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5페이지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과 이를 둘러싼 지정학

지면 김영익 122호 2014. 3. 15

김정은이 집권한 후, 북한은 지난해에만 13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 국내의 자원과 자본만으로는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시도가 1980년대 초 중국의 경제 개방에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이 앞으로 얼마나…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 1월 28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런데 오바마는 주로 경제 정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외교 정책에 관한 구상도 밝혔지만, 주로 중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반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언급은 한두 차례에 그쳤으며, 지난해 연설과 달리 북한은 오바마의 연설에서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1백 년 전의 유럽을 닮아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는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백주년이 되는 해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대량 살육 속에 무려 1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이 바로 1백년 전의 유럽과 비슷하다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바로 일본 총리 아베의 입에서 나왔…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12월 22일 일요일 오전의 정동 거리는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 평소 고즈넉한 분위기에 근대 건축물들 사이로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거리였던 이곳에, 어제(22일)는 온통 무장한 경찰 수천 명과 경찰 차량으로 가득 차 살벌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 움츠러들 지경이었다. 경찰 당국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우익 언론들은 장성택 처형을 두고 북한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떠드는 데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남한 지배자들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인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를 보여 줘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대중에…
장성택 처형: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지난 12월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경악스런 일이다. 북한 당국은 장성택의 혐의로 국가 전복 음모(남한 형법의 내란 음모!) 등을 제시하며 장성택이 모…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과 반자본주의자의 과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이 공공연하게 무력 시위를 벌이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동아시아 불안정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논리가 낳은 제국주의 간 경쟁으로 지적해 온 본지(本紙)의 주장이 옳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국내 진보운동 내에서는 현재의 갈등을 제국주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다수는…
누가 서해를 “피와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연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에서 박창신 신부는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을 낳았다고 설명하며 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와 우익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이 자들은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북한 …
박근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일본 쪽으로 기우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동중국해의 제해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자, 박근혜의 대외 정책도 커다란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와 안보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지금 한국 지배자들은 과거와 다른 주변 질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지난 20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 에이디즈)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ADIZ는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일방으로 자국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이다. 이 일대에는 1950년대에 미국이 대소련 견제를 위해 설정한 한국·일본·대만의 ADIZ만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했다. ADIZ는 영공 외부에 전투기의 긴급 발진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구역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해 ADIZ를 지나는 타국 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해당 항공기가 중국 관리기구의 통제에…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1월 9~12일에 열렸다. 그동안 흔히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 대표 사례가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세계 시장에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번 3중전회…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10월 23~26일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위구르인 가족 3명이 탄 지프차가 톈안먼 입구로 돌진했다. 그 직후 지프차가 폭발했고, 이 폭발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 6월,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의 사찰 파문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NSA가 프리즘 같은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통화와 인터넷을 광범하게 감시해 온 것이 폭로됐다. NSA는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얻기도 했다. 2013년 3…
운동 속의 논쟁: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유신 스타일’식 통치를 펼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마녀사냥까지 자행했다. 게다가 올해 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진보운동 일각에서는 ‘자주 없이는 민주와 복지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10월 초 진보당 기관지 〈진보정치〉에서 진보당 이의엽 전(前)…
갈팡질팡하면서도 MD로 더 다가가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쓰일 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10월 1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SM-3(스탠다드 요격미사일)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SM-…
남한 지배자들의 딜레마:
말은 동북아 평화협력, 몸은 한미일 동맹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표자는 박근혜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에 집권했다”며,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라고 우려했다.(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 열강의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9월 21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말이다. 이 때문에 그리운 이들을 만나길 애타게 바랐던 이산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됐다. 60년 넘게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날 실낱같은 기회는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북한 지배자들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우파는 북한의 행태를 …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과 이를 둘러싼 지정학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제국주의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1백 년 전의 유럽을 닮아가는가?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장성택 처형: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과 반자본주의자의 과제

누가 서해를 “피와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는가

박근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일본 쪽으로 기우는가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운동 속의 논쟁: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갈팡질팡하면서도 MD로 더 다가가는 박근혜

남한 지배자들의 딜레마: 말은 동북아 평화협력, 몸은 한미일 동맹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1백 년 전의 유럽을 닮아가는가?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장성택 처형: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운동 속의 논쟁: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남한 지배자들의 딜레마:
말은 동북아 평화협력, 몸은 한미일 동맹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