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진정한 배움을 위한 곳인가? 아니면 평가를 위해 실적을 제조하는 곳인가?”

7월 학교성과급 평가 때문에 있는 실적 없는 실적 다 모아야 하는 평범한 교사들이 갖는 의문이다. 각 학교는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기록 조작, 형식적인 스포츠 클럽, 무늬만 특색 사업 숫자 늘리기 등 온갖 비교육적 관행들을 강요한다. 이런 관행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학교성과급 기준에 포함된다”는 말만 돌려 받는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학교성과급에 대한 공분은 매우 크다. 그래서 서울만 해도 학교 평가 반대 서명에 동참한 교사가 비조합원 조합원 가릴 것 없이 2백61개교의 6천6백83명에 이른다. 목포에서는 학교성과급을 반납하는 초기임에도 반납자들 중 비조합원 수가 약 30퍼센트가 된다.

그러나 혹자는 “차등성과급 폐지 투쟁, 다 진 싸움 아니야?” 하고 반문하기도 한다. 차등성과급 도입 이래 해마다 폐지 투쟁을 해 왔지만, 대중적 참가가 점차 줄어들면서 비관적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투쟁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 전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에 학교성과급이 처음 도입됐을 때, 전교조 장석웅 지도부는 ‘사회적 기금 조성’ 명목으로 일정액 반납 전술을 사용했지만 실패했다. 2012년에는 ‘지부(지회)별 균등분배를 통한 현장 무력화’를 시도했지만, 참여 규모가 너무 적었다.

한편, 강원·전북·서울 등의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활동가들이 ‘누적반납’ 전술을 추진했지만, 참가자는 1천2백여 명에 불과했다. 두 전술 모두 차등성을 무력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성과급의 핵심은 ‘차등성’을 바탕으로 교사들 간 경쟁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무력화하려면 첫째,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급이 중앙 정부의 정책이니 만큼, 이를 폐기하기 위한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한마디로 ‘전국적 중앙집중 조직을 통한 성과급 무력화’라는 전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누적반납’ 전술은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 나는 최근 교내에서 비조합원들에게 성과급 반대 투쟁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데, 반납 이후 균등분배 여부와 기간을 재차 확인하는 교사들이 제법 있었다.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려고 차등으로 지급한 성과급이 균등한 임금으로 지급돼야 함을 고려한다면, 성과급 반대 투쟁은 ‘더러운 돈 안 받는다’ 식의 도덕주의를 강조하는 전술로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한편, ‘지회(지부)별 균등분배’ 전술은 지역별 조직력에 따른 차등성을 방치하는 측면이 있다. 또 투쟁의 규모가 협소해 정치적 싸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전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전망을 주지 못했다.

전망

반면 현재 전교조 지도부는 ‘중앙집중적 반납·전국적 균등분배’라는 전술을 내놓았다. 이는 교사들의 참여를 대중적으로 이끌어 내 운동의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전술이다.

그런데 몇몇 지역에서는 중앙 전술을 사실상 따르지 않고 ‘지회별 균등분배’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논쟁을 통해 결정된 ‘중앙집중적·전국적’ 투쟁 방침을 ‘지회별’ 규모로 축소시켜 균등분배하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인 성과급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누적반납’ 전술에 참가해 온 일부 활동가들은 여전한 이견 때문에 현재의 ‘중앙집중 반납과 균등 분배’ 전술을 열의있고 굳건하게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전 집행부의 ‘지회별 균등분배’ 전술의 대안으로 제시된 ‘누적반납’ 전술 또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바뀐 전술을 혼쾌하게 동의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통일된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전교조 지도부의 ‘중앙집중적 반납·전국적 균등분배’ 전술에 대해 행동 통일을 해야 할 때다. 통일된 전술 하에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는가’ 여부가 성과급 폐지를 위한 싸움의 전진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서울에서는 벌써 64개 학교의 약 3백70명의 교사가 학교성과급을 반납했다. 한번도 현장에서 성과급 균등분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한 활동가는 전교조가 ‘중앙집중적 반납·전국적 균등분배’를 조직한다는 점을 교사들에게 알린 결과, 다수의 비조합원까지 조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성과급 폐지 투쟁은 다 진 싸움이 결코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의 핵심인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정치적 싸움은 지금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