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효영 ― 8페이지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4월 초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10일 만에 철회했다. 배달 건수와 상관없이 가게 당 월 8만 8000원만 받던 수수료를 배달 건마다 5.8퍼센트 떼는 정률제로 바꾸려다 반발을 산 것이다. 배민 측은 기존 정액제 하에서 벌어진 ‘깃발 꽂기’(한 가게가 정액제를 여러 개 구매해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서울시와 경찰청이 5월 1일 서울 도심(광화문과 시청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이 집회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이 주축이 돼 구성한 …
장옥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실형 확정 규탄한다

양효영 319호 2020. 4. 20

4월 20일 대법원이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전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장 전 위원장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장 전 위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유죄의 이유는 장옥기 전…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양효영 319호 2020. 4. 17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용자들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일감 감소가 곧장 임금과 일자리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직격…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양효영 318호 2020. 4. 7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증언대회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대 긴급 요구를 발표했다. 그 요구는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실업수당 지급, 모든 노동자의 노조…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317호 2020. 4. 6

3월 31일 제주항공 사측은 콜센터 하청업체인 KTCS에 상담사 1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제주항공 콜센터 노동자들은 제주, 김포, 염창 센터에서 근무하며 그간 문의·상담·예약 등 항공사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경…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지면 양효영 317호 2020. 4. 2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뒤 노동부가 콜센터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콜센터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직접 방문 감독하는 사업장은 1358곳 중 2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000곳 이상은 각 기업이나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직접 감독조차도 10분가…
백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

유리 프라사드 315호 2020. 3. 20

백신 가격 올리려 안간힘 쓰는 대형 제약회사들 ●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에서 어린이 한 명 당 예방접종 비용이 최근 10년 새 약 1.2파운드에서 32파운드[약 4만 7천 원] 이상으로 뛰었다. ● 미국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 1종 당 약 25파운드[약 3만 6천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315호 2020. 3. 18

3월 12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기사가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해야 했다. 쿠팡 기사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계급에게 미친 참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쇼핑, 물류,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수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양효영 315호 2020. 3. 12

최근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집단 감염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이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콜센터 상담사 A씨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들어 봤다.이번 집단 감염을 계기로 콜센터 근무 환경 자체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다닥다닥 붙어서 밀폐된 실내에서 수백 명이 동…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성, 젠더, 여성해방

사라 베이츠 315호 2020. 3. 8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라 베이츠가 여성 차별의 뿌리를 살펴본다. 사라 베이츠는 영국 사회주의노동당(SWP) 당원이고 섹슈얼리티, 여성, 환경 등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여성 차별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저항과 투쟁으로 많은 진보가 성취됐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불평등, 성적 괴롭힘, 재생산권 공격, 성적 대상화 등 깊게 뿌리박힌 성…
세대론과 세습론은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양효영 315호 2020. 3. 4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열악한 조건과 심각한 불평등에 주목하는 책들이 최근 많이 나왔다. 이 책들은 대체로 두 가지 주장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하나는 청년 세대가 겪는 불평등의 원인을 세대 간 격차에서 찾는 ‘세대론’이다. 다른 하나는 특권 대물림이 문제라고 보는 ‘세습론’이다. 사실 세대론은 익숙한 레퍼토리다. 2007년 출간된 《88만 원 세대》에서 …
트랜스 여성의 목소리:
“트랜스젠더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논란을 보며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들어 봤다. 그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트랜스 여성이다.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그전에 있었던 변희수 하사 사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 하필 여대를 택해서 저렇게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
트랜스젠더와 일부 급진 페미니즘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반대 때문에 트랜스 여성 A씨가 여대 입학을 포기하면서,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A씨의 여대 입학에 대해 6개 여대의 21개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가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동조하며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여성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여성해방의 운동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양효영 313호 2020. 2. 8

2월 8일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및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2000여 명이 참가해 마사회와 정부를 규탄했다. 문중원 열사가 마사회의 비리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하며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공공기관의 부패, 외주화 정책, 특수고용 …
트랜스 여성의 안타까운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양효영 313호 2020. 2. 7

오늘(2월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A씨)이 결국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합격 소식이 알려지고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서울경제〉)며 입학 포기 심경을 밝혔다. 쓰라린 마음으로 입학 포기 결정을 했을 A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트랜스 …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지면 양효영 313호 2020. 2. 5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타다 VS 택시’ 논란에서 정부는 택시업계에 일단 양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 이익 챙겨 주기에도 살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3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 완화 입법이 지연될 때, 규제 샌드 완화 신청 기업의…
톨게이트 노동자: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

양효영 312호 2020. 2. 2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쟁취하며 투쟁을 잠정 마무리했다. “217일 투쟁을 통해 어제의 우리가 아닌 민주노총의 전사들이 도로공사의 직원으로 입성하게 된다.”(2월 1일 결의대회 결의문) 노조는 단식을 마무리하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와 광화문, 민주당 의원실 농성도 정리했다. 지난해 7월 1일 뜨거웠던 여름, 투쟁을 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장옥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실형 확정 규탄한다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백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성, 젠더, 여성해방

세대론과 세습론은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트랜스 여성의 목소리: “트랜스젠더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트랜스젠더와 일부 급진 페미니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트랜스 여성의 안타까운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톨게이트 노동자: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트랜스 여성의 목소리:
“트랜스젠더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톨게이트 노동자: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