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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연속혁명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51호
2011. 2. 24
이라크 전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포장하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서방 지배자들은 중동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가 자신들의 군사적·정치적 개입에 달려 있다고 선전해 왔다. (물론 이는 거짓말이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독재 왕가나 이집트 무바라크 독재를 후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튀니지에서 벤 알리를 축출한 혁명이 중동 각국에서 민주화…
의혹 속에서도 긴장 고조에 이용되는 천안함 사건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6월 29일 언론 3단체 설명회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 우선 합조단은 자신들이 5월 20일에 제시했던 어뢰 설계도가 가짜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다. 어뢰 폭발 시 1백 퍼센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오기 힘들…
미국의 군사 전략,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후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전작권은 60년 동안 줄곧 미군이 갖고 있었다. 2007년 노무현…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최근 남북관계는 평화 염원 대중의 바람과 달리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책임 공방, 금강산 관광 중단과 남한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몰수·동결 조처, 상호 비방 심화 등 긴장과 대결 국면의 연속이다. 올해 초만 해도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터라 상황이 일변한 듯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
“안보 위기”는 사기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천안함이 침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빌미로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갔다. “국민들이 불과 50킬로미터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20일 국정원과 검찰은 황장엽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한 북한 간첩 두 명을 검거·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워낙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은지라,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물론 북한 정권은 황장엽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황장엽이 북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자여서가 아니다. 황장엽은 1997…
학생, 소외, 사회 변혁
정병호
레프트21 28호
2010. 3. 28
이 글은 필자가 과거에 이런저런 경우에 쓴 몇 개의 글을 조합하고 편집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도처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비효율성과 끔찍한 불평등, 야만적인 전쟁과 기후 변화의 위험이 인류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 문제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삶과 환경을 희생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
학사정연(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의 엘리트주의 비판
정병호
레프트21 28호
2010. 3. 28
지난해 12월부터 〈레프트21〉 최미진 기자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이하 학사정연)가 발행하는 〈신질서〉 간에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평가를 두고 논쟁이 오갔다. 논쟁은 학사정연이 〈신질서〉 24호에 실은 ‘학생회 선거에서 좌파는 만족스러운 활동을 했는가?’ 기사에서 〈레프트21〉 최미진 기자의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기…
대학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대학 신입생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글을 구상하느라 며칠을 낑낑댔습니다. 신입생에게 추천한다는 말에 더 겁을 먹었죠. 일단 지난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추천도서 목록처럼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읽어 봐도 정말 훌륭한 책들과 신입생 독자들을 연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푼 희망…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국방부는 걸핏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북한 당국은 이명박 정부더러 “역적”, “괴뢰 도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남북 당국 간 험한 말이 오갔다. 말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남북 교류 차단, 로켓 발사와 핵 실험, 게다가 서해 교전도 벌어졌다. 집권 2년 동안 평화…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집권 2년 동안 PSI 참가, 대북 지원 축소, 각종 호전적 발언 등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가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많은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의 정략에 이용된다고 해서, 진보진영…
최근 남북 간 대립은 북미 관계의 불안정을 반영한 것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올해 초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미 관계와 더불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보즈워스 방북 이후, 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신년 사설을 발표하면서 이런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1월 중순 들어 남북 관계는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편에선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쟁점
: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정병호
레프트21 22호
2010. 1. 2
이 글은 《마르크스21》 4호(겨울호)에 실린 글이다. 〈레프트21〉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라 판단해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구해 싣는다.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PDF 파일)많은 이들이 오바마 정부 들어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2009년 한 해 동안 북미 관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화폐 개혁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지난 11월 30일 북한이 전격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구화폐와 신화폐를 1백 대 1의 비율로 교환하고, 구화폐 기준 10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에서는 2002년 7·1 조처 이후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했다. 노동자 평균 월급은 3천~4천 원에 불과한데 쌀 1k…
보즈워스 방북과 북미 회담
: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즈워스의 방북은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둘러싼 북미 간 첨예한 긴장과 갈등에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오바마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정상 궤도’를 찾은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정작 보즈워스의 방북 결…
서해교전
: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부른 군사적 충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지난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세번째 서해교전이다.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고,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적으로 침범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
미국 패권의 한계를 보여 준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 패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오바마는 순방 과정에서 아시아를 중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증대와 동맹 관계의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패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게 중요한 존재다. 2000년대 거품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출과 …
서해교전 - 미국의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낳은 충돌
정병호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오늘(11월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함정 사이의 교전이 발생했다.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3번째 서해교전이다.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다고 한다. 북한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는 보도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우발적”이라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NL…
쌀값 보장과 대북 쌀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정의롭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촌에는 오히려 농민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면서, 쌀 재고가 늘어나 문제를 더 키웠다. 농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을에 쌀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
오락가락하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권 내내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근 조금씩 유화 국면으로 변하는 듯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이산가족 상봉, 댐 방류 피해 사과,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등의 변화가 있었다. 심지어 북한이 남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미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북미 간 대화 국면이 도래한 것과 관련돼 있다. 그동안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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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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