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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53호
2015. 7. 18
6월 23일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며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냈다. 사측은 근래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임금을 낮추고, 식당·경비 외주화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의 공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용병들을 대거 채용, 악랄한 폭력을 가했다. 특히 ‘공안통’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임명되기 하루 …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위법 사실이 있어 이를 반려했다. 국내 자본가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외국 법인의 이름만 빌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온 바 있다.…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면
이정원
153호
2015. 7. 18
정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이란 명목으로 고령 노동자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한다. 즉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자신이 청년과 고령자는 실업 원인이 다르고 종사 분야가 달라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2010년,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구조 개악
: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면
강동훈
153호
2015. 7. 18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지면
정선영
153호
2015. 7. 18
보수 언론과 시장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부·여당은 그리스 위기가 과도한 복지와 연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따져 봐도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 진보 학자들뿐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반론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그리스의 …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
그리스 민중(국민의 대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차승일
153호
2015. 7. 18
그리스가 위기에 처하게 된 초기부터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리스가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의 하나였다. 이른바 ‘그렉시트(Grexit)’ 논쟁이다. 유럽 지배자들이 1월 총선과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그리스 대중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며 시리자 정부에 후퇴를 강요하는 지금 이 문제는 더 중요해졌…
개혁주의의 실패가 그리스 비극을 만들다
지면
데이브 수얼
153호
2015. 7. 18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데이브 수얼이 7월 초 국민투표가 치러지던 시기에 그리스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취재했다. 꺾쇠묶음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7월 13일의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를 ‘쿠데타’로 여긴다. 어떤 면에서 이 견해는 타당하다. 유럽…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수용에 반대하는
:
노동자 파업과 국회의원들의 반란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53호
2015. 7. 18
7월 15일 그리스 재무부 청소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파업 행진의 선두에 섰다. 그 뒤로 병원 노동자,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 지하철 노동자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날 아침 아테네 전역에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공공부문노총(ADEDY)은 유럽연합이 강요한 3차 구제금융안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 구제…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153호
2015. 7. 1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4월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다. 지난해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7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이 사안을 주의경고로 종결 처분했다. 경찰도 무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153호
2015. 7. 17
노동자연대가 7월 1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했다. 경찰이 7월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래군 운영위원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에서 주도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이…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하라!
임준형
152호
2015. 7. 16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8년이나 미뤄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판결이 나온 지 보름이 넘도록 노조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
서비스 노동자들이 외친다
:
“노조 탄압 선두주자 세종호텔 규탄한다!”
김지윤
152호
2015. 7. 16
7월 15일 서울 세종호텔 앞에서 “강제전보·해고자 원상 회복! 노동 탄압·부당 노동 행위 중단! 세종호텔 규탄! 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서울본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홈플러스 노조, 이마트 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등 서비스 노동자들과 희망연대노조 씨앤엠 지부, 엘지유플러스 지부 조합원 등 1백50여 명이 참가했다.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관련 재판
: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망버스 운동은 정당했다
이진화
152호
2015. 7. 14
지난 7월 9일에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에 참여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아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 이원웅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2010년 한진중공업은 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했다. 이에 맞서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벌였고 이에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연대 운동이 건설됐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유로존 지배자들의 3차 구제금융안 합의 이후 그리스
차승일
152호
2015. 7. 14
7월 10일 밤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고강도 긴축안을 내놓았고 그 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대중이 61퍼센트라는 압도적 반대로 거부했던 그 긴축안과 다를 게 없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국민투표에서 찬성 운동을 벌였던 신민당·사회당·포타미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었다. 불과 닷새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 뒤 이틀 동안 유럽연합 지…
공공부문 2단계 ‘정상화’ 저지를 위한
:
부산지하철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152호
2015. 7. 1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7월 13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공공부문 노동자 쥐어짜기에 나선 사측과 정부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7월 15~17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 그리고 임금 동결을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중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전 직원의 성과 평가와 임금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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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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