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효영 ― 2페이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즉, 초등학생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위법을 저질러도 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만 10~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6

미국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에 위치한 아마존 JFK8 물류창고에서 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돈이 든 노조 설립 방해 시도를 이겨 냈다. 노동자들이 투표로 아마존노동조합(ALU)을 결성한 것이다. “이것은 혁명의 기폭제입니다.” ALU 조직자이자 위원장인 크리스 스몰스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마존은 2020년에 스몰스를 해고했는데, 스몰스가 팬…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면 양효영 411호 2022. 4. 5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지면 양효영 408호 2022. 3. 15

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의 전무환 위원장이 탄핵됐다. 노조의 12개 본부 본부장이 주도하고 조합원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탄핵안이 투표율 83.1퍼센트(1만 1139명)에 찬성율 76.4퍼센트(8515명)로 가결된 것이다. 탄핵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은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의 소속기관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양효영 405호 2022. 2. 24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 반대 운동 내에서 정체성 정치는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는 ‘불편한 용기’ 시위 같은 정체성 기반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체성 정치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적잖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예멘 난민 배척 주장이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등이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양효영 404호 2022. 2. 20

2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쳤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한 이 집회와 행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수백 명이 참가했다. 고(故) 백기완 선생의 1주기를 맞이해 그를 기리는 추모 행동이기도 했다. 이날 행동에는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도 많이 참가했다. 또, 코로나19로 해고에 내몰린 …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12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가 붕괴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져 4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중대재해에 목숨을 잃자 옳게도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9

불법파견 등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8~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수사,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것을 1심 법원이 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비폭력 항의에 대해 특수공무…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양효영 402호 2022. 1. 29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윤석열은 광주 아파트 참사가 벌어진 지 3일 후인 1월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놔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양효영 402호 2022. 1. 29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윤 경쟁 체제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1월 11일 39층 규모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하면서 1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됐다. 가족들의 애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고 19일째인 현재 3명이 사망자로 발견됐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해 6월 …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양효영 402호 2022. 1. 18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공무직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미화, 경비, 매표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대부분 야외에서 폭염과 강추위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 근처에 화장실이 없는 궁 한가운데 부스에서 …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양효영 2022. 1. 14
개정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양효영 401호 2022. 1. 14

일부 내용을 다듬었고 각주와 용어 해설 등을 추가해 설명을 보완했다.이 사회에 차별의 뿌리가 깊음을 보여 주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등 온갖 이유로 차별이 부추겨진다. 이런 차별의 경험은 사람들이 저항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만도 미국에서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지면 양효영 401호 2022. 1. 11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양효영 400호 2022. 1.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억지를 부리며 소속기관 전환 이후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공단 측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양효영 399호 2021. 12. 28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주변 ‘배달의민족’ 본사(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 오토바이를 탄 배달노동자 약 300명이 참가했다.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7년간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간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양효영 398호 2021. 12. 21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므로 노동조건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다. 당시 본지는 건보공단 측이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소속…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다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개정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개정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