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4페이지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5호 2015. 3. 28

최근 한미 간에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적 무기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론화해 추진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 정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과 갈등을 …
사드 배치 논란: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짓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3호 2015. 2. 28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로, 미국은 지금껏 이를 한국에 배치하려 애써 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 배치 논란은 지난해 6월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신은미 씨는 2011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여행했다. 이 경험을 글로 써서 〈오마이뉴스〉에 연재했고, 지난해 책도 출간했다. 신은미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반공 세뇌 교육”을 받은 탓에, 북한 사람들은 모두 “도깨비 악당”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발견해,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지난 11월부터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함께 자신의 북한 여행기를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 행사를 ‘종북’ 콘서트라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경찰은 신은미·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재입국을 거부할 방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국주의 강도들이 피라미 독재자를 상대로 벌이는 위선적 압박

지면 김영익 139호 2014. 12. 6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과 서방 정부들이 주도해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 같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3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북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시…
홍콩 민주화 운동, 갈림길에 서다

지면 김영익 138호 2014. 11. 22

홍콩의 민주화 투쟁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최대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리고 장기간 점거를 유지하며 홍콩과 중국의 지배 세력에 맞서고 있다. 민주화 투쟁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지지가 커지면서, 10월 21일 홍콩 행정청 대표들이 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TV 생방송 토론에 나와야 했다. 이 운동은 2008년 …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홍콩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영익 136호 2014. 10. 18

9월 말부터 시작한 홍콩 점거 운동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10월 17일 현재 3주째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시위가 없을 때도 1천 명 이상이 홍콩 행정청이 있는 애드미럴티의 점거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코즈웨이베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점거가 유지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자유·공정 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에 폭압적으로 대응했다. 9월 28일 최루탄을 동원한…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지면 김영익 136호 2014. 10. 18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인천에 왔다. 북한 정권에서 서열이 2~4위쯤 되는 인물들이 한꺼번에 남한에 오면서, 남·북한 정부는 곧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잠시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남북 간 긴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
중국 군함의 걸프만 군사훈련:
제국주의적 경쟁의 각축장이 돼 가는 중동

지면 김영익 135호 2014. 10. 2

9월 20일 중국 군함 2척이 이란의 군항 반다르 아바스를 방문했다. 이란 해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해군이 걸프만에 진입해 군사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걸프만은 중동 석유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미국은 제5함대를 상시 주둔시켜 왔다. 그런데 바로 이곳까지 중국 해군이 진출한 것이다. 수니파 이슬람 …
홍콩:
수만 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하다

지면 김영익 135호 2014. 10. 2

9월 28일 홍콩의 금융 중심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커다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홍콩 시민 수만 명이 홍콩 행정장관(시장) 선거의 온전한 피선거권을 요구하며, 주요 금융기관과 홍콩 행정청이 있는 센트럴과 시내 곳곳을 점거했다. 이미 9월 22일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동맹 휴업과 시위를 벌여 왔는데, 이것이 점거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홍콩 경…
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김영익 134호 2014. 9. 20

한동안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들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가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군대 안에서 온갖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한국 군대만의 특수성에 있다고 얘기…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김영익 134호 2014. 9. 20

9월 13일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북한 인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제기된 비판을 여러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북한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대북 압박의 소재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김영익 133호 2014. 8. 30

영국 외교관이었던 존 에버라드는 2006~08년 영국대사로 평양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 책은 에버라드의 북한 체류기이다. 에버라드 같은 사람이 최근의 북한 사회 내부를 오랫동안 보고 기록을 남긴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책 곳곳에 눈길을 끄는 체험과 목격담이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성격, 북한이 위기에 처한 까닭 등을 다룰 때는 상당히 동의하기 …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김영익 133호 2014. 8. 30

지난 5월 북한이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최근까지 이 문제가 남북 간에 논란거리가 돼 왔다. 직접적 발단은 7월 17일 남북 간 실무접촉이 결렬된 것이었다. 회담 결렬의 핵심은 응원단 문제였다. 회담 자리에서 남한 측은 북한이 아시안게임 응원에 대형 인공기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형 한반도기도…
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지면 김영익 130호 2014. 7. 12

7월 초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7월 3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낸 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언뜻 보기에 이런 모습은 “비정상…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지면 김영익 128호 2014. 6. 14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과 일본은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3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다. 그런데 겨우 2달 만에 북한과 양자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것도 일본에서 대북 강경책을 대표해 온 …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도성장 이면의 중국 사회

김영익 127호 2014. 5. 31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 개혁·개방에 나선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중국 사회에 몰아친 변화 때문에 중국 인민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다큐멘터리 차이나》(고희영, 나남, 304쪽, 20,000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평범한 대중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난 때문에 이산의 아픔을 참아야 하는 농민공 가족, 요리사의 …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김영익 125호 2014. 5. 10

지난 5월 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원숭이”이나 “잡종” 등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동원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뒤늦게 서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은 하급 군관이나 지방 관리 등의 주장을 빌어 오바마를 비난했는데, 여기에 나온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너…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김영익 125호 2014. 4. 26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4월 23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오바마는 연방정부 셧다운(폐쇄) 사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아시아 순방을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이번 순방을 지난번 순방 취소의 손실을 만회하고 “아시아 재균형” 혹은 “아시아 회귀” 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사드 배치 논란: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짓 중단하라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국주의 강도들이 피라미 독재자를 상대로 벌이는 위선적 압박

홍콩 민주화 운동, 갈림길에 서다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홍콩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중국 군함의 걸프만 군사훈련: 제국주의적 경쟁의 각축장이 돼 가는 중동

홍콩: 수만 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하다

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도성장 이면의 중국 사회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사드 배치 논란: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짓 중단하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국주의 강도들이 피라미 독재자를 상대로 벌이는 위선적 압박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중국 군함의 걸프만 군사훈련:
제국주의적 경쟁의 각축장이 돼 가는 중동

홍콩:
수만 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하다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도성장 이면의 중국 사회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