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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반제국주의’의 허구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19일 한국·미국의 대규모 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됐다. 이 훈련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런데 이 두 훈련을 대하는 북한 지배자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키 리졸브 훈련 때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응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한두 차례 성명을 제외하면 북한은 UFG 훈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첩첩산중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에 나서지 않는 것도 현재의 남북 대화에 영향을 줬다. 미국 지배자들 일부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멘소리를 낼 만큼,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아랍 혁명에 대한 대응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부터 ‘아시아 회귀’를 외쳤지만, 아랍에서 미국 패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
:
박근혜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게 헛된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남북 당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뒤이어 박근혜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며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NLL 포기’ 운운하며 난리치던 자들이 ‘DMZ 평화 공원’을 말하니 황당할 지경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제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는 …
‘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 글을 쓰는 8월 9일 현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8월 14일에 재개될 듯하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등의 기존 입장을 포기하면서, 일단 중단된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박근혜와 우파는 이를 두고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뻔뻔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과 대북 제재로 높아진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후, 북한은 지난 몇 달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바꿔서 6자 회담 재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 같지 않다. 오바마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선(先) 비핵화)을 요구하며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맑시즘2013
: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기회가 오고 있다”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25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3이 7월 19~22일 고려대학교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무더위와 장맛비를 뚫고 전국에서 연인원 5천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백 명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조직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참가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교사 노동자들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교사…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우파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점차 높아져 온 한반도 긴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행태 자체가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전 안병욱 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은 “요즘 정치인들은 서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 젊은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 정치…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6월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범죄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얼마 전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말 그대로 ‘비상계획’”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파는 다급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물타기는 역풍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정문헌 등이 우긴 ‘…
봐주기 괴로운 NLL에 대한 친미 우파의 거짓 선동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개되자, 우파는 ‘적 앞에서 영토와 자존심을 포기했다’며 게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특히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발언과 일부 ‘반미’ 발언을 두고, 우파는 “[노무현이] 적 앞에 꼬리 내렸다”,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도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
[재게재] NLL은 제멋대로 그은 선이 맞다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여파가 점점 커지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물타기 하려고 지난 대선 때 우파 결집을 위해 사용한 바 있는 NLL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NLL은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으로, 이를 수호하겠다는 호전적인 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대선 때 실은 기사를 재…
대화를 가로막는 진정한 걸림돌 - ‘전략적 인내’라는 깡패짓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얼마 전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것은 중·미 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남북 당국회담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진 것이다. ‘격’ 문제는 빌미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회담이 무산된 것이다. 박근혜 …
동아시아와 한반도
: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6일 북한이 미국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고위급 외교 대화가 오가는 상황과 관련 있다. 6월 7~8일에는 미국에서 중·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
“우리는 잡초처럼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도입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제도로 채용한 강사 수백 명이 오는 8월에 일제히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한 학교에서 중복 근무가 가능한 4년의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6월 1일 공공부문 노동자 집회에서는 영전강들도 참가해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 글은 8월 해고 위기에 처한 김권희 영전강협의회 부대표의…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망가져 온 것을 우려하던 사람들은 이번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경색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지배자들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며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
남북 회담 추진
: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레프트21〉 제작이 마무리돼 가는 6월 7일 현재, 남북 정부 간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이 오가고 있다. 6월 12일을 전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의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릴 듯하다.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하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계속됐고, …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김영익, 성지현
2013. 5. 31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변화 조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깊어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시장 개혁을 전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의하자 북한 당국은 크게…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지면
김영익, 성지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호전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최근에는 8년 만에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되는 등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안갯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한다.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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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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