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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무기 지원 확대로 미국·러시아 대리전이 강화되다
찰리 킴버
420호
2022. 6.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0일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공격과 나토의 확전이라는 암울한 패턴은 계속되고 있다. 5월 31일(현지 시각)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일부이다. 이번 무기 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사거리가 …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
: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원청 앞 농성 돌입
성지현
419호
2022. 6. 2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구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2020년에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합병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월까지 기존 하청업체가 유지되도록 했다. 그런데 하청…
인천공항 억류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입국 결정!
임준형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기쁘게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입국시키라는 법원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은 미국 측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주도 안 돼 한미 정상회담을 해, 경제·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나경원을 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ABCDE 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세계적 축” 구실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ABCDE”란 첨단 기…
미국은 미사일로 러시아의 흑해 봉쇄 해제를 압박하려 한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러시아의 흑해 봉쇄는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을 여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터키 등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구테흐스는 칼륨 비료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일부 완화해 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선적을 허용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바이든 …
서방 측 동맹에 금이 가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뉴욕 타임스〉와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19일 〈뉴욕 타임스〉 편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하라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했다. “3월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자유…
우체국 택배
: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
지면
신정환
419호
2022. 5. 31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를 추진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은 2년마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현 계약 기간은 6월 말까지로, 7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용자 측은 개악된 새 계약서를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지면
박이랑
419호
2022. 5. 3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 해바라기유의 69퍼센트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 위기도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불평등, 기후 위기 등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다른 위기들과 중첩되며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 기…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지면
이재혁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9호
2022. 5. 3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일련의 제재를 가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적·금융적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으스댔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꺼내들고 위협하자 재빨리 말을 주워 담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외환 시장에서 러시아 화폐 루블화의 가치는 석 …
성신여대 학생들
: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이현주
419호
2022. 5. 31
5월 24일 성신여대 학생들은 1100여 명이 모여(전체 정원 1만 명)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이사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월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법인인 성신학원 이사회가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 3일이면 100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끝날 조짐은 없다. 전쟁의 참상은 끔찍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4031명이 사망하고 47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5월 27일 현재).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상자 수치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4월 5일 국내 핵발전소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를 수리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첫 대상이 고리 2호기다. 이 발전소는 내년 4월 8일이면 40년인…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하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155mm 포탄을 대량 지원했는데, 한국군이 캐나다에 155mm 포탄을 제공해 이를 벌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언론에 보도된 세부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육군이 무기 업체 풍산에 155mm 포탄 비축분을 10만 발 제공하면, 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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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