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세계 열강[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됐다. 이 역사적 합의 소식에 대다수 이란인들이 환호했다.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전쟁 가능성과 경제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핵협상 타결은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장악력이 약화됐음을 보여 준다. 덕분에 이란에서 저항 운동의 가능성도 열렸다.

이란과 서방 열강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크게 양보했다.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을 8년간 제한하고 25년간 철저한 사찰을 받기로 동의했다. 심지어 군사시설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찰단에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권리를 인정했고, 이란 석유 산업과 은행 체계에 타격을 주던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양보 조처들에 양측 모두에서 내부 반발이 있었다. 이란 측에서는, 군부와 국유기업의 보수적 기득권층이 [국내 저항을 잠재우는 핑계로 이용하던] 반제국주의 이미지가 약화해 영향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서방 측에서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의 매파는 여전히 이란 정권을 미국 패권의 걸림돌로 보아 교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이란 정책을 적대에서 견제로 바꾼 것은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약화된 것 때문이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미국은 동맹이던 이란의 팔레비 권위주의 정권을 잃었고, 혁명 뒤에 탄생한 이슬람 공화국을 적대했다.

1980년 9월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공격하자 미국은 후세인을 지원했다. 처음에는 군사 정보를 제공하다가 나중에는[1988년] 이란 해군을 직접 공격했다.

경제 제재

1990년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2000년대 초 이란 개혁파 대통령 모하마드 하타미는 서방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2세는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미군은 이란의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점령했고, 부시는 전쟁을 벌여 이란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 군부는 미국의 침공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란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 핵보유 능력을 전략적 자산 삼아 서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길 원했을 뿐이다.

이번 협상 타결에서 최대 패배자는 미국 제국주의이고, 최대 승자는 이란 대중이다.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경제 제재가 이란 지배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 제재는 그저 이란 지배자들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탄압을 강화하고, 암시장 등을 통해 돈을 벌 기회만 줬을 뿐이다.

이란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인플레이션의 대가를 치렀다.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대중의 경제적 고통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힘 있는 자들의] 부패와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보수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학생, 여성 운동 등의 활동가들은 이 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단적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최근 몇 달간 벌어진 이란 교사들의 저항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줬다.

전 세계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이란 교사노조 지도자 에스마일 압디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대 활동을 벌였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란 민중을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