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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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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뱅크 파산
: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정선영
452호
2023. 3. 17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의 갑작스러운 파산은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SVB는 자금 조달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돈 지 불과 36시간 만에 예금 56조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했다. 이후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한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하는 등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 미국 …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한국 자본가들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10퍼센트가량을 보조해 주는 대신 영업 기밀을 공개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한국 기업…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한국의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2월 무역적자만 180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6~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상품 무역에 해외 투자 수익 등을 합쳐서 집계하는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흑자를 기록했지…
국가보안법 탄압은 우파의 전유물인가?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우파의 전유물로 보는 견해가 흔하다. 민주당 정부하에서는 드문 일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우파(현재는 국민의힘)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지는 않다. 국민의힘은 냉전기에 친미 국가를 운영한 독재 정부의 후신으로서 대북 적대 정책과 이를 명분으로 한 내부 이견 탄압이 정치적 디엔에이(D…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 단속을 강화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튿날 민주사회당(DSA) 소속 하원의원 일한 오마가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명됐다.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강…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러 활동가를 압수수색하고, 1월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했다. 2월 1일에는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이라며 경남진보연합 간부 등 4명을 구속했다. 2월 18일에는 ‘제주 간첩단 ㅎㄱㅎ’ 사건 관련자라며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지난해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들이 금리를 올리자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로 지탱해 오던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가 2008년 같은 금융 공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2008년 공황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공황을 낳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2008년 세계를 휩쓴 미국발 금융 공황은 192…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448호
2023. 1. 6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전기 요금은 지난해 20퍼센트가량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9.5퍼센트 인상됐다.(4인 가구당 4000여 원) 1년 새 무려 30퍼센트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5만 7000원대에 이르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선영
447호
2022. 12. 30
12월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퍼센트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퍼센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0.9퍼센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
긴 글
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정선영, 강동훈
447호
2022. 12. 30
이 글 중 세계경제 전망은 정선영이, 한국 경제 전망은 강동훈이 작성했다.세계경제: 중첩된 위기로 불안정성 증폭 세계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함께 큰 침체를 겪은 이후 2021년에 부분적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들어 성장률이 떨어지며 다시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3.1퍼센트, 2021년 6.1퍼센트를 …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정선영
445호
2022. 12. 16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1만 5841원 늘어난다. 4인 가구의 올해 10월 전기요금이 5만 2730원이었으니 7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올해 10월 전기요…
고금리 위기는 단지 미국 연준 탓일까?
지면
정선영
444호
2022. 12. 9
고금리·고환율 탓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상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건설 기업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니,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의 부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중 58.3퍼센트가 1년 이내에 금융…
서민 생활고 심화와 불평등 키우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42호
2022. 11. 25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 감소는 공식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3사분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노동자(도시근로가구)의 실질소득은 4.7퍼센트 줄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였던 2…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비효과적이다
정선영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정조사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특검도 추가했다. 진보당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 이들 정당은 이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윤석열 지키기’를 위해 국정조사조차 반대하…
긴축은 불가피하지 않다. 복지를 위한 돈은 있다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라
지면
정선영
439호
2022. 11. 4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6.9퍼센트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려고 하는 …
중국 경제도 금융 위기에 처할 것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지난해 9월 중국 2위 건설 기업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45.4퍼센트 줄어 반토막 났다. 이것이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
시진핑의 ‘공동부유’·‘국진민퇴’는 사회주의적 노선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은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를 내걸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살자”는 뜻인데, 앞서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자)을 주창했다면 이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평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기치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서구는 …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지면
정선영
436호
2022. 10. 14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국채 가격 급락과 연기금 위기에서 보듯,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상품들의 가격이 급락하며 금융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8.2퍼센트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개정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지면
정선영
434호
2022. 9. 27
9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올해 8월 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2퍼센트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도 18.4퍼센트 올랐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0월 전기·가스 요금을 애초 예고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렸다. 10…
임금·일자리 공격, 부채 위기로 이어질 파월의 금리 인상
정선영
434호
2022. 9. 22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며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초 0.25퍼센트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치솟았다. 미국 연준은 올 연말에 금리를 4.4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11월과 12월에도 0.5~0.75퍼센트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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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3호
2025.04.22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