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형식적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인력 파견과 수사 공조 형식으로 검찰·경찰, 방첩사·정보사 등과 함께 여전히 대공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번 건이 북한 연계 ‘혐의’가 있어서 “안보침해 범죄 행위를 [정당하게] 추적해 왔다”는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실은 이번 일이 수사 과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찰은 넘겨받은 대공수사권을 감당하려고 공안 수사 파트를 대형화해 국정원에서 전문 요원을 파견받았다. 올 초 국정원장에 임명된 조태용은 경찰의 원안보다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제4조)에서도 북한 관련, 방첩, 형법상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 여전히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은 친북 좌파나 혁명적 좌파 등을 상대로 앞서 말한 방법들로 수사에 참여하며(비록 대놓고는 못해도) 필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편집팀 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민주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기만이었던 이유다. 당시 본지는 이 점을 폭로하며 경고한 바 있다.]

정권 안보 강화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직접 나선 미행·사찰 건이 폭로된 것은 총선 후 정치적 반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예고하는 일이자, 그 작업이 이미 시작됐음을 드러내 준다.

경제 침체에다 생필품 물가까지 다시 오르면서 대중의 불만은 지금 다시 커졌다. 총선에서 여당이 전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3년을 지배계급 이익의 수호에 헌신하며 보내려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억압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친 상황 때문에 윤석열은 반정부 운동, 생계비 저항, 반제국주의 운동 등을 국가 안보상의 위협(국내의 적)으로 취급하며 탄압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한동훈은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사보다는 치안(질서 유지와 서민 단속)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해 왔다. 강력범죄수사대(옛 광역수사대)가 순찰 중심의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로 확대 개편됐다. 일선 경찰서로 분산돼 있던 정보 기능은 중앙집중화됐다.

최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집회에도 서울경찰청 외사협력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집회를 몰래 촬영하다가 들켜서 사진을 지우는 일이 있었다.

최근 서울경찰청도 집회시위 관련 동향 파악·분석 파트와 이민자 동향 정보 관리하는 외사과를 치안정보부 산하로 통합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사찰이 외국인만 겨냥한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