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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이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격: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하라

정부가 8~9월에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더니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공격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10월 5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저성과자 퇴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도 곧 뒤따를 예정이다.

그 직전인 10월 1일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겠다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본격화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 그 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려고 청년과의 이간질, 경영평가 점수와 임금 인상 차등 적용 카드 등을 휘둘렀다. 그러더니 이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철밥통’ 깨기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고용 증대,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공서비스 증진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정부 산하 기구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집배원 노동자들은 연간 법정노동시간을 1백60일이나 초과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토요 근무까지 부활됐다. 이처럼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업무를 강요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장본인은 바로 정부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신규 고용을 8천여 명 창출하겠다며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죄다 괜찮은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가령 정부는 철도에서만 무려 2천7백여 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이유로 줄줄이 사업 통폐합과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모두 인력감축으로 이어진다.

지난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노동자의 사망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업무를 외주화한 데서 비롯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원 확대는 고사하고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들에서 부족 인력을 채워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조차 묵살해 왔다.

1만여 노동자들이 모여 박근혜의 공격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7월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투쟁 결의대회. ⓒ조승진

공공부문 파업의 의미

이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공공운수노조가 10월 15일 공공부문 파업을 결정했다. 이는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하며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가 임금체계와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머지않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 개악 법안의 국회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압박도 이미 시작됐다.

공공운수노조가 지적하듯 “특히 공공부문과 미조직 노동자의 경우 정부 지침이 법 이상의 효력을 갖는 만큼, 전례 없는 단호한 투쟁이 필요”한 때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하고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정부의 위선을 속속들이 드러내야 한다. 투쟁만큼 강력한 비판의 무기는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을 방어하기 위해 단호한 투쟁에 나선다면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10월 15일 파업이 성공적으로 조직돼야 한다. 여기서 철도, 가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 노조들의 실질적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노조의 활동가들은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지침을 자기 노조 집행부가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기층에서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는 10월에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규모 공공기관을 직접 압박하고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 노조 지도자들을 어떻게든 교섭 자리에 앉혀서 각개격파하는 책략을 부리고 10월 15일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 노조들은 임금피크제 합의를 계속 거부하고, 기재부가 연내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예고한 만큼, 임금피크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성과연봉제 저지를 함께 내걸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부문 파업의 성공에는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방어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공격을 지렛대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탄력을 얻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다.

또 공공부문 파업이 성공적으로 벌어지면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을 고무해 전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점에서도, 공공부문 파업을 성심껏 지지해야 한다.

ⓒ조승진

철도노조 임시 대대는 실질적 파업을 결의해야

철도노조는 10월 8일 임시대대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철도노조 집행부는 “공사의 입장 변화가 있을 시 조정 절차 등을 통하여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교섭에 미련을 두고 있다. 이런 접근은 사측에게든 조합원들에게든 파업 결의가 그저 교섭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김영훈 위원장이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현장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교섭에 참여한다고 설명한 것은 위험하다.

노동운동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길이 될 수 없다고 박근혜의 위선을 비판하고 있다. 설사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관철하는 대가로 인력 충원은 내준다 해도 그것은 생색내기 이상이 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공공부문 쥐어짜기 정책을 철회하는 것도 결코 아닐 것이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임금피크제 수용을 전제로 한 협상안을 폐기하고, 진지하게 파업 채비에 나서야 한다. ‘좀 더 나은 임금피크제’ 같은 요구로는 결코 조합원들의 투지를 모을 수 없다.

10월 8일 철도노조 임시 대대는 실질적인 투쟁과 파업을 결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10월 15일 공공부문 파업에 적극 나설 것도 결의해야 한다.

철도 활동가들은 임시 대대에서 임금피크제 협상안을 폐기하고 저지 입장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사측이 저성과자 퇴출제 칼날을 들이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임금피크제 반대와 함께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외주화와 민영화 저지를 투쟁 요구로 채택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대 때 괜히 논란을 벌여 쟁의 결의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활동가들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투쟁 대안을 제기하는 것은 사기를 북돋고 투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투쟁에 중심을 둬야 한다

하루 파업으로 정부의 완강한 공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 파업을 발판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11~12월 파업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확고하게 투쟁에 중심을 둬야 한다.

특히 하반기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논의하는 시기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 시기와 맞물릴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투쟁 전선 교란을 위해 노정교섭 카드로 발목을 붙잡으려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같은 과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동안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주축이 돼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인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새정치연합과의 공조 등 국회 대응에 힘을 싣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회 밖 투쟁에 기반하지 않는 국회 대응은 무기력할 뿐 아니라 야당의 뒤통수 치기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

투사와 활동가들은 10월 15일 공공부문 파업의 성공적 조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투쟁을 확대하고자 애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