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도입하려 한다.

서울교육청은 돌봄전담사 6백50명 중 기간제인 1백99명을 시간제로 강제 전환하고,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경기·전남·경남·경북 등 대다수 시·도 교육청도 전일제 돌봄교사를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교육청들이 시간제 돌봄강사를 도입하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해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저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강제’ 할당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혹한의 추위에도 서울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사흘간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서울교육청은 기존 돌봄강사의 시간제 전환은 “재검토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돌봄강사에 대한 시간제 확대는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로 고통 받는 돌봄강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노동자들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 교육을 하는 것도 힘들게 만든다. 따라서 교육청은 시간제 돌봄강사 도입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도 중요하다. 전교조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며 …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매우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한다면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비열하게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부터 시간제를 도입해 정규직 교원들에게도 시간제 교원 제도를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전교조는 정규 교원에 대한 시간제 도입뿐 아니라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시간제 도입에도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