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김동욱 454호 2023. 3. 31

‘학력 격차 확대’를 빌미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경쟁교육 강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의 …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이현주 454호 2023. 3. 31

과거 청산 문제에서 일본은 종종 독일과 대조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이나 일삼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견주면, 독일의 행보는 훨씬 나아 보인다. 독일의 교과서는 나치의 전쟁 범죄를 소상히 서술하고, 독일 지도자들은 사죄의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는 일본과 달리, 과거 나치 정권을 운영했던 세력이 더는 현재 독일 지배계급…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이원준 454호 2023. 3. 31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임을 시도했던 구현모 대표이사가 사퇴한 뒤, 새로 대표이사 후보가 된 윤경림 사장도 사의를 밝혔다. 3월 31일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재신임 대상이던 사외이사들도 동반 사퇴함에 따라 KT는 박종욱 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신…
독자편지
현대중공업이 경비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

김경택 453호 2023. 3. 31

현대중공업 사측은 왜 경비를 직영 운영할까 하는 의문이 문득 들었다. 회사는 생산과 연관이 없는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는 부문을 외주화, 하청화했다. 특히 조선산업 불황기를 거치면서 그간에 회사가 직접고용을 유지하던 생산 설비 정비·유지·보수하던 곳, 크레인 운전 부문도 하청화시키면서 노동조합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런데 왜 경비는 하청화하지 않은…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453호 2023. 3. 29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윤석열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저버리고 미국·일본과 손잡자 규탄이 거셉니다. 이런 항의는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친제국주의에 맞서는 최선의 무기일까요? 민족이란 무엇이고, 애국심은 자연스런 것일까요? 국익은 정말 우리 모두의 이익일까요? 강제동원 합의를 계기로, 한국의 민…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김영익 454호 2023. 3. 29

이 글은 3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으며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손잡자, 이에 대한 규탄이 거세다. 소위 윤석열의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떨어졌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축인 강제동원 ‘해법’ 반대 집회가 매주 열리고 …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김준효 453호 2023. 3. 28

3월 25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자국 영토 바깥에 배치하는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최초다. 푸틴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폭격기가 이미 벨라루스에 배치된 상태라고도 했다. 푸틴은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 했…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찰리 킴버 453호 2023. 3. 26

노동자들은 단지 연금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체제에 맞선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현지의 최근 상황을 반영해 기사를 개정증보했다.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또 한 차례 벌어졌다. 연금 개악이 입법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항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3월 23일에 파리에서 …
3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3월 25일도 윤석열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에 대한 분노와 합의 철회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윤석열 퇴진 집회(오후 4시)에 이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 4차 범국민대회(오후 5시 30분)도 열렸다. 윤석열 퇴진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와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또한 한미일 군…
민주노총 등 ‘윤석열 심판 대회’ 개최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3월 25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만 3000여 명이 서울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3·25 윤석열 심판 민중행동의 날’의 일부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윤석열…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임준형 453호 2023. 3. 24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2016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처음 이뤄진 이래 세 번째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453호 2023. 3. 24

최근의 금융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지난 2007~2008년 금융 위기 때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푸는 것으로 대응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채권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해 은행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중앙은행들은 2009년의 큰 불황이 1930년대의…

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독자편지 현대중공업이 경비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3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민주노총 등 ‘윤석열 심판 대회’ 개최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독자편지
현대중공업이 경비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3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