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6페이지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6월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범죄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얼마 전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말 그대로 ‘비상계획’”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파는 다급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물타기는 역풍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정문헌 등이 우긴 ‘…
봐주기 괴로운 NLL에 대한 친미 우파의 거짓 선동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개되자, 우파는 ‘적 앞에서 영토와 자존심을 포기했다’며 게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특히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발언과 일부 ‘반미’ 발언을 두고, 우파는 “[노무현이] 적 앞에 꼬리 내렸다”,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도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
[재게재] NLL은 제멋대로 그은 선이 맞다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여파가 점점 커지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물타기 하려고 지난 대선 때 우파 결집을 위해 사용한 바 있는 NLL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NLL은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으로, 이를 수호하겠다는 호전적인 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대선 때 실은 기사를 재…
대화를 가로막는 진정한 걸림돌 - ‘전략적 인내’라는 깡패짓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얼마 전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것은 중·미 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남북 당국회담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진 것이다. ‘격’ 문제는 빌미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회담이 무산된 것이다. 박근혜 …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6일 북한이 미국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고위급 외교 대화가 오가는 상황과 관련 있다. 6월 7~8일에는 미국에서 중·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우리는 잡초처럼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도입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제도로 채용한 강사 수백 명이 오는 8월에 일제히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한 학교에서 중복 근무가 가능한 4년의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6월 1일 공공부문 노동자 집회에서는 영전강들도 참가해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 글은 8월 해고 위기에 처한 김권희 영전강협의회 부대표의…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망가져 온 것을 우려하던 사람들은 이번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경색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지배자들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며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레프트21〉 제작이 마무리돼 가는 6월 7일 현재, 남북 정부 간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이 오가고 있다. 6월 12일을 전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의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릴 듯하다.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하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계속됐고, …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김영익, 성지현 2013. 5. 31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변화 조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깊어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시장 개혁을 전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의하자 북한 당국은 크게…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지면 김영익, 성지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호전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최근에는 8년 만에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되는 등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안갯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한다.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
불길에 기름 부어 온 박근혜 정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최근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 합리적 대응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동원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
불안정의 뿌리 ─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중요한 빌미가 돼 왔다. 이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2010년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면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위험을 키워 왔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사건. 당시 미국 케네디 정부는 소련이 쿠바로 핵무기와 관련 자재를 수송하는 것을 막으려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 소련이 한발 물러서면서 위기는 극적으로 가라앉았으…
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①:
자본주의에 내재한 지정학적 경쟁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불안정이 점차 커지자, 그 원인을 놓고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국주의로 바라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제국주의론은 오늘날 동아시아 불안정의 핵심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니콜라이 부하린(1888~1938년) 러시아 볼셰비키의 지…
미국 제국주의가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 핵폭격기·핵잠수함, 호전적 우파는 필요없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동아시아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각종 연합훈련과 중국·러시아의 맞불 훈련이 이어졌다. 지금 한반도는 이런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대응해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러자 미…
‘종북’ 마녀사냥에 절대 동조 말아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지배자들과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배자들과 북한 체제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가진 자주파 동지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자주파 동지들은 지금껏 국가 탄압을 견뎌 가며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고 피억압 계급과 함께했다. 지금 ‘종북’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힌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노동·학생운동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미 지배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것은 분명 역겹지만, 북한 지배자들이 ‘핵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핵을 반대한다. 더구나 핵무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여타의 재래식 무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핵무기는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봐주기 괴로운 NLL에 대한 친미 우파의 거짓 선동

[재게재] NLL은 제멋대로 그은 선이 맞다

대화를 가로막는 진정한 걸림돌 - ‘전략적 인내’라는 깡패짓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우리는 잡초처럼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불길에 기름 부어 온 박근혜 정부

불안정의 뿌리 ─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①: 자본주의에 내재한 지정학적 경쟁

미국 제국주의가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 핵폭격기·핵잠수함, 호전적 우파는 필요없다

‘종북’ 마녀사냥에 절대 동조 말아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우리는 잡초처럼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①:
자본주의에 내재한 지정학적 경쟁

미국 제국주의가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 핵폭격기·핵잠수함, 호전적 우파는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