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5페이지

박근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일본 쪽으로 기우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동중국해의 제해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자, 박근혜의 대외 정책도 커다란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와 안보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지금 한국 지배자들은 과거와 다른 주변 질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지난 20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 에이디즈)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ADIZ는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일방으로 자국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이다. 이 일대에는 1950년대에 미국이 대소련 견제를 위해 설정한 한국·일본·대만의 ADIZ만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했다. ADIZ는 영공 외부에 전투기의 긴급 발진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구역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해 ADIZ를 지나는 타국 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해당 항공기가 중국 관리기구의 통제에…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1월 9~12일에 열렸다. 그동안 흔히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 대표 사례가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세계 시장에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번 3중전회…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10월 23~26일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위구르인 가족 3명이 탄 지프차가 톈안먼 입구로 돌진했다. 그 직후 지프차가 폭발했고, 이 폭발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 6월,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의 사찰 파문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NSA가 프리즘 같은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통화와 인터넷을 광범하게 감시해 온 것이 폭로됐다. NSA는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얻기도 했다. 2013년 3…
운동 속의 논쟁: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유신 스타일’식 통치를 펼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마녀사냥까지 자행했다. 게다가 올해 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진보운동 일각에서는 ‘자주 없이는 민주와 복지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10월 초 진보당 기관지 〈진보정치〉에서 진보당 이의엽 전(前)…
갈팡질팡하면서도 MD로 더 다가가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쓰일 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10월 1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SM-3(스탠다드 요격미사일)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SM-…
남한 지배자들의 딜레마:
말은 동북아 평화협력, 몸은 한미일 동맹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표자는 박근혜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에 집권했다”며,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라고 우려했다.(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 열강의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9월 21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말이다. 이 때문에 그리운 이들을 만나길 애타게 바랐던 이산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됐다. 60년 넘게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날 실낱같은 기회는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북한 지배자들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우파는 북한의 행태를 …
보시라이 재판:
‘재판 쇼’로 감추지 못한 중국 지배계급의 분열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2~26일 중국의 전 충칭 당서기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충칭 당서기 직위를 박탈당하고 계속 구금돼 있었다. 4인방 재판 4인방은 마오쩌둥의 신임을 얻어 문화혁명을 주도한 장칭, 야오원위안, 왕훙원, 장춘차오를 가리킨다. 이들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에 벌어진 치열한 권력 쟁투 끝에 패…
북한식 ‘반제국주의’의 허구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19일 한국·미국의 대규모 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됐다. 이 훈련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런데 이 두 훈련을 대하는 북한 지배자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키 리졸브 훈련 때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응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한두 차례 성명을 제외하면 북한은 UFG 훈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첩첩산중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에 나서지 않는 것도 현재의 남북 대화에 영향을 줬다. 미국 지배자들 일부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멘소리를 낼 만큼,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아랍 혁명에 대한 대응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부터 ‘아시아 회귀’를 외쳤지만, 아랍에서 미국 패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
박근혜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게 헛된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남북 당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뒤이어 박근혜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며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NLL 포기’ 운운하며 난리치던 자들이 ‘DMZ 평화 공원’을 말하니 황당할 지경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제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는 …
‘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 글을 쓰는 8월 9일 현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8월 14일에 재개될 듯하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등의 기존 입장을 포기하면서, 일단 중단된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박근혜와 우파는 이를 두고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뻔뻔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과 대북 제재로 높아진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후, 북한은 지난 몇 달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바꿔서 6자 회담 재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 같지 않다. 오바마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선(先) 비핵화)을 요구하며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맑시즘2013: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기회가 오고 있다”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25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3이 7월 19~22일 고려대학교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무더위와 장맛비를 뚫고 전국에서 연인원 5천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백 명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조직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참가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교사 노동자들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교사…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우파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점차 높아져 온 한반도 긴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행태 자체가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전 안병욱 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은 “요즘 정치인들은 서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 젊은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 정치…

박근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일본 쪽으로 기우는가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운동 속의 논쟁: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갈팡질팡하면서도 MD로 더 다가가는 박근혜

남한 지배자들의 딜레마: 말은 동북아 평화협력, 몸은 한미일 동맹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보시라이 재판: ‘재판 쇼’로 감추지 못한 중국 지배계급의 분열

북한식 ‘반제국주의’의 허구도 보여 주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첩첩산중이다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 박근혜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게 헛된 이유

‘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맑시즘2013: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기회가 오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운동 속의 논쟁: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남한 지배자들의 딜레마:
말은 동북아 평화협력, 몸은 한미일 동맹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보시라이 재판:
‘재판 쇼’로 감추지 못한 중국 지배계급의 분열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
박근혜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게 헛된 이유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맑시즘2013: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기회가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