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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자

11월 28일 코엑스에서는 FTA 국내대책위와 FTA 민간대책위 주최로 ‘2007 FTA 활용 박람회’가 개최됐다. 여기에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50여 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는 이날 정부가 자화자찬하며 홍보하는 자리인 박람회장에서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FTA로 인해 달라질 기업 환경과 FTA가 제공하게 될 새로운 사업 기회에 관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FTA저지범국본이 주장하듯 정부가 말하는 “달라질 기업 환경”은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직 확대를 의미할 뿐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는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사회 공공성 파괴를 의미할 뿐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한미FTA 홍보 비용으로 정부가 쓴 돈만 1백65억 원이라며, “‘참여’는 없고 ‘강요’만 있는 FTA는 절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드시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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