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병호 ― 4페이지

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정부 스캔들의 끝은 어디인가? 청와대가 나서서 용산 참사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한 달도 못 돼, 이번에는 사법부가 스캔들의 진원지가 됐다. 정권은 궁지에 몰린 쥐가 독기를 품듯 촛불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법부는 촛불에 데인 “촛불 히스테리 정권”의 도구가 됐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의 본질이 만천하…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 배경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이와 같은 북미 관계 경색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다. 가령 지난 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비난했…
‘비핵개방 3000’, 서해 무력 증강, 키리졸브 훈련 …: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최근 남북 관계 경색은 50여 년 전 끔찍한 한국전쟁을 겪은 남북한 민중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언제 국지적인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북한 당국에 돌리고 있다. 지난 2월 방한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북한의 강경 대응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탓이다

정병호 저항의 촛불 12호 2009. 1. 20

1월 17일 북한 당국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과의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포해 그동안 경색돼 온 남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반응은 예견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대북 강경 대응을 지속했다. 위선적인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북한 압박 프로젝트인 비핵개방 3000구상 발표, 북의 핵 기지 …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지면 정병호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논현동 고시원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희생된 사람들 다수는 열악한 처지의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식당 등에서 뼈빠지게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1백여만 원의 절반 이상을 브로커들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가 싼 낡은 고시원 ‘쪽방’ 신세를 져야 했다. 비극적이게도 범인은 자신…
독자편지 서울대:
한나라당이 거짓말할 자유를 보장하자?

지면 정병호 맞불 95호 2008. 7. 10

지난 7월 7일 서울대 총학생회가 촛불 시위 주제로 개최한 한나라당 의원 김기현의 강연이 광우병서울대대책위를 비롯한 5개 단체 소속 학생 50여 명의 저지로 무산됐다. 학생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편이 아님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독자편지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변혁 조직 건설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지면 정병호 맞불 94호 2008. 7. 3

〈맞불〉 93호에 실린 ‘정통 사회주의 정당이 가능할까요?’라는 글에서 신철 씨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정통 사회주의 정당이 대중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비록 두 정당이 모두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가 의회나 행정부 …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화했는가?

지면 정병호 맞불 83호 2008. 4. 17

18대 총선 결과를 두고 20대의 정치 무관심과 보수화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20대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53퍼센트나 나오고(4월 7일 MBC 여론조사),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19퍼센트에 불과하자 더욱 불거졌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20대 중에 고작 10퍼센트만이 한나라당에 투표한 셈이다. 보수화 테제는 단순한 통계에도…
등록금 투쟁:
3ㆍ28 행동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

지면 정병호 맞불 82호 2008. 4. 10

등록금 폭등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불만 때문에 올해도 단국대, 한양대, 수원 경희대, 영남대, 조선대 등에서 수천 명이 모인 학생총회가 성사됐고, 많은 대학에서 수백 명 이상이 참가한 집회가 조직됐다. 정부에 등록금 인상 규제를 요구하는 투쟁도 확대됐다. 지난 몇 년간 학생총회 성사 등의 투쟁이 있었지만, 대학 재단들은 다른 대학과의 경쟁과 담합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서점 사찰:
이명박은 ‘좌파 적출 수술’의 메스를 드는가?

지면 정병호 맞불 82호 2008. 4. 10

각종 개악과 반동, 추문들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이명박이 이른바 ‘신공안 정국’을 준비하는 듯하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늘고 있고, 경찰이 대운하 반대 교수들을 사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는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 서점에 대한 사찰까지 시작했다. 성균관대 앞 ‘풀무질’ 서점과 서울대 앞 ‘그날이오면’ 서점에 경찰과 공안기구 요원…
등록금 폭등에 맞서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건설하자

지면 정병호 맞불 80호 2008. 3. 27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전국적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서명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 3월 28일 공동행동에는 학생·노동자 수천 명이 참가할 듯하다. 이날 몇몇 대학 학생들은 학생총회와 동맹휴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양보하는 시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생활…
등록금 투쟁,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지면 정병호 맞불 79호 2008. 3. 20

지난 몇 년간 등록금 투쟁은 꾸준히 확대돼 왔다. 많은 대학에서 수백 명 이상 참가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심지어 1천 명 이상 참가하는 학생총회가 빈번히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도 벌써 단국대와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등 투쟁이 활발히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단지 개별 대학 내에서의 투쟁에 머물러 왔던 …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정병호 맞불 79호 2008. 3. 20

