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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재헌
493호
2024. 2. 5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다. 보통 하루 간병비가 10만~17만 원인 데다가, 중증도나 질환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도 많아서 한 달 간병비는 300만~500만 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은 총 약 10조 원). 장기 입원의 경우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
폭격광 바이든이 이라크·시리아를 폭격하다
찰리 킴버
493호
2024. 2. 4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B-1B 폭격기를 보내 이라크·시리아 내 일곱 곳에 있는 표적물 85개를 폭격했다. 미국은 2월 2일 금요일 폭격 전에 이라크·시리아 정부에 허락을 구하기는커녕 폭격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다. 바이든은 심지어 미국 의회의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이라크 정부 대변인 바셈 알아와디는 미국이 이라크 내 아카샤트·알까임 마을에 있는 …
20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참가를 호소하다
김문성
493호
2024. 2. 3
다소 흐린 날씨는 같은 시각 우기를 지나고 있는 가자지구를 떠올리게 했지만, 오늘의 제20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인종 학살에 대한 분노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대한 연대로 매우 뜨거웠다. 오늘 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국제 연대 운동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
전세 사기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낸 대전 피해자들
: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정선영
493호
2024. 2. 3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전 대책위)가 30명의 사연을 모아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101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사연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피해자들의 삶이 녹아 있다.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다. … 작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
충남 학생인권조례 존치, 마땅한 일이다
이현주
493호
2024. 2. 2
충남에서 국민의힘 등 우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무산됐다. 지난해 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바 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거부권 행사), 재표결로 이어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감이다. 그런…
가자·서안지구에서 극심해진 이스라엘의 학살
소피 스콰이어
493호
2024. 2. 2
이스라엘을 비호하는 제국주의 세력들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원조 중단 결정을 고수하면, 가자지구 최대 구호 단체의 활동이 2월 말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엘발라에 살다가 현재 라파흐로 피란한 이빗삼 씨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 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인…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가 하마스와 연루? 이스라엘의 거짓말!
—
팔레스타인인을 굶겨죽이려는 미국 등 서방
소피 스콰이어
493호
2024. 1. 31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에 응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기아로 내몰고 있다. 지난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당한 정치적 패배에서 벗어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를 서방 제국주의가 지원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멈추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려고,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직원들이 10월 7일 하마스의…
이렇게 생각한다
팔레스타인 독립 투쟁의 세 기둥
493호
2024. 1. 31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과 그에 맞선 저항은 양측의 핵심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드러냈다. 지난주 국제사법재판소(ICJ) 심리에서 봤듯, 이스라엘은 미국·영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의 지지에 기댈 수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희망은 그들 자신의 끈질김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연대 운동에 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기획 시리즈 영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주요 쟁점 한눈에 쏙쏙 #4
:
시온주의 반대가 유대인 혐오인가?
노동자연대TV
493호
2024. 1. 31
발제: 이원웅 (〈노동자 연대〉 기자) 이스라엘 옹호자들은 ‘이스라엘 비판은 곧 유대인 혐오’라는 논리를 펴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합니다. 서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유대인 혐오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금지되기도 하죠. 팔레스타인인들과 그 연대 운동이 유대인을 혐오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것일까요? 유대인 혐오는 무엇이고 어떤 태도를 취해…
청주 보안법 재판
: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1월 29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최대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박응용과 윤태영에게 각각 징역 20년, 손종표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박승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이번에는 구형을 받지 않았다.) 이들 4인은 2021년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
서평
《재난의 시대 21세기》(알렉스 캘리니코스)
:
위기를 헤쳐 나갈 길을 모색하다
지면
앤 알렉산더
493호
2024. 1. 30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신간은 자본주의의 재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혁명적 변화의 절실함을 역설한다고 앤 알렉산더는 평한다. 캘리니코스는 한국 EBS 〈위대한 수업〉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앙〉’ 편에 출연해 국내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재앙과 재난을 다루는 뉴스는 그저 정상적 생활의 일부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리고 싶을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도 폐지 위기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진정한 교권 보호 대책 아니다
지면
이현주
493호
2024. 1. 30
지난해 말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에서도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일부 교사 사이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국제사법재판소
(ICJ)
의 결정은 이스라엘과 서방의 이데올로기적 패배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93호
2024. 1. 30
지난해 10월 《뉴레프트 리뷰》에는 그 간행물의 가장 중요한 필자인 페리 앤더슨이 쓴 매우 시의적절한 글이 실렸다. 그 글은 국제법이 그것의 역사 내내 서방 제국주의의 도구였다고 비판했다. 앤더슨은 19세기의 법철학자 존 오스틴을 우호적으로 인용한다. 오스틴은 “모든 법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오스틴은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들의 법[국제…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1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인 김진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B씨를 각각의 죄에 대한 방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1월 10일 발표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뇌물 수수 문제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건 대응 방안을 두고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여권은 총선을 고려해 한동훈 사퇴도, 김건희 사과 요구도 일단 없던 일처럼 덮었다. 1월 29일 윤석열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등을 불러 오찬을 하며 총선 대응을 논의했다. 한동훈의 측근 김경율은 김건희를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을 산 왕비 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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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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