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구 ― 8페이지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산업은행에 제공해 주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지배계급 내에서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된 논란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과연 양적완화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쟁점은 이런 정책을 뭐라 부르든 간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문…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정구 174호 2016. 5. 18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오늘날 데이비드 하비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은 드물다. 그는 《자본의 한계》, 《신제국주의》,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자본의 17가지 모순》, 《맑스의 자본 강의》 등의 저작들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노동자 투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정구 173호 2016. 5. 9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둔화하고 노동자 투쟁이 증대하면서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노팅험대학교 스티브 창 교수는 “중국 정권은 가장 위험한 지대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전인대와 당대회가 열리는 바로 그때 헤이룽장성 솽야산 시에서 광부들이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인 것을 지적하면서 전인대가 “취약…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경제 호황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이정구 173호 2016. 4. 30

2016년 3월 26일 〈이코노미스트〉는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전망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부르주아 경제지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새삼 일깨워 줬다. 저들은 무슨 근거로 장밋빛 전망을 내뱉는 것인가? 이번 기사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살피며 부르주아 경제지의 한계를 살펴볼 …
파나마 스캔들:
중국 관료들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이정구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1977∼2015년간 기록이 담긴 내부자료 1천1백50만 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측근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아버지, 아이슬란드 총리 등이 연루된 부패의 증거들(탈세, 뇌물수수, 부패, 사업규제 위반)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아…
중국 헤이룽장성 광원들이 일자리 축소, 임금 체불에 맞서 파업하다

이정구 169호 2016. 3. 21

지난 3월 초순 중국 베이징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는 롱메이(龍煤)광업그룹에 속한 광원 수천 명이 “공산당은 우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며 6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3월 9일 롱메이그룹의 탄광이 있는 동롱 지구에서 시작됐지만 이틀 만에 솽야산(??山) 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롱메이광…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지면 이정구 168호 2016. 3. 2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서방세계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라고 생각한다. 1949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비록 1980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오쩌둥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사회의 토대는 1949년 혁명을 통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이정구 167호 2016. 2. 17

2016년 벽두에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됐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6퍼센트대로 떨어졌고, 산업 생산도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보다 더 낮았고 수출 증가율도 2015년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핵심 요인은 미국 경제의 둔화이다. 중국 경제(경제 …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지면 이정구 165호 2016. 1. 6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E. K. 헌트/마크 라우첸하이저, 시대의창, 1,112쪽, 65,000원. 미국의 급진적 경제학자인 E. K. 헌트가 마크 라우첸하이저와 함께 저술한 《경제사상사》 제3판이 얼마 전에 번역 출판됐다. 이 책은 분량(1,112쪽)과 가격(6만 5천 원) 모두에서 부담을 느낄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꼭 읽…
중국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지면 이정구 164호 2015. 12. 23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경제가 둔화하면서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 중심지에서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공장이 문을 닫고 사장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항의도 급증하고 있다. 홍콩에 소재한 중국 노동운동 지원 단체인 ‘중국노동회보’(China Labour Bulletin)가 보도한 파업 지도를…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다른 불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지면 이정구 163호 2015. 12. 9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오는 12월 15~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2006년 이래 처음 인상이다. 이런 상황은 2007~08년의 세계경제 위기가 얼마나 길었고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미국 경제는 노동시장이나 인플레 등에서 약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경제가 금리 인상이 초래할 후폭풍…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162호 2015. 11. 25

지난 11월 19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조선·철강·해운 등 글로벌 과 한계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은 해마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서평 《마르크스와 세계경제》 (정성진 지음, 도서출판 책갈피, 16,000원):
마르크스주의 세계경제론에 관한 대안적 논의

이정구 161호 2015. 11. 14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정성진 교수가 새 책을 발간했다.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책은 정 교수가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 세계경제론에 대해 탐구한 성과와 그것을 구체적 사례(세계적 양극화,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유로존 위기)에 적용한 결과물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이 “경제위기와 전쟁, 불평등과 양극화, 생태 위기”를 심화시켰…
중국 동관의 삼성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다

이정구 155호 2015. 9. 3

지난 8월 14일 중국 노동자 투쟁 소식을 전하는 ‘중국노동관찰’(China Labor Watch)은 중국 광둥성 동관시에 소재한 바오싱전자(Baoxing Electronics) 노동자들이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며칠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동자들은 바오싱전자가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을 직접 언급한 배너를 걸고 시위를 벌였다…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이정구 154호 2015. 8. 15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부터 3일 연속 위안화 고시환율을 대폭 인상해 지난 11일 이후 위안화 가치가 4.66퍼센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부도 위험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그래서 영국 BBC방송의 로버트 레스톤은 이렇게 논평했다. “중국의 위안…
최신 중국 노동자 저항 소식들

지면 이정구 153호 2015. 7. 18

최근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금 체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져가고 있다. 중국노동통신(China Labour Bulletin) 등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중국 노동자 저항의 최근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국노동통신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부…
중국 증시 폭락: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

지면 이정구 153호 2015. 7. 18

지난 6월 12일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천1백66포인트를 찍고 한 달 동안 무려 30퍼센트나 급락했다. 6월 초에만 해도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조 달러로, 1년 전에 견줘 2백 퍼센트(6조 7천억 달러) 상승했었다. 당시 중국 증시의 상승분은 도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리고 6월 12일 이후 3주 동안 3조 달러가 …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노동자 저항이 증대하다

지면 이정구 151호 2015. 6. 20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부터 계속 둔화해 왔고, 제조업 생산은 19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 신흥시장부문 총괄사장 샤르마는 지방정부 부채 과다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성장률이 4~5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7년부터 시…
폴 크루그먼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중국 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143호 2015. 2. 28

얼마 전 뉴욕 증시에 기업을 상장한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의 성공 신화가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궜다. 총리 리커창도 “중국 경제의 새 엔진으로 창업자를 1억 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마윈 현상을 계기로 지난해 중국에서는 2백91만 건의 창업이 있었다. 이런 벤처 열풍 또는 창업 열풍은 1990년대 말에 부상했다가 2001년에 몰락한 미국의 닷컴 …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139호 2014. 12. 6

경제 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고, 앞으로는 곤란한 일들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심각한 금융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과 혼란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노동자 투쟁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경제 호황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파나마 스캔들: 중국 관료들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중국 헤이룽장성 광원들이 일자리 축소, 임금 체불에 맞서 파업하다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중국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다른 불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서평 《마르크스와 세계경제》 (정성진 지음, 도서출판 책갈피, 16,000원): 마르크스주의 세계경제론에 관한 대안적 논의

중국 동관의 삼성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다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최신 중국 노동자 저항 소식들

중국 증시 폭락: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노동자 저항이 증대하다

폴 크루그먼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중국 경제 위기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파나마 스캔들:
중국 관료들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다른 불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서평 《마르크스와 세계경제》 (정성진 지음, 도서출판 책갈피, 16,000원):
마르크스주의 세계경제론에 관한 대안적 논의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중국 증시 폭락: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노동자 저항이 증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