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4페이지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홍콩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영익 136호 2014. 10. 18

9월 말부터 시작한 홍콩 점거 운동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10월 17일 현재 3주째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시위가 없을 때도 1천 명 이상이 홍콩 행정청이 있는 애드미럴티의 점거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코즈웨이베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점거가 유지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자유·공정 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에 폭압적으로 대응했다. 9월 28일 최루탄을 동원한…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지면 김영익 136호 2014. 10. 18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인천에 왔다. 북한 정권에서 서열이 2~4위쯤 되는 인물들이 한꺼번에 남한에 오면서, 남·북한 정부는 곧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잠시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남북 간 긴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
중국 군함의 걸프만 군사훈련:
제국주의적 경쟁의 각축장이 돼 가는 중동

지면 김영익 135호 2014. 10. 2

9월 20일 중국 군함 2척이 이란의 군항 반다르 아바스를 방문했다. 이란 해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해군이 걸프만에 진입해 군사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걸프만은 중동 석유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미국은 제5함대를 상시 주둔시켜 왔다. 그런데 바로 이곳까지 중국 해군이 진출한 것이다. 수니파 이슬람 …
홍콩:
수만 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하다

지면 김영익 135호 2014. 10. 2

9월 28일 홍콩의 금융 중심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커다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홍콩 시민 수만 명이 홍콩 행정장관(시장) 선거의 온전한 피선거권을 요구하며, 주요 금융기관과 홍콩 행정청이 있는 센트럴과 시내 곳곳을 점거했다. 이미 9월 22일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동맹 휴업과 시위를 벌여 왔는데, 이것이 점거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홍콩 경…
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김영익 134호 2014. 9. 20

한동안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들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가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군대 안에서 온갖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한국 군대만의 특수성에 있다고 얘기…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김영익 134호 2014. 9. 20

9월 13일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북한 인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제기된 비판을 여러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북한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대북 압박의 소재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김영익 133호 2014. 8. 30

영국 외교관이었던 존 에버라드는 2006~08년 영국대사로 평양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 책은 에버라드의 북한 체류기이다. 에버라드 같은 사람이 최근의 북한 사회 내부를 오랫동안 보고 기록을 남긴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책 곳곳에 눈길을 끄는 체험과 목격담이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성격, 북한이 위기에 처한 까닭 등을 다룰 때는 상당히 동의하기 …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김영익 133호 2014. 8. 30

지난 5월 북한이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최근까지 이 문제가 남북 간에 논란거리가 돼 왔다. 직접적 발단은 7월 17일 남북 간 실무접촉이 결렬된 것이었다. 회담 결렬의 핵심은 응원단 문제였다. 회담 자리에서 남한 측은 북한이 아시안게임 응원에 대형 인공기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형 한반도기도…
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지면 김영익 130호 2014. 7. 12

7월 초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7월 3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낸 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언뜻 보기에 이런 모습은 “비정상…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지면 김영익 128호 2014. 6. 14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과 일본은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3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다. 그런데 겨우 2달 만에 북한과 양자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것도 일본에서 대북 강경책을 대표해 온 …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도성장 이면의 중국 사회

김영익 127호 2014. 5. 31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 개혁·개방에 나선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중국 사회에 몰아친 변화 때문에 중국 인민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다큐멘터리 차이나》(고희영, 나남, 304쪽, 20,000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평범한 대중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난 때문에 이산의 아픔을 참아야 하는 농민공 가족, 요리사의 …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김영익 125호 2014. 5. 10

지난 5월 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원숭이”이나 “잡종” 등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동원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뒤늦게 서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은 하급 군관이나 지방 관리 등의 주장을 빌어 오바마를 비난했는데, 여기에 나온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너…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김영익 125호 2014. 4. 26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4월 23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오바마는 연방정부 셧다운(폐쇄) 사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아시아 순방을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이번 순방을 지난번 순방 취소의 손실을 만회하고 “아시아 재균형” 혹은 “아시아 회귀” 전…
광둥성 위위안 동맹 파업:
경기 둔화 속에서 점점 고양되는 중국 노동자 투쟁

지면 김영익 125호 2014. 4. 26

4월 14일부터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 있는 위위안 신발 공장 7곳에서 최대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4월 23일 현재 파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참가자 규모와 기간 면에서 모두 근래 중국에서 벌어진 가장 큰 파업이다. 세계 최대의 신발 공장인 위위안 공장은 대만계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으로, 노동자 6만여 명이 나이키·아디다스·리복 …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후에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비슷한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인기의 카메라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군사 시설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우파들은 “북한한테 군사적 기습을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를 달았고 심지어 사진을 송신할…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4월 하순 오바마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미·일이 북한에 요구해 온 비핵화 사전 조처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향상돼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
중국 광둥성 소요:
고도성장이 낳은 환경오염에 불만이 폭발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3월 30일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에서 파라자일렌(PX) 공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가 일어났다. 그 지역 지방정부가 국유기업 시노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석유화학 공장에 연간 생산량 6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현지 주민이 강력하게 항의에 나섰던 것이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수천 …
한·미·일 정상회담:
동아시아 불안정과 모순을 보여 준 회담

지면 김영익 123호 2014. 3. 29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오바마 정부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4월 오바마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가했다.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 유지 전략인 “아시아 재균형(아시아 귀환)”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게 …
세계는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가?

지면 김영익 123호 2014. 3. 29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립은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준다. 냉전이 해체된 후 지금까지도 세계화 담론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국민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과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은 역사 속의 유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것은 명백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홍콩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중국 군함의 걸프만 군사훈련: 제국주의적 경쟁의 각축장이 돼 가는 중동

홍콩: 수만 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하다

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도성장 이면의 중국 사회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광둥성 위위안 동맹 파업: 경기 둔화 속에서 점점 고양되는 중국 노동자 투쟁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중국 광둥성 소요: 고도성장이 낳은 환경오염에 불만이 폭발하다

한·미·일 정상회담: 동아시아 불안정과 모순을 보여 준 회담

세계는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가?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중국 군함의 걸프만 군사훈련:
제국주의적 경쟁의 각축장이 돼 가는 중동

홍콩:
수만 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하다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도성장 이면의 중국 사회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광둥성 위위안 동맹 파업:
경기 둔화 속에서 점점 고양되는 중국 노동자 투쟁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중국 광둥성 소요:
고도성장이 낳은 환경오염에 불만이 폭발하다

한·미·일 정상회담:
동아시아 불안정과 모순을 보여 준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