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26호에 실린 ‘더 나은 삶은커녕 빈곤과 차별에 허덕이는 탈북자들’ 기사를 보며 예전에 탈북자 한 분을 만난 기억을 더듬어 봤다. 그는 대책 없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탈북자들은 1인당 지원금을 1천9백만 원 받는데 그중 1천3백만 원을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내고 나면 고작 6백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지원금이 3천7백만 원 나왔으나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삭감됐다고 한다. 이는 탈북자들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려고 취업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탈북자들이 한 직장에서 1년 동안 일했을 때 4백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취업장려금을 탄 탈북자들은 찾아볼 수 없다. 탈북자들이 한국 기업에서 1년을 버티기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남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무작정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탈북자들은 부적응자로 남거나 국가 보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70퍼센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제대로 정착해 살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