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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양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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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젠더, 여성해방
사라 베이츠
315호
2020. 3. 8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라 베이츠가 여성 차별의 뿌리를 살펴본다. 사라 베이츠는 영국 사회주의노동당(SWP) 당원이고 섹슈얼리티, 여성, 환경 등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여성 차별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저항과 투쟁으로 많은 진보가 성취됐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불평등, 성적 괴롭힘, 재생산권 공격, 성적 대상화 등 깊게 뿌리박힌 성…
세대론과 세습론은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양효영
315호
2020. 3. 4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열악한 조건과 심각한 불평등에 주목하는 책들이 최근 많이 나왔다. 이 책들은 대체로 두 가지 주장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하나는 청년 세대가 겪는 불평등의 원인을 세대 간 격차에서 찾는 ‘세대론’이다. 다른 하나는 특권 대물림이 문제라고 보는 ‘세습론’이다. 사실 세대론은 익숙한 레퍼토리다. 2007년 출간된 《88만 원 세대》에서 …
트랜스 여성의 목소리
:
“트랜스젠더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논란을 보며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들어 봤다. 그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트랜스 여성이다.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그전에 있었던 변희수 하사 사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 하필 여대를 택해서 저렇게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
트랜스젠더와 일부 급진 페미니즘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반대 때문에 트랜스 여성 A씨가 여대 입학을 포기하면서,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A씨의 여대 입학에 대해 6개 여대의 21개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가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동조하며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여성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여성해방의 운동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양효영
313호
2020. 2. 8
2월 8일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및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2000여 명이 참가해 마사회와 정부를 규탄했다. 문중원 열사가 마사회의 비리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하며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공공기관의 부패, 외주화 정책, 특수고용 …
트랜스 여성의 안타까운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양효영
313호
2020. 2. 7
오늘(2월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A씨)이 결국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합격 소식이 알려지고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서울경제〉)며 입학 포기 심경을 밝혔다. 쓰라린 마음으로 입학 포기 결정을 했을 A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트랜스 …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지면
양효영
313호
2020. 2. 5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타다 VS 택시’ 논란에서 정부는 택시업계에 일단 양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 이익 챙겨 주기에도 살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3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 완화 입법이 지연될 때, 규제 샌드 완화 신청 기업의…
톨게이트 노동자
: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
양효영
312호
2020. 2. 2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쟁취하며 투쟁을 잠정 마무리했다. “217일 투쟁을 통해 어제의 우리가 아닌 민주노총의 전사들이 도로공사의 직원으로 입성하게 된다.”(2월 1일 결의대회 결의문) 노조는 단식을 마무리하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와 광화문, 민주당 의원실 농성도 정리했다. 지난해 7월 1일 뜨거웠던 여름, 투쟁을 시…
‘비정규직 이제그만’ 기자회견
:
문재인의 10가지 거짓말을 발표하다
양효영
312호
2020. 1. 3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10대 거짓말’을 선정해 발표했다. 1월 29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들은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
서평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
:
세상이 “엿같은” 청년들을 위한 마르크스
지면
양효영
312호
2020. 1. 30
언제부터 ‘청년’과 ‘미래’가 이렇게 암담한 느낌의 단어가 됐을까? 밀레니얼(현재 20~30대 청년)의 곤궁한 삶은 익히 알려진 얘기다. 서구든 한국이든 많은 청년들이 임시직, 계약직 일을 전전하며 “내 집”은커녕 그냥 집같이 생긴 곳에서도 살기 힘든 처지다.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안정적 일자리를 향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걸어간다. ‘…
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지면
양효영
312호
2020. 1. 30
이 책은 ‘사라진 아이들’에 관한 얘기다. 2017년 LG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제주도 음료회사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이민호 군이 프레스기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군도 현장실습생으로 취직한 노동자였다.…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들
:
고인이 된 동료의 이름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양효영
311호
2020. 1. 16
얼마 전,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분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조합원으로서 노조 감사를 맡아 왔고, 노동조합 투쟁에도 열심히 참가해 왔다. 장례식 이후 유가족은 고인의 동료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소정의 돈을 전달했다. 경비 노동자들은 이 돈을 가장 뜻깊은 곳에 돈을 쓰자고 결정했고, 고인의 이름으…
청소·경비 노동자 연세대 집중 집회
:
“해마다 반복되는 인원 감축 진절머리 난다!”
양효영
311호
2020. 1. 10
1월 9일 신촌 연세대 백양로에 대학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노동자 400명은 백양로에 모여 연세대 당국의 인원 감축 시도를 규탄했다. 지난해(2019년) 연세대에서 21명(청소 8명, 경비 13명)이 정년 퇴직했다. 연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는 절반만 채우고, 경비는 채우지 않겠다고 버텼다. 노동자들이…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지면
양효영
311호
2020. 1. 8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로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게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 기사에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고, 비정규직 사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월 7일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지면
양효영
307호
2019. 12. 5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청년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8~34세 청년 산업재해자 수는 1만 3129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 수는 91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자는 비슷하고 재해자는 오히려 1500명 가량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18~34세 청년 재해자 수 1만 1630명). …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양효영
305호
2019. 11. 25
11월 24일 가수 구하라 씨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나와 같은 나이의 때이른 그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 그의 사망을 애도하며, 안식을 기원한다. 사망의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중이다. 다만 구하라 씨의 죽음은 지난해 그가 보복성 불법촬영물(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위협으로 겪은 커다란 고…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인권위법 개악 시도
: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대표 발의). 개정안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인권위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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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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