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구 ― 5페이지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필자가 녹색당의 미세먼지 특별법에 관한 논평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해를 거듭할수록 고농도 미세먼지가 엄습하는 날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며칠 뒤인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자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표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
미세먼지와 자본주의

지면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세먼지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고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미터는 1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다. 입자상 물질…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국과 중국이 3개월의 휴전기간이 끝나는 2월 말에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 무역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는 물 건너갔다. 2월 말의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개최되리라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연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여럿 있었다. 트럼프는 …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이정구 274호 2019. 1. 31

연초부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퍼센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신흥국 성장률에 견줘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동학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4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기준)의 하단…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이정구 274호 2019. 1. 31

중국이 제국주의 경쟁을 우주로까지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인민일보〉가 호외를 발행해 자국의 창어(嫦娥) 4호가 달 뒷면 탐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은 최초의 달 뒷면 탐사국이 됐다. 달 뒷면 탐사는 어렵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한다. 달의 뒷면을 탐사하려면 통신…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이정구 272호 2018. 12. 26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부각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어정쩡하게 표현됐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언급만 삽입됐다.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날 미국과 중국이 3개월 동안 잠정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알맹이 없는 협상, 계속되는 갈등

지면 이정구 269호 2018. 12. 6

12월 1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미·중 무역 전쟁을 3개월 휴전하고, 12일부터 협상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휴전으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3개월 유예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 승인(퀄컴이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것은 무의미해졌다), …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할까?

이정구 259호 2018. 9. 19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인도 경제는 올 1분기 7.7퍼센트, 2분기 8.2퍼센트라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인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약간의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인상하자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7호 2018. 8. 29

8월 22~2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7월 6일에 이어 8월 23일에도 양국은 상대국 제품 16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퍼센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태…
미·중 무역 전쟁과 불안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3호 2018. 7. 17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7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사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6.7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사분기의 6.8퍼센트에서 0.1퍼센트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고, 2008년 이래 가장 낮았던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6.7퍼센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이정구 252호 2018. 6. 29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위기 전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 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경제 대침체가 10년이 됐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전 세계 지배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본…
중국 트럭 운전기사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정구 250호 2018. 6. 12

6월 8일부터 중국 곳곳에서 트럭 운전기사들이 운임 체불, 연료 가격 급등, 도로 통행료 징수, 마구잡이식 벌금 부과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더는 참을 수 없다. 함께 저항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할 게 없다.” 현재 파업은 안휘성, 장시성, 장쑤성, 저장성, 구이저우성, 산둥성, 쓰촨성, 후베이성, 허…
《마르크스2020》, 로날도 뭉크 지음, 팬덤북스, 2018.:
여러 쟁점을 소개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흐리는 책

이정구 248호 2018. 5. 22

로날도 뭉크가 마르크스의 사상이 다시 한 번 세상의 이목을 끌기를 기대하면서 《마르크스2020》의 신판을 내놓았다. 이 책의 구판은 ‘한 세기의 끝’을 마주하고 20세기의 종결이 곧 ‘역사의 종말’이라는 분위기에서 출판됐는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나 1991년 소련의 해체가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위기로 인식되던 때였다. 신판인 이 책은 구판보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의미하는 것은?

이정구 240호 2018. 3. 7

서방 언론들은 지금 개최되고 있는 양회(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로 보통 전인대와 정협이라 부른다)를 두고 시진핑의 ‘황제 등극 대관식’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여론을 막으려고 중국 정부는 웨이보나 …
서평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일란 파페, 열린책들):
팔레스타인 민중의 피눈물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

이정구 234호 2017. 12. 27

일란 파페의 새 책 《팔레스타인 비극사》는 1947년 11월 29일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에 관한 결의안 제181호를 채택한 뒤부터 이른바 나크바, 즉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150만 명 중 75만 명을 추방하는 사건이 일단락된 1949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일란 파페는 역사학자답게…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이정구 231호 2017. 11. 30

중국이 대중화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역사 ‘재편’(대부분 역사 왜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시작한 하상주단대공정, 2003년부터 본격 추진한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 2002년 추진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일명 동북공정) 등이 그것들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은 하·상·주 고대 3왕조가 중화민족의 원류임을 밝히는 사업이다.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은…
시진핑 권력 강화:
중국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이정구 230호 2017. 11. 22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는 ‘또 한 명의 시황제 탄생’이라고 할 만큼 시진핑 권력이 증대됐음을 보여 줬다. 이번 당 대회에서 시진핑을 이을 후계 지도자(들)를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그 이유다. 2018년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추가될지 그리고 국가 주석직의 임기 제한(“연임은 2회를 초…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시진핑 사상’은 무엇인가?

지면 이정구 227호 2017. 11. 1

과거 중국공산당 당대회는 폐막식 이후부터 긴장이 고조되곤 했다. 당대회 직후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지도부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찌감치 시진핑 계파 중심으로 상무위원회(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시진핑 사상이 당장(黨章, 당의 헌법)에 포함된 점이 특징으로 보도됐다. 시진핑으…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6호 2017. 10. 25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

미세먼지와 자본주의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알맹이 없는 협상, 계속되는 갈등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할까?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미·중 무역 전쟁과 불안한 중국 경제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중국 트럭 운전기사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르크스2020》, 로날도 뭉크 지음, 팬덤북스, 2018.: 여러 쟁점을 소개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흐리는 책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의미하는 것은?

서평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일란 파페, 열린책들): 팔레스타인 민중의 피눈물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시진핑 권력 강화: 중국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시진핑 사상’은 무엇인가?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알맹이 없는 협상, 계속되는 갈등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마르크스2020》, 로날도 뭉크 지음, 팬덤북스, 2018.:
여러 쟁점을 소개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흐리는 책

서평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일란 파페, 열린책들):
팔레스타인 민중의 피눈물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

시진핑 권력 강화:
중국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시진핑 사상’은 무엇인가?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