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정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이 자는 즉시 구속돼야 한다.

윤석열은 파면된 날 국민의힘(국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 승리를 당부했다. 또, 특히 더 우익적인 윤상현(4일)과 나경원(5일)을 관저에서 만났다. 4월 6일에는 극우 지지자들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선동했다.

극우를 결집시켜 반격을 꾀하려는 것이다. 극우의 위협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박근혜보다 더 길어지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 헌재는 변론 종결 뒤 38일 만에 탄핵 심판을 선고했다.

윤석열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간할 계획이다. 12.3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책이라고 한다. 국힘 의원 김기현·나경원·윤상현과 세이브코리아의 전한길, 이승만 예찬자 복거일 등과 공저했다.

“87체제”는 군사 독재에 맞선 항쟁을 통해 형성된 정치 체제를 상징하는 용어다. 그런데 윤석열 등 극우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실은 5공 시절로의 회귀를 뜻한다.

윤석열은 아마 복귀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출간하려 했던 듯하다. 그 계획은 물 건너갔다. 그러나 이 책은 윤석열이 앞으로 극우 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수단이 될 듯하다.

윤석열은 이미 권영세·권성동을 만나 정권 연장을 당부했다. 이제 극우로 만천하에 드러난 정당 국힘을 대선에서 패퇴시켜야 한다.

국힘이 대선을 치르려면 극우와 거리를 둘 거라는 관측이 많다. 선거가 극우의 불만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극우의 위력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는 극우의 불만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위기 때문에 미쳐 버려 극단적이 돼 가는 수많은 개인들에게 “분노의 빅 텐트”를 만들어 줬다.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극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 사례다.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 이강산이 32퍼센트를 득표했다. 이 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로구는 중국 동포 이주민이 많은 곳이다. 윤상현 등 국힘 의원들이 이강산과 함께 선거 유세를 했다. 이것은 극우의 정치 세력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자 극우가 주류 정치에서 점점 더 ‘존중’받는 세력이 돼 가고 있음을 보여 줬다.(‘[경고등]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극우 자유통일당 후보 약진’을 보시오.)

반이재명 기치

현재 극우는 조기 대선을 놓고 분열했다. 세이브코리아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광훈 측은 조기 대선을 반대했다. ‘부정 선거로 어차피 이재명이 당선될 텐데 뭐하러 투표하냐’는 것이다. 그래서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이 (법적으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자신들의 지도자라는 것이다.

극우가 분열했다고 해서 국힘이 극우와 거리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국힘 내부에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 온건한 보수 유권자들(“중도층”)을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어쨌든 국힘은 반이재명 기치로 갈 것 같다. 그것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4월 7일 발표)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1퍼센트였다(64.4퍼센트는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그런데 국힘 지지층에서는 79퍼센트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힘은 4월 6일 의총을 열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현 지도부를 재신임했다. 국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석열 징계 논의를 대선 뒤로 미뤘다. 대선 뒤에도 윤석열을 출당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쿠데타의 “주불” 윤석열이 자유의 몸 상태로 정치 활동을 하고,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고위 관료들이 대선을 관리하는 불안한 상황이다.(‘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를 보시오.)

이 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력 구조 개편 개헌 제안은 쿠데타 가담 세력·극우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다. 그의 개헌 제안은 사회대개혁의 일환도 아니다.(‘개헌 논란과 진보적 개헌 제안’을 보시오.) 윤석열 탄핵 운동 진영이 구체제의 청산인이 아니라 파산 관재인 구실을 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국힘과 민주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우파 언론들이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되면 구체제와의 단절보다 연속성이 더 많을 것이고 변화는 기껏해야 미미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반대했다. 그러자 애초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던 진보당도 하루 만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쿠데타 옹호 세력에 맞선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자신감을 이용해 쿠데타 가담자·방조자 처벌 투쟁, 극우 반대 투쟁, 노동자 투쟁, 반제국주의 투쟁이 전진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