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대량 강제전출이 코 앞으로 닥쳐왔다. 사측은 3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배수 명단 중에 실제 전출시킬 사람들의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철도에서 단협까지 무시하며 이렇게 대규모로 강제전출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반기에만 무려 1천여 명이 대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를 제2의 KT와 발전노조로 만들어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공격에 나섰다. 정부는 철도를 공공부문 ‘정상화’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분할 자회사로 ‘전적’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할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공격적이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때문에 박근혜와 지배자들은 집요하게 공공부문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다.

강제전출 2배수 명단이 현장에 돌자 삽시간에 분노가 커져 전국 곳곳에 천막 농성장이 차려졌고 연일 중식집회, 조합원 총회 등이 열리고 있다. ‘삭발 결의’는 순식간에 여러 지부들로 확대되고 있다.

강제전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한 노동자는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내가 왜 퇴출 대상인가. 한평생 철도에 몸과 마음을 바쳐온 나와 직장동료에게 왜 ‘무능’ 딱지를 붙였는지 밝혀라!”,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문자를 받았을 때 심정을 알겠다.” 하고 말한다.

길게는 수십 년을 일한 일터에서 하루 아침에 낯선 타지로 내던져지는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칼자루

철도공사는 강제전출이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방만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이것은 궤변이다. 철도 현장은 방만하기는커녕 극도의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제전출은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짓이다. 갑작스럽게 생활 조건과 근무 환경 등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것이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통근이라도 할 경우에는, 교대제나 교번제 근무로 이미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 출퇴근 시간까지 훨씬 늘어나는 고통도 커질 것이다.

강제전출은 숙련 노동자를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 기존에 쌓은 숙련도를 소용 없게 만들고 철도 안전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한 20년차 기관사는 “내가 운행하는 노선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다른 지역, 노선으로 보내면 난 1년 차 부기관사만큼도 잘 해낼 수 없다.” 하고 말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지적하듯이, 강제전출은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 지부에서 동료들과 맺은 관계를 파괴해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관리자들 눈밖에 나면 날린다’는 위협을 통해 사측이 인원 배치의 칼자루를 쥐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강제전출을 막지 못한다 해서 노조 조직력의 붕괴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측이 계획대로 6개월에 한 번씩 대규모 강제전출을 한다면 현장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강력히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규모 강제전출은 지난해 파업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앞으로 계속될 분할 민영화를 위한 길닦기다.

특히 올해 추진 예정인 물류 분리의 관건은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떼어내 자회사로 보내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부르는 일이므로 노조 무력화 없이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사측과 정부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분할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도 강제전출을 막아 내는 것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