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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양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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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후에도
: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청와대
지면
양효영
297호
2019. 9. 5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 중이다. 청와대 앞 농성과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뻔뻔한 도로공사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 난 3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지난 3일 법원 판결에 따른 …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양효영, 신정환
296호
2019. 8. 31
8월 3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조국 딸 의혹,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대미 관계 균열, 수출 경제 위험 증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특히 조국 딸 의혹은 그간 구 적폐 세력을 비난해 온 민주당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특권을 누려 왔다는 계급 불…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296호
2019. 8. 30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과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9
8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들이 그…
맑시즘2019 폐막
:
청년과 노동자가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다
양효영
295호
2019. 8. 25
맑시즘2019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맑시즘은 올해에는 8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국제 쟁점, 한국 사회의 뜨거운 현안, 마르크스주의 기본 사상 등 60여 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행히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풀 꺾여 참가자들도 조금 수월하게 워크숍에 참가하고 주최 측이 마련한 사회과학도…
톨게이트 투쟁
: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0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양효영
294호
2019. 8. 17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거대한 캠퍼스 부지와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는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는 더위를 피할 곳도 없었다. 에어컨 바람 하나에도 불평등이 스며들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비극이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양효영
294호
2019. 7. 25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회사 반대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지붕에 오른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6월 1일자로 가장 먼저 해고된 노동자들은 두 달 가까이 해고 상태다. 대부분 여성이자 장애가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 도로 점거를 벌이며 단호하게 …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양효영
292호
2019. 7. 2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이 결국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됐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합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며 해고자들을 우롱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그러나 2015년, 2016년 법원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
대량 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 수납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많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가 열악한 자회사 전환에 반대했다. 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기각 사태를 계기로 보다
:
이혼의 자유 억압하는 유책주의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혼외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성 7명, 반대 …
도로공사는 자회사 강행 반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중단하라
—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89호
2019. 6. 12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2015년과 2017년 1, 2심에서 법원이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판결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도로공사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노조 측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
증보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 전사”가 됐는가?
지면
양효영
289호
2019. 6. 5
증보판에서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난점과 좌파들의 대안 부분을 추가했다. 지난 4~5월 동안 〈시사인〉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 급락 이유(이른바 ‘20대 남자 현상’)를 분석한 글이 기획 연재됐다. 성인 남녀 1000명(20대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나름으로 분석한 글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시사인〉이 직접 의뢰해 한 것…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
: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무지개가 서울 한복판을 휘젓다
양효영
288호
2019. 6. 2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2000년 대학로에서 50명으로 시작한 퀴어퍼레이드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중적 행사가 됐다. 올해는 연인원 7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본무대를 시작할 즈음에는 광장에 사람이 꽉 들어차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올해도 압도적으로 10~20대 학생과 청년들이 많이…
6·1 서울 퀴어퍼레이드
: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라는 문재인
지면
양효영
288호
2019. 5. 30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스무 번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열린다. 올해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의 기원이 된 미국의 급진적 성소수자 투쟁 ‘스톤월 항쟁’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도 기독교 우파들은 퀴어퍼레이드를 훼방 놓기 위해 열심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이번에도 퀴어퍼레이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
퀴어퍼레이드 비난하며 우파 결집 시도하는 황교안과 자한당
양효영
287호
2019. 5. 25
5월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종시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동성애를 비난하고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을 비난했다. 그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축제들이 십수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가족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개인적, 정치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황교안은 …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화 배제된 용역 노동자들
: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
양효영
287호
2019. 5. 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 노동자인데도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오분류) 정규직이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용역 노동자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 ‘인건비와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
불법파견 판결에 자회사 꼼수 쓰는 도로공사와 정부
지면
양효영
287호
2019. 5. 22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승인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전국 톨게이트 300여 곳에서 근무하는 요금수납원 6000여 명은 용역업체에 간접고용 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2009년까지 직접고용으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이후 2~3년마다 재계약…
2019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진
:
여전한 차별에 항의하며 무지개 깃발이 ‘불금’ 거리를 수놓다
양효영
286호
2019. 5. 18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일명 ‘아이다호’ IDAHO)’을 맞아 성소수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관한 이 집회는 저녁 7시 세종로 소공원에서 시작됐다. …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들
:
새 업체의 고용불안 조장과 노조 탄압을 막아내다
양효영
285호
2019. 5. 9
5월 9일,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새 업체로부터 고용승계와 교섭권을 쟁취했다. 숙대 신규 경비 용역업체가 된 유베이스는 기존 경비 노동자들에게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선별 채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정년을 60세로 단축시키고 그 이후엔 촉탁직(단기계약)으로 고용하겠다면서 불안을 조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와도 교섭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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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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