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이 전국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비번자들이 전원 참가했다. 전기 노동자들도 6백 명이나 참가해 열기를 보여 줬다.

많은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측의 강제 전보 공격을 민영화 사전 포석이라고 본다. 민영화 전에 사측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노동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또,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해 몸집을 줄여 보려는 수순”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자들을 여러 업무에 ‘유연하게’ 투입해 신규채용은 늘리지 않고 부족 부분을 땜질하려는 것이다.

전기 업무 외주화는 정말이지 ‘마른 수건 쥐어짜기’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전기 인력을 감축해 노동강도를 강화했는데, 지금 장비운전 업무를 외주화하고 인원을 더 줄이려 하는 것이다.

장비운전 업무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업무다. 그래서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는 장비운전 업무를 외주화하지 않고 있다.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를 막지 못하면 신호·통신·변전 등으로 외주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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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열차 조합원들은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1백 퍼센트라고 한다. 전기국도 〈전기직종신문〉 특별호까지 내며 조직력을 다지고 있다.

철도공사가 민영화의 서곡으로 고용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이를 저지하고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 구조조정은 철도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므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과 하나다. “민영화 저지 투쟁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투쟁을 막아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전기직종신문〉)는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역사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들은 대부분 민영화를 앞두고 매각 가치를 높이고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대량 감원, 외주화, 근무 유연화 등이 그 방법으로 사용됐다. 독일 철도 역시 민영화를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조직력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투쟁은 민영화 반대 파업을 앞두고 중요한 전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기관사 노동자들은 1인 승무제 확대 시도에 맞서 싸워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신감을 크게 얻었다. 이런 승리가 열차와 전기 쪽으로도 확대돼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직종별로 벌어지는 투쟁이 더 확대되고 다른 직종 노동자들도 함께 싸워야 한다. 각 직종별 대응을 넘어 철도노조 전체가 구조조정 문제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최근 기관사 노동자들이 열차 승무 노동자들의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지지하며 대체근로 투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좋은 출발이다.

또, KTX민영화저지범대위를 비롯해 철도 민영화 반대 지역·권역 대책위들이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고용 구조조정은 민영화와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기관사 1인승무 확대 저지 투쟁에서 철도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의 연대가 기관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큰 힘이 된 것은 좋은 본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