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발표되자 기후 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는 공청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환경 엔지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서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비판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할애했다. 윤석열의 계획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지고,…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마지못해 내놓았을 뿐 정부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실질적인 조처가 담겨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에 보고한 대로 …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최무영 453호 2023. 3.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TV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최무영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의 일부 장면을 첨부했다. 전체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방금 소개받은 최무영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재직했다가 작년에 퇴임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연구소에는 아직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이 글은 3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토론·정리발언을 녹취해 글로 옮긴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452호 2023. 3. 22

발제: 김승주 (〈노동자 연대〉 기자,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공저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것에 분노가 큽니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많은 좌파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은 “국익”이라고 응수합니다. 그 ‘국익’이란 무엇이고 상당한 ‘국익’이 있다면 이런 합의는…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관에 봉착한 윤석열의 노동개혁
— 노동시간 개악, 정말 물러서게 하려면? 노조회계, 노동관행 문제삼는 이유

노동자연대TV 452호 2023. 3. 22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시사/이슈 톡톡]은 이런 시사·쟁점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사활을 걸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나 소위 부당한 노동관행을 문제삼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간…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21

분노가 프랑스 거리를 뒤덮고 있고, 투쟁 내에서 대중의 자기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파업, 대중 시위가 정부와 격돌하면서 프랑스가 격렬한 반란에 휩싸였다. 투쟁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활동가들이 승리한다면, 1968년 반란과 같은 새로운 대중 반란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 줘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9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연금 개악을 의회 투표 없이 강행한 후 3월 16일 밤 시위가 프랑스 곳곳을 휩쓸었다. 마크롱은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의 권한을 이용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조처를 통과시켰다. 며칠 안에 정부 불신임 투표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 조처는 법제화된다. 이런 필사적이고 권위주의적 조처로…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2호 2023. 3. 19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 외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진 하루였다.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이 우파 언론을 이용해 퇴진 집회를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마녀사냥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신정환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시간 유연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공산에 빠졌다. 정부의 안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회로 내몰 것이 뻔해, 반대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노동시간 개악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동 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서평 놈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물러나다》(시대의창):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폭로는 괜찮지만 대안은 취약하다

김준효 452호 2023. 3. 17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에 빠져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강대국들과 러시아 간 전쟁이 확전하면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좌파 지식인 놈 촘스키가 공저한 새 책 《물러나다》(시대의창)가 2월 말에 출판됐다. 이 책은 촘스키가 좌파적 역사학자·언론인 비자이 프라사드와 나눈…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452호 2023. 3. 17

오늘(3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불법 행위(업무 방해, 기차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앞서 수십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관에 봉착한 윤석열의 노동개혁 — 노동시간 개악, 정말 물러서게 하려면? 노조회계, 노동관행 문제삼는 이유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서평 놈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물러나다》(시대의창):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폭로는 괜찮지만 대안은 취약하다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관에 봉착한 윤석열의 노동개혁
— 노동시간 개악, 정말 물러서게 하려면? 노조회계, 노동관행 문제삼는 이유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서평 놈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물러나다》(시대의창):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폭로는 괜찮지만 대안은 취약하다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