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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최근 남북 관계 경색은 50여 년 전 끔찍한 한국전쟁을 겪은 남북한 민중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언제 국지적인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북한 당국에 돌리고 있다. 지난 2월 방한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기고
:
반MB 진보 후보 단일화 협상, 울산 북구를 주목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호
2009. 3. 12
4·29 재선거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좋은 기회가 올 듯하다.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반(反)MB 진보 단일 후보가 준비되고 있다. 4·29 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려면 4월 15일까진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두 당은 지난 2주간 단일 후보 선출 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민중경선제(민주노총 울산…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MBC·CBS·YTN·EBS·아리랑국제방송 노조, KBS PD협회의 파업과 2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도심 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2월 MB악법 통과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다. “잃어버린 석달”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내겠다던 민주당은 전선을 이탈해 한나라당에 투항했다. 민주당이 석달 뒤 MB악법이 통과될 명분만 준 것이…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양윤석 지부장은 이번 파동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들, 법원행정처의 행정 관료 판사들이 판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체제는 법원장이 수석 부장들과 사무 분담”을 하는데 이런 “사무 분담조차 법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법원…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고위층의 외압에 반기를 들었다. 박재영 전 판사가 대표적 사례다. 박재영 전 판사는 촛불 항쟁 당시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법 스캔들은 사법부의 강력한 위계질서에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 압력을 넣는 법원 상층부에 항의해 박재영 전 …
촛불 재판 외압 파동
: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지면
장호종,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법대로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침을 따라 용산 철거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청장 김석기가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관 신영철이 ‘총 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치다 들통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장은 신영철이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불신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신영철의 대법관 임명을 며칠 …
한 장의 사진
:
티베트 1959년 항쟁 50주년
지면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 (사진 임수현) 3월 10일은 중국 정부의 점령 정책에 항의해 티베트인들이 항쟁을 시작한 1959년 항쟁 50주년이었다. 이 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작년 3월 14일 티베트에서는 59년 항쟁 49주년 기념 시위로 시작해 대규모 투쟁이 발생했고, 중국 정부는…
‘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불기소 처분
:
“막장 의원”을 편든 편파 검찰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주성영은 “‘고대녀’가 고대 학생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변명하며 꼬리내린 바 있다. 주성영은 촛불 항쟁을 “천민 민주주의”로,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를 “디지…
교과부와 대교협의 ‘3불 무력화’ 시도
:
1퍼센트만을 위한 MB식 교육 정책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귀족학교 ‘신화고’가 현실에도 있다? 고려대학교가 2008년 수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명문고’, 외고 학생들을 우대 선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고대 당국의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에 대해 “이상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더 나아가 2011학년도 입시부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
이명박이야말로 “불법집단 떼거리”다. 용산 시위대와 범대위를 방어하라.
지면
2009. 3. 10
이명박 정부는 3월 7일 시위대의 ‘경찰 폭행’을 빌미로 “폭력행위 가담자와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며 용산 참사 항의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불법집단 떼거리”, “도시게릴라” 등으로 묘사하며 잡히면 “신세를 망칠 수 있다…
또다시 MB악법 처리에 실패한 이명박
장호종
레프트21 0.1호
2009. 3. 3
이번에는 기어코 MB악법들을 통과시키려던 이명박의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지난 연말에 비해 한나라당의 공세는 훨씬 강력했다. 내분 양상을 보이던 연말과 달리 “총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었고, 사상 초유의 여당의 국회 ‘역점거’ 속에 국회의장 김형오도 직권상정을 할 듯했다. 박근혜조차 막판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반대편의 저…
언론 장악 저지 제2라운드 투쟁 승리!
이현주
레프트21 0.1호
2009. 3. 3
언론 노동자들이 통쾌한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예고된 3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울산, 대구, 광주, 제주도 등 전국 언론 노동자 5천여 명이 모였다. MBC노조와 이날 새벽에 파업에 돌입한 SBS·YTN·EBS·아리랑 국제방송 노조와 KBS PD협회도 참가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를 규탄…
노동자 3만 명이 ‘이명박 정부 퇴진’을 외치다
박건희
레프트21 0.1호
2009. 3. 1
오늘 여의도 공원은 ‘용산참사 살인정권 규탄! MB악법 저지! 경제파탄 책임전가 이명박 정권 심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3만여 명의 민주노총 노동자들로 가득했다. 노동자들은 올해 초 용산 참사 항의 운동이 넘긴 바통을 넘겨 받아,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에 맞선 저항의 시작을 알렸다.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고 외쳤다. …
“MB악법 강행하면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환할 것”
레프트21 0.1호
2009. 3. 1
2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파업 중인 언론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청계광장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과 MB악법 저지 범국민대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열릴 수 없게 되자 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언론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주최측은 이 집회를 언론노조와 용산참사 범대위의 공동집회로 개최했다…
3.8 여성 노동자 대회 참가기
:
진정한 행복, 단결투쟁으로 쟁취하자
심선혜
레프트21 0.1호
2009. 2. 28
올해 여성의 날을 맞이한 나의 맘은 착잡하기 그지 없었다. 지난해 서울시는 여성이 ‘눈물겹도록’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정책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적극 반영해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 나는 ‘행복’이 별로 실감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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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