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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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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필자: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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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검 요구는 비효과적이다
정선영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정조사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특검도 추가했다. 진보당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 이들 정당은 이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윤석열 지키기’를 위해 국정조사조차 반대하…
긴축은 불가피하지 않다. 복지를 위한 돈은 있다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라
지면
정선영
439호
2022. 11. 4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6.9퍼센트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려고 하는 …
중국 경제도 금융 위기에 처할 것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지난해 9월 중국 2위 건설 기업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45.4퍼센트 줄어 반토막 났다. 이것이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
시진핑의 ‘공동부유’·‘국진민퇴’는 사회주의적 노선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은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를 내걸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살자”는 뜻인데, 앞서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자)을 주창했다면 이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평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기치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서구는 …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지면
정선영
436호
2022. 10. 14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국채 가격 급락과 연기금 위기에서 보듯,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상품들의 가격이 급락하며 금융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8.2퍼센트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개정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지면
정선영
434호
2022. 9. 27
9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올해 8월 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2퍼센트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도 18.4퍼센트 올랐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0월 전기·가스 요금을 애초 예고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렸다. 10…
임금·일자리 공격, 부채 위기로 이어질 파월의 금리 인상
정선영
434호
2022. 9. 22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며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초 0.25퍼센트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치솟았다. 미국 연준은 올 연말에 금리를 4.4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11월과 12월에도 0.5~0.75퍼센트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 금…
긴 글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으로 전환
:
그리스의 반긴축 투쟁으로부터 배운다
정선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퍼센트 줄이는 안을 발표하며 긴축 공격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 공공부문 임금, 연금 등을 삭감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흔히 우파들은 긴축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처럼 될 것이라는 엄…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
강남역(서울)에서 농성장까지 연대 행진을 하다
정선영
430호
2022. 8. 24
“임금은 올리고 물가는 내려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지지합니다!” 8월 24일 서울 강남에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15년간 오르지 않은 임금에 항의하고 운송료 30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6월 2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8월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건…
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정선영
430호
2022. 8. 23
8월 초 벌어진 심각한 수해는 주거 빈곤층의 열악한 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림동의 세 가족뿐 아니라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주민이 참변을 당했다. 컨테이너에 살던 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는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이른바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라고 불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지면
정선영
424호
2022. 7. 5
지난 6월 28일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부 자신이 공공요금을 인상해 놓고는 물가 인상의 책임을 엉뚱…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생계비) 고통이 심각하다. 특히, 유가가 크게 치솟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층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대중적 바람이 크다. 그런데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우려스럽게도 유류세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탄소…
윤석열의 물가 대책
: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7~8월 물가상승률이 6퍼센트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그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아니라 기업 이윤이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기업들을 규제해 물가 통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
물가·금리 인상 속 위태로운 경제 상황
정선영
422호
2022. 6. 21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분기에도 8퍼센트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대폭 올린 4.7퍼센트로 전망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등이 공급 차질을 빚으며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이윤을…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②: 구미, 이천, 청주, 인천
정선영, 안우춘, 유병규
420호
2022. 6. 11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 전반에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멘트 공급이 거의 되지 않아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차 등의 생산 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운행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석유화학단지에도 생산 차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 엄정 대처” 방침 속…
전력·철도·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20호
2022. 6. 7
5월 17일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퍼센트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는 지하철 9호선 민자 투자 등으로 악명 높은 맥쿼리인프라에서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민영화 쟁점이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비판한 이재명·송영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바이든 방한
: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중국 압박에 동참하다
지면
정선영
418호
2022. 5. 24
바이든의 이번 한국·일본 방문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경제 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은 이번 순방에서 바이든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물론 이 동맹이 겨냥하는 세력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충…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정선영
417호
2022. 5. 18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수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떠안은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은 지난 3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마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치료비 명목으로 기저질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며 시간만 끌어 왔을 뿐이다…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지면
박설, 정선영, 양효영
417호
2022. 5. 17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봤다.뛰는 기름값에 월 100만~200만 원 소득 감소 화물 노동자들은 수억 원을 들여 트럭을 구입하고, 기름값을 대야 한다. 유가가 치솟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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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1호
2024.12.2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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