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교조 전국초등위원회(이하 전초위) 연수에 참석해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과 교육운동의 다양한 쟁점을 두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바로 초등학교 현장에 들이닥친 ‘비정규직 교사 제도’였다.

초등학교에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직 교사 제도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뿐 아니라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체육전담강사 등도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그 본질은 사실상 하나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사 인력을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더 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비정규 교사를 분열시키고 교육 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간다는 점도 있다.

교사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의 영어몰입교육이 만든 산물이자, 박근혜 정권이 주장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바로미터인 영전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영전강 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동시에 영전강 교사들의 고용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노동 현장에서 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본 전제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즉, 영전강 제도 폐지와 함께 이미 고용돼 있는 영전강 교사들의 정규직화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전강은 초등 교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문성

“영전강 교사들이 영어 교사로서 경험과는 달리 초등 교사로서 전문성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전강 교사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이때 임용고사를 봤는지 아닌지, 교원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로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정부의 교원 정책을 추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원 자격의 핵심은 ‘자격증’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숨쉬고 부딪히는 현장 경험이고, 그런 점에서 영전강 교사들은 이미 그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활동가들은 ‘의미 있는 주장이다. 전교조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더 자세히 논의해 보자’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현장 교사들이 가진 숨은 고민, 즉 ‘[전교조의 영전강 폐지 서명에 대해] 내 옆의 동료를 짤리게 할 수 있는 서명에 동참해야 하나?’, ‘초등학교까지 마구 도입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비정규직 교사 제도에 대해 전교조가 침묵해야 하는가?’ 등의 물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전교조 지도부는 영전강의 고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서 영전강 수요를 ‘0’으로 만들어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때 영전강 수요가 ‘0’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현직 영전강의 해고를 뜻한다.

그러나 이런 영전강 폐지 운동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는 활동가들이 소수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연수에서도 영전강 제도 폐지뿐 아니라 영전강 교사들의 고용 문제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현상 속에서 단일해 보이는 전체 가운데는 모순된 부분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모순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다. 영전강 등 비정규직 교사 제도에 대한 전교조의 운동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지애 전교조 부천초등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