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진 ― 3페이지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최미진 277호 2019. 2. 27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재 심판이 4월 초로 예상되자, 낙태죄 폐지·합법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 온 ‘비웨이브’가 3월 9일 시위를 재개한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낙태죄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주 낙태 관련 법(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지면 최미진 277호 2019. 2. 27

이 글은 2017년 12월 7일자 본지 기사 ‘낙태권 운동 —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를 재게재한 것이다. 지금 시점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 올해 4월 초로 예상되는 낙태죄 헌재 심판 관련 새 기사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첨예하다.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낙태죄 폐지 운동도 성장해 왔다.…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최미진 274호 2019. 2. 1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1심 승리에 이어,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인 안희정도 항소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마땅한 결과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홍동기)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 중 강제추행 1건만…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이 글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쓴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2018년 11월 20일자)의 증보판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선고(2019년 1월 25일 예정)를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가 가해자 사형을 촉구하는 연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다룬 글도 링크했다. 25년간 가정 …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최미진, 두 명의 독자 272호 2019. 1. 5

두 독자가 본지 272호 기사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숙직 방침에 반대해야 한다 ― 성평등 아닌 여성 노동강도 강화일 뿐’을 읽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두 독자의 의견과 이에 대한 필자(최미진 기자)의 답변을 싣습니다. 독자 A의 의견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유해하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의무나 사명이 아닙니다.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성추…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지면 최미진 272호 2018. 12. 26

어제(12월 20일) 국가인권위가 ‘남직원만 야간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해,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최미진 〈노동자 연대〉 기자가 관련 주제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영상보기)에 출연해 패널 토론한 영상과 더불어 2018년…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최미진 270호 2018. 12. 15

‘불편한 용기’는 올해 마지막 불법촬영 항의집회(12월 22일)를 소집하면서, ‘일베’ 사이트에서 벌어진 메스꺼운 행태를 상기시켰다. 일베에는 ‘(전)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적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왔었다. 심지어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의 몸매를 품평하며 시시덕거리는 댓글까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지면 최미진 269호 2018. 12. 6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최미진 268호 2018. 12. 2

12월 1일 오후 5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의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미투 고발이 이어졌지만 여전한 성차별의 현실을 확인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내년인 2019년에도 …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최미진 267호 2018. 11. 26

12월 22일, 2018년의 마지막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6차)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018년 25만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12월 22일에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특히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일베]가 버젓이 불법촬영…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최미진 267호 2018. 11. 20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개인들 간의 폭행 시비가 급속히 성 대결 논란으로 비약되고 있다. 언론들은 시끌벅적하게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의 구도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바쁘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성격은 사회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며, 그 구체적 진상은 아직 알 수 없다.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다

최미진 266호 2018. 11. 14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 에스더(세례명) 씨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지가 그간 보도해 왔듯이, 에스더 씨는 2014년 4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직속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다행히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

지면 최미진 264호 2018. 10. 25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의 두 집단이 각각 거리 항의까지 벌일 예정이다. 애초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모임 중이던 남성 A씨가 그 식당에서 다른 모임을 하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여성은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262호 2018. 10. 11

[2019년 4월 3일자 머리말]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연대회의는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협소하고 보수적이라고 옳게 지적하며, 그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최미진 261호 2018. 10. 3

강준만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한국 여성의 인권 투쟁사》라는 책을 내놨다.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 잘 알려진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이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페미니즘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인기를 끄는 듯하다. 저자 강준만은 자신을 “관찰자”이자 “기록자”로 자처하…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최미진 256호 2018. 8. 25

8월 25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최단체인 ‘헌법앞 성평등’은 안희정 무죄 판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이례적 실형 선고 등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최미진 255호 2018. 8. 19

8월 18일 오후 5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안희정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를 개최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이 드러낸 성차별에 분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집회 주최 단체들뿐 아니라, 개인 참가자들의 규모도 매우 컸다.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한 집회는 행진을 거치…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