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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 우익의 위기감을 반영하다
지면
김승주
489호
2024. 1. 2
오늘(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며 대항전망대를 찾아 발언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극히 위험하게도 목 부위를 찔렀다. 범인은 신원 미상의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본지는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반대하면서도) 좌파적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노선을 …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을 실어 준 대법원 판결
—
이를 호재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광일
489호
2024. 1. 2
지난해 12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유연화(비용 절감)할 수 있게 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판결은 12월 7일 시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그래서 통상 법정 근로시간제를 주 52시간제라고 부른다. 해당 규정 위반은 형…
15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서울)
:
팔레스타인 유학생과 방현석 작가가 연대 운동의 지속을 호소하다
임준형, 김준효
488호
2023. 12. 30
세밑에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12월 30일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인과 연대를’ 집회가 열렸다.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 국내 시민사회 단체 39곳이 함께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했다. 이날 집회 장소였던 서울 종로 일대에는 눈이…
12월 29일 인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연말에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행동은 계속되다
유병규
488호
2023. 12. 30
12월 29일 새해를 며칠 앞두고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인천 4차 집회가 열렸다. 여전히 이집트인, 팔레스타인인, 예멘인, 파키스탄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내국인 참가자들도 많았다. 영아부터 9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한 것도 눈에 띄었다. 이날 참가자 100여 명은 집회 후 활력 있게 행진했다. 초등학교에…
학살 수위 높이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
찰리 킴버
488호
2023. 12. 29
이스라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가지 난민촌을 공습해서 100명을 살해했다. 이것은 가자지구 학살의 심각성을 밝히 보여 줬고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냈다.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 아쉬라프 알쿠드라는 “인구 밀집 거주지에서 자행된 학살”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스라엘은 군사 공격 전에 민간인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미리 대피령을 …
이스라엘 대사관, ‘서울 불바다’ 영상 제작
:
학살 정당화하려다 여론의 역풍 맞고 비공개
박이랑
489호
2023. 12. 28
12월 26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유튜브 공식 계정 등에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학예회가 열리는 도중 공습 경보가 울리더니 폭격이 있고 피투성이가 된 여성이 복면을 쓴 남성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의 제목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였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
개정·증보
이선균: “억울하다”
:
죄 없는 자를 위한 정의의 부재에 우리도 비통하다
김승주
489호
2023. 12. 27
추가된 상황을 반영해 12월 29일 개정·증보했다.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12월 27일 오전 안타깝고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큰 슬픔에 빠졌을 이선균 씨의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선균 씨는 세계적 흥행작인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드라마 〈나의 아저씨〉, 지난 9월 개봉한 영화 〈잠〉까지 왕성하게 활…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3년 10대 국내 뉴스
지면
488호
2023. 12. 26
전세 사기 올해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 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다. 크나큰 고통 속에 상반기에만 피해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
성지현
488호
2023. 12. 26
최근 정부(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나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서다. 정부와 국힘·민주당, 자본가 계급의 양당이 임신중단권 보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준다. 그런데 보건…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인터뷰
:
이민법 개악에 항의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드니 고다르, 찰리 킴버
488호
2023. 12. 26
마크롱은 프랑스에서 파시즘에 맞선 방파제가 되겠다고 자처했지만 오히려 그는 파시스트들을 고무했다. 이 기사는 12월 22일에 쓰였다.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분노와 충격의 물결이 프랑스 전역에서 거대하게 일렁이고 있다. 이주민을 억압하는 새로운 법이 파시스트들의 지원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12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렌, 샹베리, 몽펠리에와 다른 1…
지조를 잃지 않다: 창원·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지면
김승주
488호
2023. 12. 26
올해 1월부터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과 제주에서 전국적인 지하 조직망을 가진 간첩단을 검거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렸다. 이 두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창원’ 사건은 현재 9개월째 진행 중이고 공판은 단 두 번 열렸다. ‘제주’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항고·재항고 절차가 길어지며 공판이 한 번도 열리…
이스라엘의 가자 인종학살
:
역사상 최악의 공동처벌
(연대책임 지우기)
지면
김인식
488호
2023. 12. 26
팔레스타인 중앙통계청(PCBS)은 10월 7일 개전 이래 12월 23일까지 가자지구에서 2만 561명이 죽었다고 집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연대책임 지우기(공동 처벌) 작전을 펼치고 있다. 병원과 구급차를 폭격하고 건물을 파괴하며 물·식량·전기를 사실상 끊었다. 이를 통해 무장 저항 세력을 굴복시키고 민간인의 동조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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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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