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병호 ― 3페이지

북미 간 대화 조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많은 사람들이 최근 북미 간 대화 국면 도래를 환영한다. 이런 기대에는 강대국들 때문에 강제로 분단되고 같은 민족끼리 끔찍한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한반도 민중의 이해할 만한 평화 열망이 투영돼 있다.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수상에 부응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이번엔 과거와 달라질까? 비슷한 협상이 지난 20년간 수차례 반복됐다. 간혹 합의를 도출하기도…
진보진영은 체제 홍보의 희생자가 된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일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사건은 북한이 겉으로는 핵무장 등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지만 평범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금도 탈북자들은 1주일에 35명 씩 한국에 입국하고 있고, 지금까지 1만 6천여 명이 한국에 정착했다. 우익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 남한 체제의 우월함을 보여 준…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달 24일 UN 안보리가 핵 감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올해 초 오바마가 선언한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핵 감축 문제에 열의를 보이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평화 단체들도 기대를 품는 듯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핵 감축에 가장 무관심하던 미국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왜 갑…
북미 관계는 해빙 무드로 나아가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빌 클린턴이 억류된 두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후 이런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10월 양자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가? 많은 한반도 전문…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①: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작년 촛불항쟁 이후, 촛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 퇴진론, 반독재 국민전선론, 선거 심판론 등 민주주의 후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 진보진영 내에 주요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 체제, 특히 이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9

“현 정권은 독재자 편에 섰던 사람들”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현 정권에 대한 김대중의 일갈은 현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다. 반면 우익들에게 김대중은 인생 마지막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전두환·노태우·김종필 등 군사독재 주역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민주…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투쟁을 ‘제대로 보는 법’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3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부쩍 커졌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은 이명박의 ‘친서민’ 사기극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을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주장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은 대중의 반감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모아 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
미국 신안보센터 대북 보고서: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1호 2009. 7. 31

2차 북핵 실험 이후 교착 상태에 머물던 북미 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 때와 달리 일괄타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부시 정부 때와 대응이 흡사해지는 듯하다. 북한 선박 추적, 양자회담 요구 거절, “북한이 달라는 것…
한미정상회담과 “전략 한미동맹” :
“확장 억지”는 핵 공포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억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8호 2009. 6. 18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와는 거리가 먼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바마 정부 또한 이 점에서는 전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북핵 대응에서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 한 마디 언급 없이 온통 제재와 협박 기조로 일관했다. 이미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
진보진영은 북한 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북한 핵은 동아시아의 민중에게 실질적 위협이므로 북한 핵개발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북한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대국들의 위선을 비난하고 제재와 강경 대응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북한 핵보다 강대국들의 핵과 제국주의적 압박이 평화를 해치는 훨씬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진보신당 등…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은 중동에 발목이 잡혀 있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려 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해결책은 제재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재 수위는 낮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 핵실험이…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미국ㆍ일본ㆍ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미국은 핵에 관해서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적용해 왔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핵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대표적 친미국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중국 포위를 위해 동맹으로 끌어들이려는 인도의 2006년 핵실험도 용인해 줬다. 미국은 1990년대 초…
MB의 적대적 대북 대응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남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파들을 결집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켜 정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하다. 심지어 남한 정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대북 정보를 공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이 미국 정부에서도 나올 정도다. 지난번 로켓 발사 이후와 마찬가지로…
북한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5

오늘(5월 25일) 오전 북한은 2006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를 비난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를 경고한 바 있다. 물론 핵개발·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강대국들간 군사적 경쟁을 …
진보진영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협약 무효 통보로 개성공단 경협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조차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고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된 책임이 북한에 있는 양 강도 …
북한 로켓 발사 정국, 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진보 진영은 우선 이번 로켓 발사의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북한 압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위선적 비난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처럼 북한의 강경 대응에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진보신당처럼 북한의 행동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훨씬 우려스런 입장이다. 강대국들…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한편 이명박 정부는 로켓 발사 직전까지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막상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번 계기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싶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사일 제한 사정거리를 늘리려 하고, MD(미사일방어체제) 관련 무기 도입을 앞당기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에도 《200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군사…
한반도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움직임은 미국의 처지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미국은 UN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 미국은 결국 9일 만에, 제재 결의 대신 구속력 없는 UN 안보리 의장…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호 2009. 3. 26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자,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북한 인공위성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개 인공위성 기술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공위성 기술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은 명백히 과장이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1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
미국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3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발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요격 협박까지 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주 개발의 자유’라는 명분이 인공위성의 군사적 용도를 은폐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레이건 정부 때부터 인공위성 1천 기에 레이저나 탄환을 탑…

북미 간 대화 조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진보진영은 체제 홍보의 희생자가 된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북미 관계는 해빙 무드로 나아가는가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①: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투쟁을 ‘제대로 보는 법’

미국 신안보센터 대북 보고서: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한미정상회담과 “전략 한미동맹” : “확장 억지”는 핵 공포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억지

진보진영은 북한 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미국ㆍ일본ㆍ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MB의 적대적 대북 대응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북한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진보진영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북한 로켓 발사 정국, 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한반도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

미국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북미 간 대화 조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①: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미국 신안보센터 대북 보고서: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한미정상회담과 “전략 한미동맹” :
“확장 억지”는 핵 공포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억지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미국ㆍ일본ㆍ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북한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한반도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