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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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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민주노동당 정기 당대회

이정구 맞불 35호 2007. 3. 13

3월 11일 열린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대선을 앞둔 역동적인 현 정세를 반영하듯 많은 당원들의 관심 속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당대회보다 3백여 명이나 더 많은 1천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전 행사에서 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인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이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열띤 발언으로 대회장을 달구었다.당대회의 첫 안건인 회순 통과에서 김어진 대의원…
광분한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이정구 맞불 23호 2006. 12. 6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노무현과 열우당, 한나라당, 우익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경찰은 범국본의 중앙과 지역 간부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고, 2백14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또, 범국본 지역본부, 농민회, 통일연대, 한농연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여세를 몰아 경찰은 11월 29일 2차 총궐기를 온…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이정구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 그 결과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됐다.한미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차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상품 관세 인하 부문에서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
광범한 반대를 입증한 제주 투쟁

지면 이정구 맞불 18호 2006. 10. 30

한미FTA 4차협상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나 범국본 모두 관심이 제주로 향했다. 노무현 정부는 9천여 명의 전경을 제주도에 긴급 배치했다. 경찰은 5백여 대의 차량과 헬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을 이용해 모의 훈련까지 벌였다.이번 협상에서 감귤도 개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또, 범국본…
안팎의 난관에 부딪힌 한미FTA

지면 이정구 맞불 18호 2006. 10. 30

한국측 수석대표 김종훈은 4차협상이 작은 쟁점을 정리하는 ‘가지치기’이고 5차협상에서 빅딜을 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협상 결과를 보면,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간 듯하다.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이 기대한 미국측의 관세장벽 낮추기 문제에서조차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상품 양허안에서 농산물 개방, 자동차 관세 등 세제 개편, …
민주노동당:
중소기업 육성론의 위험성

지면 이정구 맞불 5호 2006. 7. 15

5·31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론이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다. 7월 8일 중앙위에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채택됐다.이것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중소기업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집권은 고사하고 선거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하…
한미FTA 1차 협상이 보여 준 것은?

이정구 맞불 1호 2006. 6. 17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1차 협상이 지난 9일 끝났다. 우려한 바대로,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관계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기업주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합의와 충돌이 벌어진 자리였다.양국 대표들은 개성공단을 한국 역내로 포함시키는 문제, 섬유(미국)와 농업(한국)의 개방 폭,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 등에서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이 쟁…
한미FTA 미국 원정 투쟁단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한미FTA저지 범국본이 6월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FTA 1차 협상에 대응해 원정투쟁단을 보내겠다고 하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5월 19일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5개부처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에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원정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경찰도 촛불 시위를 벌이겠다…
한미FTA는 ‘매국 협상’인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한미FTA가 국부를 유출하거나 한국에 유익하지 않다는 국익론에 근거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중국이나 EU 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 다음에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한국과…
정부의 한미FTA 거짓말을 반박한다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40억 원이나 쓰겠다고 한다. 이 돈도 돈이지만 한미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미FTA는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인가?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교역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현상…
자유무역의 대안은 보호무역인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이나 보호무역주의 모두 노동조건이나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보호무역주의는 보조금이나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을 때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보호무역주의 지지로 동원해 놓고 일자리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

지면 이정구,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이정구지난 3월 28일 2백68개의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출범했다. 출범식 날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한국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인천 경제 자유구역법, 혁신 도시 등에서 이미 예외 조치로 상당 부분 시장화가 진척돼 있다.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
천영세 의원의 우려할 만한 발언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의 제안으로 원내대표 회담이 지난 17일에 있었다. 이 날 회담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의 발언은 우려할 만하다. 회담 전에 천영세 의원은 “국정 후반기를 맞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오 등에 대해 교훈을 삼아 향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자본주의 이해와 그 변혁을 위한 가이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정성진│책갈피한국에서 몇 안 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중의 한 명인 정성진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에 관한 최근의 논문들을 묶어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나타난 특징들, 고도 축적과 그 결과로 나타난 위기 등에 대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엄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특히 이 책의 장점은 한국 …
민주노동당에 대한 또 다른 사법 탄압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사법부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이어 민주노동당의 두 구청장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두 구청장은 구청장직…
경기 불안감을 드러낸 주가 급락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의 폭락은 불안한 미국 경제 상황과 고유가 등의 요인들이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과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주식 투자라는 조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하지만 지난 며칠 새 주식 시장에서 74조 원이 증발해 버렸…
막 나가는 고이즈미의 우경화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일본 총리 고이즈미의 우경화 행보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총선에서 고이즈미가 거둔 압도적 승리는 우경화 흐름에 날개를 단 격이었다.고이즈미는 내친 김에 우익 내각 구성과 헌법 개정으로 내달리고 있다. 고이즈미는 우파의 핵심이라 할 만한 아소 다로와 아베 신조를 각각 외무장관과 관방장관에 임명했다. 아소 다로는 “조선인이 원…
일본 우정공사 노동자들의 분노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고이즈미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9월 26일 국회 연설에서 고이즈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정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부 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10월 중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고이즈미는 지금부터 5년 동안 정부 규모를 5퍼센트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민당(행정개혁추진본부)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잘못된 상식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구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제조업 공동화를 낳고,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속연맹은 올해 핵심 투쟁 사안으로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와 산업 공동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올해 1월 현대차·기아차 사측이 부품…
룰라의 우경화와 브라질 좌파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무현의 초청으로 5월 23일 방한한다. 최근 브라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덕분에 브라질 국내외 부자들과 다국적기업들과 국제 금융기구들은 룰라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반면, 룰라 정부의 지지 세력인 노동자·농민들은 룰라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가고 있다. 룰라는 전임 대통령 카르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환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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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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