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진 ― 6페이지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함시켰고,…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4호 2014. 9. 20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50퍼센트를…
단협 개악안 찬반투표를 앞둔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
정부의 ‘정상화’ 압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

최미진 133호 2014. 9. 17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발표(10월 10일)를 앞두고 정부의 비열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내복지를 대폭 삭감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 동의권 등을 단협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공공기관노조 중에서도 규모가 큰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8월 말 9월 초 투쟁을 예고한 공공기관 노조들

지면 최미진 131호 2014. 7. 19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핍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 정부만이 아니다. 7월 1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 50만 명은 긴축에 반대해 파업을 했다. 이 투쟁은 영국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런 구실을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공공기관 노조들이 복리후생 삭감에 부분적으로 …
개각 후에도 지속될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

지면 최미진 131호 2014. 7. 19

새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한국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자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쓰려 한다. 그러나 재정 투입은 늘린다 해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복지에 대한 공격은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배자들에게 전혀 모순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 지출이 늘었지만, 이것은 기업 살리기용일 뿐이었다. 같은 기간에 공공부문 노동자…
공공부문 긴축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최미진 128호 2014. 6. 14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가 표현된 선거였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로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공격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거 참패는 면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특히 경제 상황의 압박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여유가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유럽…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

지면 최미진 127호 2014. 5. 31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폭하자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려 한다.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세월호 참사로 미뤘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워크숍’을 다시 열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참사를 막을 ‘국가 개조’이기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내용으로 가득 …
KT 노동자들이 강제 퇴출 시도에 맞서 저항을 시작하다

지면 최미진 126호 2014. 5. 17

KT 회장 황창규는 노동자 8천3백여 명을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려 한다. 사측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중 2백91명을 CFT라는 별도의 팀으로 발령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KT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탄압에 맞서 투쟁해 온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팀은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
끝나지 않은 KT ‘구조조정’과 민주파 투사들의 과제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 출신 황창규가 이제 KT에 들어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퇴직 강요 속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8천3백20명이 퇴직서를 썼다. 이것은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명예퇴직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51세밖에 되지 않고, 40대도 31퍼센트나 된다. …
공공부문 ‘정상화’는 구조조정일 뿐이다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은 꼭 쓰러뜨려야 할 ‘킹핀(볼링에서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핀)’”이라고 여긴다.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 정부 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를 줄여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계급 전체에 고통을 …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최미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가 드러낸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별 기대가 없었지만, 그나마 약속받은 정책들도 하나둘 파산하고 있다. ‘4대악 근절’에 포함됐던 ‘성폭력 근절’은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미국에서 여성 인턴을 알몸으로 찾아가 엉덩이를 움켜쥔 역겨운 성폭력 사건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인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도 ‘여성 …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목록 중 상위에 올라 있다. 박근혜와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은 시도 때도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올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라”고 표독…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파업을 지지하며 커지는 일체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각 지역과 서울 권역의 철도민영화 반대 대책위에도 적극 참여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에는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많은 회원들은 …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서울시 공기업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다. 올해 서울지하철노조 임단협 투쟁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 정부와 보수언론, 서울시는 한 목소리로 ‘공기업 노동자 특혜’ 운운하고, 서울지하철의 부채가 마치 노동자 탓인 양 공격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공개변론 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이 빼앗긴 통상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시작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불거진 논쟁 속에는 다른 중요한 쟁점들도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최미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30

10월 26일 열린 ‘철도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는 오랜만에 전국의 철도 노동자와 사회단체 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 파업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잖이 했다. 현장이 이완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지연돼…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법리 논쟁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핵심은 노동자와 자본가 중 누구 편이냐 하는 계급 문제였다. 대법관들은 이 소송의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실제로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근로의 가산임…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과시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안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할지 조사하는 직무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악명 높은 ‘삼일회계법인’에 6억 원이나 주고 이 일을 맡겼…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단협 개악안 찬반투표를 앞둔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 정부의 ‘정상화’ 압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

8월 말 9월 초 투쟁을 예고한 공공기관 노조들

개각 후에도 지속될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

공공부문 긴축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 정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

KT 노동자들이 강제 퇴출 시도에 맞서 저항을 시작하다

끝나지 않은 KT ‘구조조정’과 민주파 투사들의 과제

공공부문 ‘정상화’는 구조조정일 뿐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가 드러낸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파업을 지지하며 커지는 일체감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단협 개악안 찬반투표를 앞둔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
정부의 ‘정상화’ 압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가 드러낸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파업을 지지하며 커지는 일체감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