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는 누진세로 지탄을 받은 전기요금을 약간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날씨가 쌀쌀해져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나는 11월 1일부터 가스 요금을 평균 6.1퍼센트 올렸다.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천3백87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8천8백76억 원으로 크게 불어났는데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도·시내버스·택시 요금 등을 잇따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당분간 매년 오를 예정이다. 최근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상수도 도매가격)을 4.8퍼센트 인상했고, 이에 따라 지방 상수도 요금도 조만간 오를 공산이 크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간 평균 33퍼센트, 울산시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3~14퍼센트씩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미 올해 1월 전국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1월보다 23.4퍼센트나 오른 상태였다.

교통 요금도 크게 오른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12월 말부터 광역버스(‘빨간버스’) 기본요금을 2천5백 원에서 2천6백50원으로 6퍼센트 올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30킬로미터가 넘으면 5킬로미터마다 1백 원씩 요금이 추가돼, 3천3백50원까지 오른다. 최대 8백50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는 이미 8월에 교통 요금을 1천1백 원에서 1천2백50원으로 올렸고, 대구·부산시도 교통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정부 교부금을 볼모로 지방세인 주민세 인상도 압박했다. 주민세 징수 실적에 따라 지자체 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 주민세를 1만 원까지 인상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들이 동시다발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3백98곳의 부채를 감축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개혁파 시장도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국가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서민에게 적자 부담을 전가시키는 데 동참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필수 공공 서비스인 상하수도·전기·가스·교통 등은 국고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극구 거부하면서 공공요금을 올려 노동자·서민에게 공공부채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 평가의 주요 기준이 부채 감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퇴진시킬 뿐 아니라 박근혜가 추진하는 온갖 개악도 철회시켜야 한다. 경제 위기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노동자·서민에게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공공요금 인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