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효영 ― 2페이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양효영 423호 2022. 6. 30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5퍼센트) 인상이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에 6퍼센트대 물가상승률이 예고된다고 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지면 양효영 421호 2022. 6. 14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월 9일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는 것만 확인했다. 아직 노동계와 사용자 측 대표들이 서로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동결을 선동하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 주장은 사실상 실질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지면 박설, 정선영, 양효영 417호 2022. 5. 17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봤다.뛰는 기름값에 월 100만~200만 원 소득 감소 화물 노동자들은 수억 원을 들여 트럭을 구입하고, 기름값을 대야 한다. 유가가 치솟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산재보험 적용을

양효영 417호 2022. 5. 17

5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를 남겨 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라 통과가 예상된다. 특고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서도 차별받아 왔다. 특고 노동자 중 15개 직종만, 그마저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
인공지능이 혐오 발언을 콕 집어 없앤다는데...

지면 양효영 415호 2022. 5. 3

4월 24일자 〈경향신문〉에 ‘혐오발언 분류기’에 대한 기대 섞인 기사가 실렸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모여 온라인 상에서 어떤 발언이 혐오표현이고, 무엇에 대한 혐오인지 분류해 주는 ‘혐오발언 분류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은 혐오표현을 7개 카테고리(지역, 종교, 인종·국적, 연령, 여성·가족, 성소수자, 남성)로 분류해…
132주년 세계 노동절:
우파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보여 주다

양효영 414호 2022. 5. 1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날인 메이데이(5월 1일) 132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다.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벌였던 장렬한 투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우파인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였다. 이 집회는 노동자들의 사기가 괜찮음을 보여 줬…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죽음에 이르러도 산재조차 승인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쿠팡이츠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이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악명 높은 전속성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전속성 기준에 따라 플랫폼 노…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대폭 인상하라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4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물가 급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억제에 혈안이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 하락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지한 윤석열이 당선한 후 이런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총 등 사용자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즉, 초등학생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위법을 저질러도 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만 10~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6

미국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에 위치한 아마존 JFK8 물류창고에서 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돈이 든 노조 설립 방해 시도를 이겨 냈다. 노동자들이 투표로 아마존노동조합(ALU)을 결성한 것이다. “이것은 혁명의 기폭제입니다.” ALU 조직자이자 위원장인 크리스 스몰스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마존은 2020년에 스몰스를 해고했는데, 스몰스가 팬…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면 양효영 411호 2022. 4. 5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지면 양효영 408호 2022. 3. 15

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의 전무환 위원장이 탄핵됐다. 노조의 12개 본부 본부장이 주도하고 조합원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탄핵안이 투표율 83.1퍼센트(1만 1139명)에 찬성율 76.4퍼센트(8515명)로 가결된 것이다. 탄핵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은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의 소속기관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양효영 405호 2022. 2. 24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 반대 운동 내에서 정체성 정치는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는 ‘불편한 용기’ 시위 같은 정체성 기반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체성 정치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적잖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예멘 난민 배척 주장이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등이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양효영 404호 2022. 2. 20

2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쳤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한 이 집회와 행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수백 명이 참가했다. 고(故) 백기완 선생의 1주기를 맞이해 그를 기리는 추모 행동이기도 했다. 이날 행동에는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도 많이 참가했다. 또, 코로나19로 해고에 내몰린 …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12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가 붕괴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져 4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중대재해에 목숨을 잃자 옳게도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9

불법파견 등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8~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수사,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것을 1심 법원이 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비폭력 항의에 대해 특수공무…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양효영 402호 2022. 1. 29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윤석열은 광주 아파트 참사가 벌어진 지 3일 후인 1월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놔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양효영 402호 2022. 1. 29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윤 경쟁 체제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1월 11일 39층 규모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하면서 1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됐다. 가족들의 애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고 19일째인 현재 3명이 사망자로 발견됐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해 6월 …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양효영 402호 2022. 1. 18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공무직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미화, 경비, 매표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대부분 야외에서 폭염과 강추위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 근처에 화장실이 없는 궁 한가운데 부스에서 …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산재보험 적용을

인공지능이 혐오 발언을 콕 집어 없앤다는데...

132주년 세계 노동절: 우파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보여 주다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대폭 인상하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다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132주년 세계 노동절:
우파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보여 주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대폭 인상하라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