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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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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씨 인터뷰에 부쳐: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다함께〉 57호에 실린 인터뷰(‘반신자유주의야말로 정치적 분열선’)에서 장석준 씨는 반신자유주의가 현실 운동의 중요한 정치적 분열선임을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스탈린주의와 ‘사회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좌파의 결집을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한 그의 주장은 급진 좌파가 충분히 동조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 쟁점에…
밝지 않은 6자회담 전망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최근 북미 관계의 초점은 1년 남짓 중단된 6자회담이 다시 열릴까 하는 점에 맞춰져 있다. 김정일이 6월 중순 정동영과 한 면담에서 “7월 중에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최근 남북 관계의 ‘해빙 무드’가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참여연대는 “남북관계 개선이 핵위기 해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표했고, 〈한겨레〉…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는 도래할 것인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일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전환적 계기가 됐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자주민보〉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라며 추켜세우고 있다.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부시에게 동의를 구”했고, “부시에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합의도…
6ㆍ15 남북공동선언 5돌 - “민족 공조”가 희망인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최근 진보 진영 내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단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에 대항하려면 6·15 5주년을 맞아 “민족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당면 핵심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민족 공조론’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반제국주의 투…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발표에 대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정상회담 당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중연대·참여연대·통일연대·평통사·평화네트워크·평화여성회가 제안했다.이 날 발표할 입장은 ‘미국의 대북 압박 반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반대’ 등을 기조로 한 것으로 대체로는 부시 정부에 대한 경고와 노무현에 대한 촉구로 이뤄져 있다. 이는…
부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노무현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오는 6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날 회담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라크 점령에 발목이 잡혀 있는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동 질서 재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로 나아가기도, 그렇다고 …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건희 저지 시위를 건설한 고려대 학생들이 3주 간의 투쟁 끝에 삼성과 대학 당국 모두에게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이긴 셈이다. 5월 24일 고려대 총장 어윤대는 총학생회장과의 면담에서 이건희가 한발 물러선 이후에도 거둬들이지 않던 징계 계획을 완전히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뒤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반성해 징계를 철회한 것이라는 …
대중의 반기업 정서가 이건희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5월 2일에 있은 고려대 학생들의 이건희 명예박사 학위 수여 항의 시위는 전 사회적으로 첨예한 양극화를 촉진했다. 학생들이 ‘초일류 기업’ 삼성 총수 이건희의 자존심을 구겨 놓자, 청와대, 장관, 보수 언론 등 기업 친화적인 권력집단들이 시위 학생들을 마녀사냥하는 데에 총동원됐다.반면 평범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초일류 권력’을 휘두르던 이건희가 학…
북핵 재처리 논란 - 위기관리에 실패한 미국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8일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이 4월 초부터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이 원자로 폐연료봉 교체 과정에서 핵 재처리를 시도해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곧장 불거졌다. 이로써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무장 선언에 이어 겨우 두 달 만에 북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미국은 처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비난 강도를 더욱 높이는 듯…
북한 핵에 대한 편향을 극복해야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진보 진영 내에는 북핵 문제를 두고 두 가지 편향이 존재한다. 먼저, 이번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북핵 관련 결의안 등에서 표현된 양비론적 관점을 들 수 있다.물론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핵 무장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그러나 미국과 북한을 동일한 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
제7, 8차 중앙위원회 - 날카로운 정치적 긴장이 표출되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지난 2월 19일 민주노동당 제4기 7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중앙위는 2005년 예산안 심의, 당 지역 조직 체계 개편, 북핵 관련 결의안, 사회적 교섭 관련 결의안 등 몇몇 안건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논쟁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불거진 상황을 반영해 팽팽한 긴장과 날카로운 이견이 표출된 중앙위원회였다. 중앙위원들…
여전히 강력한, 그러나 위기를 겪는 조직 좌파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학생회 선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학생운동 위기’론이 유행한다. 물론 늘 보수 언론의 과장이 섞인다. 그럼에도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위기론은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 채 학생 활동가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학생운동의 사회적 파급력이 전보다 약해졌다는 점,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운동 조직들이 부분적으로 …
열우당의 보안법 폐지안 - 무늬만 ‘폐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한나라당과 우익들은 친북 활동과 폭동 위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며 일제히 초강경 마녀사냥에 나섰다.그러나 열우당의 폐지안이 우익들의 마녀사냥을 받을 만큼 진보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열우당의 폐지안은 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완전 폐지안’이 아니다. 그것은 형법 보완을 통해 국가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열린우리당에 의존해서는 우익을 패배시킬 수 없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노무현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한 달 후,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결국 우익들이 쟁점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애초 열린우리당의 대안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의 외피만 바꾼 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위장 폐지’였다. 실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지난 9월 15일 …
김근태와 유시민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김근태 - 기회주의적 처세술로 버텨 온 ‘개혁’적 이미지 2002년 대선 때는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노무현 지지로 표현됐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노무현이 대중의 실망을 자아내자, 열우당 김근태가 개혁의 상징으로 비쳐지고 있다. 김근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악독한 고문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
민주노동당 앞에 놓인 시험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민주노동당 앞에 놓인 시험대정병호총선 전까지만 해도 보수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 〈한겨레〉도 충분히 정당한 취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순식간에 270만 명의 지지를 받은 제3당이 되자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그래서 이제는 기업주들과 보수 언론, 기성 정치권이 단결해 민주노동당 견제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열린우리당‘잡탕 정당’은 개혁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다. 50퍼센트가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의 기준으로 탄핵 사건을 꼽을 만큼 총선 직전 터진 탄핵 사건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탄핵 사건이 아니었다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험했던 노무현 정부의 배신 때문에 대중…
메이데이 -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 날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5월 1일)가 올해로 114주년을 맞이했다. 메이데이는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기념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당시 성장하던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처지를 강요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셌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긴 노동시간 등에 맞서 싸웠다. …
열린우리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23호 2004. 2. 1

열린우리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 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병 동의안 통과가 연기되자, 반전 운동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이런 기대감 표현은 자칫 열린우리당이 파병 반대 당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의도적 왜곡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비전투병 파병’인 것으…
파병 예정지 키르쿠크 “이라크의 용광로”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23호 2004. 2. 1

파병 예정지 키르쿠크 “이라크의 용광로” 노무현 정부는 대부분 전투병으로 구성된 혼성부대 파병을 중단없이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파병 반대 여론이 거세자, 노무현은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가 안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청와대 국방보좌관 김희상을 키르쿠크에 직접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했다.하지만 노무현의 의도는 물거품이 됐다. 왜냐하면 청와대 국방보좌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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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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