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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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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사회주의”와 무관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협정

이정구 308호 2019. 12. 12

11월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RCEP 제3차 정상회의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해 몇 년째 논의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FTA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36억 명)을 포…
침체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

이정구 308호 2019. 12. 12

최근 중국 경제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6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989년 톈안먼 항쟁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이 둔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악영향이 나타난다.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출도 올 1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지면 이정구 307호 2019. 12. 5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
홍콩 항쟁의 배경과 역사

이정구 305호 2019. 11. 20

홍콩 식민 통치 시절에 저항을 억눌렀던 영국 정부가 홍콩 항쟁을 탄압하는 시진핑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은 분명 볼썽사납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홍콩 반환 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홍콩에서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볼썽사납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식민통치 시절에 경찰력을 잘 훈련시킨 영국에 고마워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홍콩:
시진핑의 강경 대응 주문 후 경찰 폭력이 더한층 거세지다

이정구 304-1호 2019. 11. 13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휘두르는 폭력이 나날이 가관이다. 11월 11일 시위 현장에서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 21세 남성이 위독한 상태다. 발포 과정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전파되며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6월에 시위가 시작된 이후 경찰 실탄에 시위대가 맞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0월 1일과 4일에도 각각 18세와 14세 소년이 경…
2019년 홍콩 투쟁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이정구 302호 2019. 10. 24

2019년 9월 4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캐리 람의 철회 발표가 너무 늦었고 나머지 4대 요구1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캐리 람의 송환법 철회 발표 뒤에도 시위는 이어졌다. 홍콩 투쟁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은 2019년 10월 1일이었다. 시진핑이 …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이정구 300호 2019. 10. 10

최근에 주요국들의 제조업 침체 소식들이 보도됐는데, ‘세계의 공장’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거시경제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 6.2퍼센트는 30년 전 톈안먼 항쟁이 벌어졌던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의 미국발 …
전선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이정구 299-1호 2019. 10. 2

11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취임을 앞둔 전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무역전쟁을 “크고 어두운 구름”에 비유하며 세계경제의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라가르드는 9월 23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무역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주고 …
금융 불안정, 부채 위기: 세계경제 또 위기 직면

지면 이정구 299호 2019. 9. 26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손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상품의 손실이 얼마인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이 부각됐지만, 더 중요한 점은 손실의 원인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안정권 내에 있으면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그러면 왜 선…
홍콩 사회주의자 기고: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서다

람치렁 294호 2019. 8. 6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시위와 점거에 이어, 8월 5일 총파업이 벌어졌다. 중국과 홍콩 당국도 중국군(인민해방군) 투입을 협박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홍콩 사회주의자이자 ‘레프트21’ 회원인 람치렁이 최근 홍콩 상황에 관해 본지에 글을 보내 줬다. 그가 보낸 중국어 원문도 함께 소개한다.거의 두 달 동안 벌인 항쟁 끝…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
그러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이정구 292호 2019. 7. 2

6월 29일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시진핑은 미국산 농산물을 다시 구매하기로 했고, 트럼프는 32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퍼센트의 관세 부과를 잠시 유예했다. 또 “안보에 문제가 없는” 장비들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화웨…
홍콩 사회주의자 람치렁 인터뷰:
송환법 반대 운동은 이제 어디로?

람치렁, 김영익 291호 2019. 6. 29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은 법안 처리 중단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홍콩 현지에서는 운동의 방향을 놓고 정치적 논쟁도 벌어진다. 람치렁은 홍콩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이고,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그에게서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상황과 과제를 들어 봤다. 이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 ] 안은…
《마르크스21》: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이정구 291호 2019. 6. 27

이 글은 《마르크스21》 30호(2019년 5~6월호)에 실린 글이다.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얻어 본지에 게재한다.개혁적인 정치인이 야심만만한 공약을 내놓을 때 닳고 닳은 노회한 동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보통 이렇다. 공약은 좋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할 당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치면 여…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이정구 286호 2019. 5. 15

4월 23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꼭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박삼구 일가의 경영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이정구 286호 2019. 5. 15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전쟁을 3개월 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에 대한 수입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뒤이어 미국이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공격을 가한 뒤 나온 발표라 그 효과가 매우 극적이었다. 그러나 5월 …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이정구 285호 2019. 5. 9

거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18년 말 가계부채는 153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5.8퍼센트)가 가계소득 증가율(3.9퍼센트)보다 높아서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말 159.8퍼센트에서 2018년 말 162.7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
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베이징현대차

이정구 281호 2019. 4. 4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30년 만에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죽을 쑤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중국 현지 공장을 일부 폐쇄할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승용차 판매량이 그 전년도에 견줘 4.1퍼센트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포드의 지난해 판매는 전년 대비 37퍼센트 감소했고, 제너…
실효성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들

지면 이정구 279호 2019. 3. 20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실제 효과가 없었다. 3월 초 최악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차량 사용 제한과 국가 및 관급 건설공사 전면 중단 조처가 취해졌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요즘 민주당과 온건 진보 측 다수는 3·1운동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했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그 임시정부에 있다고 본다. 임시정부(와 그 핵심 인사들)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타협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 단체였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의 급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정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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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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