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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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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회주의자 람치렁 인터뷰
:
송환법 반대 운동은 이제 어디로?
람치렁, 김영익
291호
2019. 6. 29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은 법안 처리 중단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홍콩 현지에서는 운동의 방향을 놓고 정치적 논쟁도 벌어진다. 람치렁은 홍콩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이고,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그에게서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상황과 과제를 들어 봤다. 이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 ] 안은…
《마르크스21》
: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이정구
291호
2019. 6. 27
이 글은 《마르크스21》 30호(2019년 5~6월호)에 실린 글이다.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얻어 본지에 게재한다.개혁적인 정치인이 야심만만한 공약을 내놓을 때 닳고 닳은 노회한 동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보통 이렇다. 공약은 좋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할 당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치면 여…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이정구
286호
2019. 5. 15
4월 23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꼭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박삼구 일가의 경영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이정구
286호
2019. 5. 15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전쟁을 3개월 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에 대한 수입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뒤이어 미국이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공격을 가한 뒤 나온 발표라 그 효과가 매우 극적이었다. 그러나 5월 …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이정구
285호
2019. 5. 9
거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18년 말 가계부채는 153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5.8퍼센트)가 가계소득 증가율(3.9퍼센트)보다 높아서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말 159.8퍼센트에서 2018년 말 162.7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
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베이징현대차
이정구
281호
2019. 4. 4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30년 만에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죽을 쑤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중국 현지 공장을 일부 폐쇄할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승용차 판매량이 그 전년도에 견줘 4.1퍼센트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포드의 지난해 판매는 전년 대비 37퍼센트 감소했고, 제너…
실효성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들
지면
이정구
279호
2019. 3. 20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실제 효과가 없었다. 3월 초 최악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차량 사용 제한과 국가 및 관급 건설공사 전면 중단 조처가 취해졌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요즘 민주당과 온건 진보 측 다수는 3·1운동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했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그 임시정부에 있다고 본다. 임시정부(와 그 핵심 인사들)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타협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 단체였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의 급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정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필자가 녹색당의 미세먼지 특별법에 관한 논평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해를 거듭할수록 고농도 미세먼지가 엄습하는 날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며칠 뒤인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자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표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
미세먼지와 자본주의
지면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세먼지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고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미터는 1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다. 입자상 물질…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국과 중국이 3개월의 휴전기간이 끝나는 2월 말에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 무역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는 물 건너갔다. 2월 말의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개최되리라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연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여럿 있었다. 트럼프는 …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이정구
274호
2019. 1. 31
연초부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퍼센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신흥국 성장률에 견줘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동학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4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기준)의 하단…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이정구
274호
2019. 1. 31
중국이 제국주의 경쟁을 우주로까지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인민일보〉가 호외를 발행해 자국의 창어(嫦娥) 4호가 달 뒷면 탐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은 최초의 달 뒷면 탐사국이 됐다. 달 뒷면 탐사는 어렵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한다. 달의 뒷면을 탐사하려면 통신…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이정구
272호
2018. 12. 26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부각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어정쩡하게 표현됐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언급만 삽입됐다.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날 미국과 중국이 3개월 동안 잠정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 ‘휴전’
:
알맹이 없는 협상, 계속되는 갈등
지면
이정구
269호
2018. 12. 6
12월 1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미·중 무역 전쟁을 3개월 휴전하고, 12일부터 협상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휴전으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3개월 유예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 승인(퀄컴이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것은 무의미해졌다), …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할까?
이정구
259호
2018. 9. 19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인도 경제는 올 1분기 7.7퍼센트, 2분기 8.2퍼센트라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인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약간의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인상하자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7호
2018. 8. 29
8월 22~2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7월 6일에 이어 8월 23일에도 양국은 상대국 제품 16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퍼센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태…
미·중 무역 전쟁과 불안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3호
2018. 7. 17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7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사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6.7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사분기의 6.8퍼센트에서 0.1퍼센트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고, 2008년 이래 가장 낮았던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6.7퍼센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이정구
252호
2018. 6. 29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위기 전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 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경제 대침체가 10년이 됐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전 세계 지배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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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