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효영 ― 8페이지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8호 2020. 6. 22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매우 한가한 소리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월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기타 종사자’가 8만 7000명(7.5퍼센트)이나 줄었다. 올해 3…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7호 2020. 6. 17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규제 혁신”과 노동 개악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노사정 “협력” 운운하더니,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있는 동안 이미 개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또 개악: 인가 사유에 이어 기간 확대 6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투자 환경 조…
흑인 살해 사건, 사드 장비 추가 배치: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은 위선적인 ‘핑크워싱’

지면 양효영 325호 2020. 6. 3

6월 1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2017년부터 미국대사관은 6월에 무지개 깃발을 게양해 왔다. 미국대사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만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기념하고자 레인보우 배너를 대사관 건물에 걸었습니다” 하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 게양은 미국 지배계급이 세계 곳…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양효영 324호 2020. 5. 31

여성 비하 저서로 구설수를 일으켰던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승진 복귀했다. 오늘(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을 신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임명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1급)은 대통령 의전과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전에 탁현민의 직위였던 선임행정관(2급)보다 더 승진해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과거 탁현민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2호 2020. 5. 19

5월 18일 오전,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 앞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 농성장을 설치한지 단 3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했다. 민주당 구청장인 종로구청은 행정집행 전 경고장인 계고조차 알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광주 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오월 정신”을 운운하며 “우리에게…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8

경기도 용인시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2일 새벽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그날 저녁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환자를 포함해 접촉자 중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언론들이 66번째 확진자의 동선과 성적 지향에 관해 선정적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66번째 확진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과 클럽에 …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4월 초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10일 만에 철회했다. 배달 건수와 상관없이 가게 당 월 8만 8000원만 받던 수수료를 배달 건마다 5.8퍼센트 떼는 정률제로 바꾸려다 반발을 산 것이다. 배민 측은 기존 정액제 하에서 벌어진 ‘깃발 꽂기’(한 가게가 정액제를 여러 개 구매해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서울시와 경찰청이 5월 1일 서울 도심(광화문과 시청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이 집회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이 주축이 돼 구성한 …
장옥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실형 확정 규탄한다

양효영 319호 2020. 4. 20

4월 20일 대법원이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전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장 전 위원장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장 전 위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유죄의 이유는 장옥기 전…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양효영 319호 2020. 4. 17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용자들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일감 감소가 곧장 임금과 일자리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직격…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양효영 318호 2020. 4. 7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증언대회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대 긴급 요구를 발표했다. 그 요구는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실업수당 지급, 모든 노동자의 노조…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317호 2020. 4. 6

3월 31일 제주항공 사측은 콜센터 하청업체인 KTCS에 상담사 1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제주항공 콜센터 노동자들은 제주, 김포, 염창 센터에서 근무하며 그간 문의·상담·예약 등 항공사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경…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지면 양효영 317호 2020. 4. 2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뒤 노동부가 콜센터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콜센터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직접 방문 감독하는 사업장은 1358곳 중 2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000곳 이상은 각 기업이나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직접 감독조차도 10분가…
백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

유리 프라사드 315호 2020. 3. 20

백신 가격 올리려 안간힘 쓰는 대형 제약회사들 ●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에서 어린이 한 명 당 예방접종 비용이 최근 10년 새 약 1.2파운드에서 32파운드[약 4만 7천 원] 이상으로 뛰었다. ● 미국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 1종 당 약 25파운드[약 3만 6천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315호 2020. 3. 18

3월 12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기사가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해야 했다. 쿠팡 기사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계급에게 미친 참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쇼핑, 물류,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수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양효영 315호 2020. 3. 12

최근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집단 감염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이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콜센터 상담사 A씨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들어 봤다.이번 집단 감염을 계기로 콜센터 근무 환경 자체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다닥다닥 붙어서 밀폐된 실내에서 수백 명이 동…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흑인 살해 사건, 사드 장비 추가 배치: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은 위선적인 ‘핑크워싱’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장옥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실형 확정 규탄한다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백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흑인 살해 사건, 사드 장비 추가 배치: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은 위선적인 ‘핑크워싱’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