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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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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지면
이정구
386호
2021. 9. 28
헝다그룹의 역사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 같다. 헝다그룹의 성장 과정이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는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헝다그룹은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헝다그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국 2위의 부동산…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이정구
385호
2021. 9. 14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이 내 글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에 대해 건설적인 논평을 시도했다. 그 글의 제목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노동자 연대〉 384호)부터가 흥미로운데, 현대화폐론(이하 MMT)과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박가분 운영위원은 “학술적·이론…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지면
이정구
385호
2021. 9. 14
8월 17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 그 뒤로 ‘공동부유(다 함께 잘 살자)’가 중국 내외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 시진핑은 2012년에 집권했…
데이비드 하비 비판
: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정구
2021. 9. 14
마르크스주의로 본
:
현대화폐론 비판
이정구
379호(온라인판)
2021. 8. 3
현대화폐론은 미국 민주사회당의 리더들인 버니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의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현대화폐론을 지지하는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가 출판됐고, 하이먼 민스키의 제자 랜덜 레이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가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
보안법 탄압 1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면
람치렁
376호
2021. 7. 2
1년 전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시진핑·캐리람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해, 송환법 문제를 계기로 일어난 홍콩의 대중 운동을 제압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 1년 동안, 정부를 비판해 온 〈빈과일보〉가 폐간되고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조슈아 웡의 데모시스토당을 비롯해 몇몇 야당들은 탄압 속에 당을 해산해야 했다. 홍콩 마르크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
혁명적 노동자 정당에서 국가 관료의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지면
이정구
375호
2021. 6. 29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국가 관료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모든 인민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완성할 것이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부강한 민주 문명을 갖춘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
전환기의 중국 경제
: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342호
2020. 11. 4
10월 29일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종료됐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며,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국 경제는 2020년 1분기에 6.8퍼센트 추락했다가, 2분기(3.2퍼센스 성장)와 3분기(4.9퍼센트 성장)에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서평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문학동네)
:
풍부한 근거로 불평등과 부당함을 폭로하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2013년 《21세기 자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토마 피케티가 이번에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꽤 두꺼운 책(한글판은 1297쪽)을 출판했다. 불어판은 2019년 11월에 나왔지만 영어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3월에 나왔다. 코로나19가 빈곤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빈부 격차를 더 벌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평등을 다룬 이 책이 다시 한 번…
홍콩 보안법 발효 규탄한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6월 30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됐고, 이후 홍콩 정부가 이 법을 ‘홍콩 기본법 부속서 3’에 추가하고 이를 공포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홍콩 정부는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⑥
:
중국은 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가
지면
이정구
324호
2020. 5. 27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공산당과 그 당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양 행세해 왔다.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가 당·국가 지도사상으로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을 낡은 동방대국에서 인류사상 일찍이 없던 발전의 기적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이정구
324호
2020. 5. 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들이 즉각 대규모 저항에 나섰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듯하다. 〈로이터〉와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5월 24일 홍…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지면
이정구
323호
2020. 5. 21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지면
이정구
322호
2020. 5. 14
문재인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자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진정한’ 뉴딜이 아니라거나, 경제 성장 그 자체만을 목표로 삼는 뉴딜이 아니라 그린뉴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1930년대 미국에서 실행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되고…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여전할 세계적 불황
지면
마이클 로버츠
321호
2020. 5. 6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이정구
320호
2020. 4. 29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다는 오해 또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해 대부분의 정부들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으레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1933년에 집권한 루스벨트가 대불황의 대책으로 제시한 ‘뉴딜’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미국 경제를 대불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참전과 그에 따…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드는 미국 경제
이정구
320호
2020. 4. 29
속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지표는 지난 5주 동안 실업자가 2645만 명 늘었다는 점이다.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비농업부문에서 생겨난 일자리가 2244만 개인데, 이보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데 5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 미국…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317호
2020. 4. 2
세계경제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외에도 이동 통제, 외출자제명령, 자가격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7억 명이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거대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전쟁으로 위기로 치닫는 세계경제
이정구
315호
2020. 3. 11
블랙 먼데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전일 대비 22.6퍼센트 폭락했던 1987년 10월 19일을 지칭하는 말. 코로나19가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을 벌이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다. 미국 언론은 주식시장이 더블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3월 9일 ‘블랙 먼데이’는 몇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홍콩 항쟁
:
정부가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려 하나 반발도 만만찮다
이정구
315호
2020. 3. 9
홍콩 항쟁 세력들이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투쟁을 재개하고 나섰다. ‘프린스에드워드역 사건’ 2019년 8월 31일 경찰이 극심한 폭력을 휘두르며 시위를 진압한 사건. 이날 시위는 홍콩 행정장관을 간선제로 선출하게 한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 5주년을 맞이해 준비된 것이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허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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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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