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진 ―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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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인터뷰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최미진 187호 2016. 11. 29

11월 29일, ‘박근혜 정권 퇴진 서울행동’(이하 퇴진서울행동) 소속 단체들은 11·30 민주노총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서울행동은 지난 11월 10일 발족했고, 2백여 개의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11월 30일 연가를 내고 박근혜 퇴진 집회에 동참하는 전교조를 대변해 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이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 지원금 수령 논란: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최미진 187호 2016. 11. 28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의 노동단체지원금 15억 원을 받아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올해 6월 서울본부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러 운영위원과 집행부 일부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리고 10월 20일에 열린 민주노총 18차 중집은 서울시 지원금 수령 사업을 중단하라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 민주노…
낙태 처벌 강화 시도 철회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지면 최미진 183호 2016. 10. 18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키고,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현행은 1개월)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2일까지 개정…
서평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새 세대 페미니즘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 주는 책

지면 최미진 181호 2016. 9. 20

지난해부터 시작된 페미니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페미니즘 서적 출판과 판매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가 정식 출판사와 유명 서점 없이 개인들의 후원만으로 초판 5천 부를 찍고 그것이 5일 만에 동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은 발간 한 달 만에 1만여 부가 판매됐다고 한다. “성차별 토픽 일상회화 매뉴얼”…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측을 감싼다는 의혹만 남긴 광주시 감사 결과

최미진 177호 2016. 7. 5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인 남도학숙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피해 호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174호에 실린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를 보시오). 성희롱 가해자와 남도학숙의 김완기 원장 등은 …
‘여성 혐오 사회’ 담론은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서평

최미진 176호 2016. 6. 15

근래 몇 년간 페미니즘 진영에서 유행한 ‘여성 혐오 사회’ 담론이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성 상품화와 강간을 미화하거나 가십거리로 취급하는 문화, 10년 넘게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등 여성 차별이 만연한 현실에 대한 반발의 맥락에서 ‘여성 혐오’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일베’ 같은 일부 온라인 우익이 주도한 ‘역차별’론…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최미진 174호 2016. 5. 18

지난해 12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2심 결과는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는 등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공공연히 문제제기하면 사측의 괴롭힘과 해고 위협에 직면…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지면 최미진 168호 2016. 3. 2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아 왔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돼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30~50대 여성 고용률이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계층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가 악화할 전망 속에서 국…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최미진 166호 2016. 1. 27

이 글은 25년 전 최일붕(현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글을 오늘날 현실을 반영해 최미진이 개작한 것이다. 얼마 전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1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과 그 이후 사측의 불이익 조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최미진 158호 2015. 10. 7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부장제 이론이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와 좌파들이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많든 적든 받아들인다. 혁명적 좌파 일각에서도 가부장제 이론(또는 개념)의 수용 여부는 하나의 쟁점이다. 가부장제는 원래 남성 가장(아버지)이 나머지 가족 성원들의 …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미진 157호 2015. 9. 19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차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분노의 숫자다. 무려 15년 동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1백62만 원)은 남성(2백70만 원)의 60퍼센트다(김유선,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OECD 국가들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지면 최미진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최미진 149호 2015. 5. 23

사회진보연대가 자신들의 여성주의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미 씨는 노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토론모임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성폭력·성매매·낙태 등 섹슈얼리티 문제, 가족제도, 경…
간통죄 폐지를 환영한다

최미진 143호 2015. 2. 28

간통죄가 드디어 폐지됐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의 간통죄(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간통죄는 헌재 설립 이래 네 번이나 위헌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때도 그랬듯이, 민주적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안을 발표할 때 이미 노동조합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추진을 폭로하고 ‘공…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
공무원연금 개악: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온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에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는 재직 시의 소득과 퇴직 후의 연금이 비례한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반면, 임금이 열악한 하위직은 연금도 적게 받는 ‘상후하박’ 구조라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궁극으로는 공적연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국민연금 추가 개악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합 자체보다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가령,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10월 1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제출된 연금학회의 삭감안에 더해, 그보다 더 공격적인 내용들까지 추가됐다. 지난달 공개된 연금학회의 안은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10년에 걸쳐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는 그 기간이 무려 3년으로 줄어들었다. 3년 안에 부담금을 급격히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가인상률…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 지원금 수령 논란: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낙태 처벌 강화 시도 철회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서평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새 세대 페미니즘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 주는 책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측을 감싼다는 의혹만 남긴 광주시 감사 결과

‘여성 혐오 사회’ 담론은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서평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간통죄 폐지를 환영한다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공무원연금 개악: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 지원금 수령 논란: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서평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새 세대 페미니즘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 주는 책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측을 감싼다는 의혹만 남긴 광주시 감사 결과

‘여성 혐오 사회’ 담론은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서평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공무원연금 개악: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