등록금넷에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이한 해결책들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제, 차등 책정제, 후불제, 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률의 2~5배 정도로 등록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규제하자는 방안이다. 당장 높은 인상률이라도 막아 보자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인상률 상한제로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의 …
3월 28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행진하자

지면 정병호 맞불 79호 2008. 3. 20

매년 물가인상률의 2~5배 가량 인상된 등록금이 이제 사립대 한 해 평균 7백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1천만 원이 넘는 대학도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평균 월 1백20만 원을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수입의 절반 가량을 자녀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 학자금 대출에 의지해야만 …
2008년 총학생회 선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정병호 맞불 69호 2007. 12. 13

올해 서울과 지방의 주요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운동권(좌파)과 비운동권(중도 혹은 우파)은 당선 총학생회 수나 전체 득표수 총계에서 대략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획득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비운동권 당선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노무현 정부 초기보다 비운동권의 당선이 더 흔한 일이 됐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개혁 배신과 이에 대한 대안 부재감 때…
학생운동의 올바른 대선 실천은 무엇인가?

지면 정병호 맞불 69호 2007. 12. 13

올해 학생운동은 한미FTA 반대 투쟁, 파병 한국군 철군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 등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것 또한 학생운동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반갑게도 2002년 대선에 비해 올해는 학생운동 내에서 권영길 후보 지지 활동이 더 광범하게 조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학생…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와 정책연대 논란을 돌아보며

정병호 맞불 68호 2007. 12. 7

한국노총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사과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논란이 지난 한 달여 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커다란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누더기로 전락했지만, 이 논란은 민주노동당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돌이켜 보면, 상처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한국노총 지도부가 대선 때 지지할…
누더기가 된 한국노총의 ‘대선 정책연대’

지면 정병호 맞불 68호 2007. 12. 6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가 추진해 온 ‘대선 정책연대’ 투표가 결국 누더기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서 서로 자신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라며 역겨운 연설을 토해낸 자들이 정략적 본색을 드러냈다. 이회창과 정동영은 한국노총 조합원 투표 시기를 BBK 수사 발표 시점 이후로 미루지 않으면 정책연대 후보에서 빠지겠다고 협박했고, 이명박은 정반대…
이라크 파병 4년 … 더는 안 된다 !

지면 정병호 맞불 61호 2007. 10. 17

10월 11일 한미 전략대화에서 미 국무부 정무차관 니컬러스 번스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 연장을 요청했다.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파병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온갖 논리로 파병 연장을 정당화하려 한다. 김용욱 기자는 그 중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자이툰 파병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부시는 이라크…
학생 운동 단일 조직, 어떻게 건설돼야 하는가

정병호 맞불 58호 2007. 9. 12

최근 학생 운동 단일 조직 건설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말에 열린 ‘학생운동포럼’에서 이 주제가 토론된 후, 9월 1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한대련을 중심으로 단일 조직 건설 추진 사업 계획이 통과됐다. 현재 이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세력은 한대련으로 결집한 자주계열 학생들이다. 이들은 …

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 배경

‘비핵개방 3000’, 서해 무력 증강, 키리졸브 훈련 …: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북한의 강경 대응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탓이다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독자편지 서울대: 한나라당이 거짓말할 자유를 보장하자?

독자편지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변혁 조직 건설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화했는가?

등록금 투쟁: 3ㆍ28 행동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 서점 사찰: 이명박은 ‘좌파 적출 수술’의 메스를 드는가?

등록금 폭등에 맞서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건설하자

등록금 투쟁,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3월 28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행진하자

2008년 총학생회 선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학생운동의 올바른 대선 실천은 무엇인가?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와 정책연대 논란을 돌아보며

누더기가 된 한국노총의 ‘대선 정책연대’

이라크 파병 4년 … 더는 안 된다 !

학생 운동 단일 조직, 어떻게 건설돼야 하는가

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비핵개방 3000’, 서해 무력 증강, 키리졸브 훈련 …: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독자편지 서울대:
한나라당이 거짓말할 자유를 보장하자?

독자편지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변혁 조직 건설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등록금 투쟁:
3ㆍ28 행동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 서점 사찰:
이명박은 ‘좌파 적출 수술’의 메스를 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