끊임없이 울렸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피소로 피했다. 이스라엘인들은 지난 75년 동안 자신들이 아랍 세계에 가한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했다. 그 와중에 그들은 대피소에서조차 아랍인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등 인종차별을 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돕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전능하지 않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은 만만찮은 제약 조건들 속에서 이뤄졌다.

트럼프는 6월 21일 토요일에 이란을 폭격했다. 주말 동안 작전을 끝내 월요일에 개장하는 월스트리트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6월 22일 일요일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의 핵 야망이 파괴됐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폭격의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이었다. 추가 공격이 없을 것임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토록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금융시장의 동향을 고려하며 결정한 셈이다.

이란이 6월 23일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를 폭격했을 때도 트럼프는 분노하기는커녕 이란의 ‘절제된’ 타격에 감사를 표했다. 알우데이드 기지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기지로, 미군 중부사령부의 본부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런 사실들의 이면에는 미국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미국에 부담을 주는 지역들에서 손을 떼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시간을 벌려고 한 것이다. 6월 24~25일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동맹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까지 올리도록 압박과 협박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미국 제국주의의 장기적 쇠퇴를 막으려던 미국 역대 정부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집권했지만, 그도 미국 제국주의가 처한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제국주의의 개념을 살펴보자.

제국주의는 특정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또, 그저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 지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줌의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동자 착취가 공고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하는 자본들 사이에서 충돌이 격렬해진다. 자본 간 경쟁은 국가 간 충돌로 전환된다. 국가의 군사력이 제국주의 시스템 내 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능력을 결정한다.

오늘날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 축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다. 2023년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는 세계 국방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의 패권 아래 세계 자본주의를 안정시키려던 시도는 오히려 복합적인 위기를 낳아 왔다. 2008~2009년 세계 금융 공황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는 갈수록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그 지위는 위협받고 있다. 1961년 미국 GDP는 세계 GDP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비중은 26퍼센트로 떨어졌다.

미국 자본주의의 쇠퇴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천하무적은 아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했고, 러시아·중국·이란·튀르키예·이스라엘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통해 이 패배를 설욕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전의 늪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긴 전쟁이자 인명 피해가 가장 큰 전쟁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전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장기적으로 쇠퇴해 온 미국의 헤게모니를 재확립하겠다고 약속해 미국 자본가(지배계급) 상당 부분의 지지를 받아 대선에서 이겼다.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부 미국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명한 현실주의 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이미 2014년 10월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게임에 동참할 실익이 없다. 오히려 휴전 전에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협상이 교착됐을 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은 전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6월 들어 러시아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로 보내려던 포탄 2만 발을 이스라엘로 돌리는 등 이스라엘 지원을 강화하는 틈을 노린 것이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친 듯이 폭격하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성과 전략적 딜레마를 보여 준다.

트럼프는 중동 전선에서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트럼프가 이란 핵 협상을 시작한 것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중동 수렁에서 빠져나와 중국 대응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이란 폭격은 이런 외교적 시도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미국 제국주의에 충성하는 아랍 정권들은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아랍 지배자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인 “정권 교체” 전쟁이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잊지 못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비록 휴전에 합의했어도 이스라엘의 도발이 부를 상황 전개는 여전히 열려 있다. 네타냐후는 궁지에 몰리면 얼마든지 더 많은 피를 부르는 행동을 선택할 태세다. 레바논과의 휴전 협정에 서명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날마다 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이란과의 휴전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제 진정해라.” 마치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날뛰는 경비견을 달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종 학살은 계속되고 더욱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평화”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지도 않았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채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챙기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진보당과 민주노동당 등 좌파 정당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규탄했다.

노동자연대는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바로 다음 날인 6월 14일 이스라엘의 전쟁 노력 좌절을 주장하며 긴급 반전 행동을 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란 정권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란 정권은 반혁명적이고 매우 억압적인 자본주의 정권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물리치는 것이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과 반제국주의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었다.

개혁주의자들은 대부분 군사 행동이 아니라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와 전쟁에 중독돼 있는 국가들이 평화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계속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