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근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 진보당 등이 무역협회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자료를 이용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학살이 시작된 이후로만 최소 18억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미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700억 원이 넘는 무기를 수출해 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진보당 자민통위원회의 논평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이런 무기 수출을 감추는 방법은 “유엔 무역통계에서 대한민국 무기류(총·포탄 등)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중동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친서방 외교·안보 노선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7월에도 이스라엘 정부와 공동으로 ‘2024년 한국-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한국에서 열고, 이스라엘의 주요 군수기업과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대규모 행사를 연 바 있다.

한편, 〈서울신문〉은 10월 9일 한국의 유명 군수기업 풍산이 레바논 군에 포탄을 수출하려고 8월에 방위사업청에 수출 허가 신청을 낸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우방국, 즉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는 공격 무기를 적국에 쥐여 주는 것이라며, 이 수출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레바논에서는 8월 이후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됐다. 레바논에 공군이 없는 점을 이용해 마음 놓고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며 학살을 벌이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확전 국면에서 레바논 군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서 헤즈볼라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방위사업청은 통상 2주 걸리는 수출 허가 심사를 한 달 넘게 끌면서 허가하지 않고 있다. 레바논 군에 대한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말이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확전하는 시점에서 레바논 군의 방어 무기가 될 포탄의 수출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독일·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 인종 학살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서방 제국주의 지원 노선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폭로한 단체와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무기거래조약과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편, 10월 13일에는 한국군 동명부대가 포함된 레바논 남부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기지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스라엘군은 유엔군 주둔 기지와 그 존재가 레바논 침공에 방해가 된다며 철수하라고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한 국제적 항의에는 다국적 유엔군에 포함된 한국도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도 9월 유엔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무기 수출은 중단할 낌새가 없다.(당시 표결에서 한국은 기권했다.)

한국이 지금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행태는 친서방적 이중잣대의 위선은 물론이고, 유엔 기구 자체의 실체(쓸모없거나 나쁘거나)도 새삼 드러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학살·침략 전쟁을 돕고, 국제적으로 고립돼 가는 이스라엘의 숨통을 틔워 주는 윤석열 정부의 위선적 외교를 규탄한다.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