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진 ―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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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인터뷰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최미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30

10월 26일 열린 ‘철도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는 오랜만에 전국의 철도 노동자와 사회단체 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 파업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잖이 했다. 현장이 이완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지연돼…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법리 논쟁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핵심은 노동자와 자본가 중 누구 편이냐 하는 계급 문제였다. 대법관들은 이 소송의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실제로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근로의 가산임…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과시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안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할지 조사하는 직무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악명 높은 ‘삼일회계법인’에 6억 원이나 주고 이 일을 맡겼…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고무적이게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도에 맞선 기관사들의 1라운드 투쟁은 승리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진해선 열차 70퍼센트를 감축했고, 올해 안에 역 56곳을 무인화하려 한다. 열차 승무원들의 강제 순환전보도 8월 중에 시행하려 한다. 전기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정…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최미진,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노조가 89.2퍼센트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것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아마도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 낙인과 탄압의 십자포화를 예상하면서도,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폐해를 막고자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진보진영은 파업을 적극 방어하고 광범한 연대 …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제105주년 세계여성의 날 특집:
‘여성 대통령’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여성 해방의 꿈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99호 2013. 3. 2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에서 유래했다.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여성의 투표권과 노조 결성권을 요구하며 맨하탄의 동쪽 심장부에 있는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주로 뉴욕에 있는 의류 산업의 초착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2만 인의 반란’으로 …
무지개 속의 적색 ―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②: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레프트21〉은 성소수자 해방 운동에 연대하며 성소수자 해방의 쟁점을 연재한다. 연재 글에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반박하고, 억압의 뿌리를 파헤치고, 성소수자 해방의 전망을 다룬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진 않았다. 오히려 인류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시기에 동성애는…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사회 변혁 조직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오늘날 자본주의를 바꾸려는 젊은 반란자들 중 일부는 모든 종류의 집중주의적 조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상(자율주의, 아나키즘 등)에 매력을 느낀다. 이들은 운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리더십, 한국말 옮김으로 ‘지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물론, 그 극단적 형태를 수용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한 여학생이 낙태 수술 중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한창 미래를 꿈꿀 열여덟 나이에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죽어 간 그녀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된 몸이었고, 수능을 치른 뒤에야 뒤늦게 위험한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병원은 이 여성의 비참한 상황을 이용해 무려 6백50만…
이른바 ‘양승조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단결과 투쟁이 중요하다

최미진 레프트21 90호 2012. 10. 12

얼마 전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꾼다. 둘째, 시도지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현재의 제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제로 바꾼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둘러싸고 두 집단의 노동자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 대립하고 있다. …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 파업이 남긴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90호 2012. 10. 6

10월 2일, 이화의료원 파업이 28일 만에 끝났다. 노조는 임금 3.7퍼센트 인상, 만 6세 아동에게 월 7만 원 보육수당 지급, 고소고발 취하 등에 합의했다. 이런 합의 내용은 원래 노조의 요구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결과다. 파업 기간 동안 임금 보전 약속도 받지 못했다. 특히 이화의료원이 서울 사립대 병원 중 임금이 최하위였는데, 이번 …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차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성희롱에 책임 없다는 궤변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해 12월, 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가 투쟁 끝에 복직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향후 직장 내 성희롱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업체가 폐업하면 사장의 …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지면 유정,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가 9월 5일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 주요 대학병원 사측이 불참해 난항을 겪자, 지부별 쟁의에 돌입한 것이다. 그중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해 불만이 높은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투쟁의 선두에 나섰다. 2008년에 이화의료원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이 통폐합되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했다. …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유정, 최미진 레프트21 88호 2012. 9. 11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가 9월 5일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 주요 대학병원 사측이 불참해 난항을 겪자, 지부별 쟁의에 돌입한 것이다. 그 중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해 불만이 높은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투쟁의 선두에 나섰다. 이화의료원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가율 79퍼센트, 찬성률 90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파업에 돌입…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위헌 소송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상대 남성이 고소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10년부터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시술자들을 고발하면서 반낙태 캠페인을 벌이자, 일부 남성 등이 낙태한 여성에게 협박,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제105주년 세계여성의 날 특집: ‘여성 대통령’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여성 해방의 꿈

무지개 속의 적색 ―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②: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사회 변혁 조직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이른바 ‘양승조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단결과 투쟁이 중요하다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 파업이 남긴 것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현대차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성희롱에 책임 없다는 궤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제105주년 세계여성의 날 특집:
‘여성 대통령’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여성 해방의 꿈

무지개 속의 적색 ―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②: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사회 변혁 조직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이른바 ‘양승조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단결과 투쟁이 중요하다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 파업이 남긴 것

현대차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성희롱에 책임 없다는 궤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