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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양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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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톨게이트 자회사 실체가 드러나다: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9호 2019. 9. 26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를 점거한 지 벌써 3주차다. 도로공사는 “불법” 운운하며 점거를 비난하고 전기도 끊고, 기자 출입도 통제하며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모이고 있다. 9월 23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농성장 침탈시 파업, 톨게이트 투쟁 연대 기금 1억 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양효영 298호 2019. 9. 23

9월 2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좌파단체, 진보정당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집회 내내 폭우가 쏟아졌지만 연대 분위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힘차게 함성과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힘을 북돋으려고 애썼다. 경찰 병력이 빼곡히 점…
단호한 점거로 연대의 초점이 된 톨게이트 노동자:
문재인은 외면 말고 즉각 전원 정규직화하라

지면 양효영 298호 2019. 9. 18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지 10일을 넘기고 있다. 9월 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거부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한 노동자 300여 명에 대해서도 원래 하던 수납원 업무를 줄 수 없다고 밝혀, 노동자들은 점거에 나선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 300여 명은 추석 명절 내내 …
경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농성 해산 위협:
이것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인가

양효영 297호 2019. 9. 11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점거 중인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진압 경찰이 대규모로 배치됐다. 오늘 오전 경북 경찰청에서 진압이 결정됐다고 한다. 점거 중인 노동자 300여 명은 끝까지 버틸 것을 각오하고 스크럼을 짜고 자체 집회를 하고 있다. 바로 그 시각, 문재인은 추석 메시지로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
조국 임명되자마자: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 거부를 발표한 도로공사

양효영 297호 2019. 9. 9

9월 9일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가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 받은 노동자 499명(자회사 비동의자 296명, 퇴사자 203명)만 직접고용 하고 1, 2심에 계류돼 있는 1047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로공사는 애초 9월 3일 입장 발표를 하려다, …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청와대

지면 양효영 297호 2019. 9. 5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 중이다. 청와대 앞 농성과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뻔뻔한 도로공사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 난 3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지난 3일 법원 판결에 따른 …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양효영, 신정환 296호 2019. 8. 31

8월 3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조국 딸 의혹,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대미 관계 균열, 수출 경제 위험 증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특히 조국 딸 의혹은 그간 구 적폐 세력을 비난해 온 민주당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특권을 누려 왔다는 계급 불…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296호 2019. 8. 30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과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9

8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들이 그…
맑시즘2019 폐막:
청년과 노동자가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다

양효영 295호 2019. 8. 25

맑시즘2019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맑시즘은 올해에는 8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국제 쟁점, 한국 사회의 뜨거운 현안, 마르크스주의 기본 사상 등 60여 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행히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풀 꺾여 참가자들도 조금 수월하게 워크숍에 참가하고 주최 측이 마련한 사회과학도…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0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양효영 294호 2019. 8. 17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거대한 캠퍼스 부지와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는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는 더위를 피할 곳도 없었다. 에어컨 바람 하나에도 불평등이 스며들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비극이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간접고용에서 직접…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양효영 294호 2019. 7. 25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회사 반대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지붕에 오른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6월 1일자로 가장 먼저 해고된 노동자들은 두 달 가까이 해고 상태다. 대부분 여성이자 장애가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 도로 점거를 벌이며 단호하게 …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양효영 292호 2019. 7. 2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이 결국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됐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합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며 해고자들을 우롱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그러나 2015년, 2016년 법원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 수납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많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가 열악한 자회사 전환에 반대했다. 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기각 사태를 계기로 보다:
이혼의 자유 억압하는 유책주의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혼외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성 7명, 반대 …
도로공사는 자회사 강행 반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중단하라
—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89호 2019. 6. 12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2015년과 2017년 1, 2심에서 법원이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판결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도로공사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노조 측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
증보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 전사”가 됐는가?

지면 양효영 289호 2019. 6. 5

증보판에서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난점과 좌파들의 대안 부분을 추가했다. 지난 4~5월 동안 〈시사인〉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 급락 이유(이른바 ‘20대 남자 현상’)를 분석한 글이 기획 연재됐다. 성인 남녀 1000명(20대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나름으로 분석한 글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시사인〉이 직접 의뢰해 한 것…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무지개가 서울 한복판을 휘젓다

양효영 288호 2019. 6. 2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2000년 대학로에서 50명으로 시작한 퀴어퍼레이드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중적 행사가 됐다. 올해는 연인원 7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본무대를 시작할 즈음에는 광장에 사람이 꽉 들어차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올해도 압도적으로 10~20대 학생과 청년들이 많이…
6·1 서울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라는 문재인

지면 양효영 288호 2019. 5. 30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스무 번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열린다. 올해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의 기원이 된 미국의 급진적 성소수자 투쟁 ‘스톤월 항쟁’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도 기독교 우파들은 퀴어퍼레이드를 훼방 놓기 위해 열심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이번에도 퀴어퍼레이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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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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