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박설 450호 2023. 3. 3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규정 연령 문제가 복지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연령 상향을 동시에 논의에 부쳤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영국의 파업 물결 — 현황과 전망

이원웅 450호 2023. 3. 2

영국에서 지난해 시작된 노동자 파업 물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광원 대파업의 재앙적 패배 이후 30여 년 동안 노동자 투쟁이 소강상태였다. 이 긴 소강상태를 끝낸 파업 물결은 고무적이다. 지난해 벌어진 철도 파업과 통신 기업 BT의 파업은 해당 부문에서 각각 29년, 35년 만에 벌어진 전국적 파업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지…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이현주 450호 2023. 3. 2

정순신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이 6년 전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징계를 막으려고 소송을 벌인 일이 폭로되자 윤석열이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간부였고, 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계급적 특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 정순신과 그런 자를 중용하려 한 윤석열을 향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순신…
독자편지
대다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야팡 450호 2023. 3. 2

대만의 실질임금은 30년 가까이 정체 상태입니다. 반면 집값 등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민중의 생활고는 점점 더 심해지고, 청년층은 이런 대만 사회에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불만을 느낍니다. 이런 불만과 절망감은 2014년 해바라기 운동으로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 운동의 주도 세력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서민이나 노동자에 끼칠 피해에 주목…
온라인 토론회 영상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8강

450호 2023. 3. 1

발제: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미국의 중국 정찰 풍선 격추 등 날로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점을 콕 찍은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전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한국이 그에 휘말릴 가능성도 큽니다. 2월 28일은 중국공산당에 패하고 대만에 온 장제스 세력이 대만에서 대중 …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이정구 450호 2023. 3. 1

이 글은 3월 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여덟 번째 시간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 지속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며 긴장이 증폭됐습니다. …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박설 450호 2023. 3. 1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다. 되레 일자리·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더한층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노동…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신정환 450호 2023. 2. 28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만 30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서울 도심에 모여, 건설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하루 파업)을 벌였다. 숭례문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대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행진부터 기세 있었다. 종각, 경찰청, 경복궁역 앞 등 세 곳에서 출…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450호 2023. 2. 28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주지하다시피 체포동의안 찬성은 139표로, 안건 가결 정족수인 149명에 못 미쳤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 대가가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은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로도 정부·여당과 우파 언론은 증거도 없이 이재명을 범죄자로 몰아갔다.…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 간접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원웅 450호 2023. 2. 27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간접 지원하려 한다. 2월 25일 〈동아일보〉는 최근 미국 정부가 155밀리미터 포탄 수만 발을 수출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동일 규격의 포탄을 수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신정환 450호 2023. 2. 27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당일이 평일이므로, 사실상 하루 파업이다. 전국의 조합원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동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
러시아 철군! 나토의 확전과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발언 포함)

450호 2023. 2. 26

2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나토에 의한 확전과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스타니슬라프 오소브스키는 푸틴을 규탄하고 서방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집회 후…
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25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월 25일, 제28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분노로 가득했다. “눈물이 날 만큼 분해서 왔다,” “윤석열 끌어내릴 때까지 나올 거다,” “분통이 터져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윤석열에 반대하면 압수수색, 말 잘 들으면 떡고물.” 참가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외치다

김준효 450호 2023. 2. 25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을 기해 2월 25일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집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의 제국주의적 목표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충돌로 전개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안우춘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가 끝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 한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영구 지속과 대상 확대를 요…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영국의 파업 물결 — 현황과 전망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독자편지 대다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8강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 간접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동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 러시아 철군! 나토의 확전과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발언 포함)

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외치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독자편지
대다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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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8강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동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
러시아 철군! 나토의 확전과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발언 포함)

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