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구 ― 7페이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이정구 191호 2016. 12. 23

12월 16일 중국의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6K가 대만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양안관계가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폭격기의 대만 주변 상공 비행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전화 통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 …
아이폰 공장, 미국으로 귀환?:
폭스콘 원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정구 190호 2016. 12. 16

대만의 홍하이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애플이 위탁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일까?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때 해외에 진출한 제조 기업들의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리쇼어링) 중국·멕시코산 제조업 제품에 35퍼센트의 관세를 …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세계경제

지면 이정구 189호 2016. 12. 9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퍼센트로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연초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 불안, 브렉시트의 여파, 선진국 경제의 장기 침체, 기업 부채 상승이 낳은 신흥 시장 불안을 그 이유로 꼽았다. 모리스 옵스펠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회복세가…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이정구 188호 2016. 12. 2

올해 중국 경제는 3분기 연속 성장률 6.7퍼센트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세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6퍼센트대로 추락한 것은 26년 만의 일이다(1990년 3.8퍼센트). 더욱이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경제시스템실의 러우펑 주임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6.5퍼센트로 예상했다. 올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주요 도…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인 중국의 우주 개발

이정구 188호 2016. 12. 2

11월 19일 중국의 6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2호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우주에서 도킹에 성공한 셋째 나라가 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우주 분야에서도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저우 11호의 발…
두테르테는 정말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가?

이정구 185호 2016. 11. 11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반미’ 행보는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두테르테는 대선 유세 동안에 미국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2002년 자신이 시장으로 있던 다바오 시의 한 호텔을 폭파한 미국인 테러 용의자가 피신하도록 미국이 도와 줬다고 의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는 두테르테 당선을 가장 먼저 축하했다. 그러다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경제 위기로 지배계급의 내분이 심화되다

지면 이정구 183호 2016. 10. 18

10월 9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은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유일호는 금리 인하를 언급해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 수장들 사이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꼬집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최근 한국 경제가 그…
중국 우칸촌:
중국공산당은 어촌 주민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했다

지면 이정구 183호 2016. 10. 18

2011년 부패한 공산당 서기를 몰아내고 주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 광둥성 우칸촌이 다시 전쟁터로 바뀌었다. 올해 6월 중순 우칸촌 주민들이 2011년에 부당하게 수용된 마을 토지를 돌려 달라며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차에 경찰이 린쭈롄 우칸촌 당서기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사태가 확대됐다. 주민 3천5백…
도이체방크 위기: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것인가?

지면 이정구 182호 2016. 10. 3

최근 벌어진 도이체방크 위기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 시작됐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2005~07년에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부실 판매했고, 이 때문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를 조사하던 미국 법무부는 최근 도이체방크에 벌금 1백40억 달러(15조 4천억 원)를 부과했다. 그런데 도이체방크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한 충당금…
중국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

지면 이정구 180호 2016. 8. 31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듬해인 1950년 5월 1일 중국에서는 농민들의 염원인 토지개혁과 더불어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의 해방’을 가져다준 새 혼인법이 공표됐다. 혼인법은 부권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천명하면서, 일부다처제나 매매혼 같은 봉건적 혼인제도를 폐지하고,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립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2인자…
서평:
재벌이 문제인 이유 7가지

이정구 179호 2016. 8. 17

재벌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즘, 재벌을 폭로하는 작은 책이 나왔다. 경상대학교 김어진 학술연구교수가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왜 문제인지 7가지 문답 형식을 글을 썼다. 소책자 정도의 분량이지만 내용은 알차다. 김어진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탄생한 추악한 역사를 추적할 뿐 아니라 오늘날 황제 경영,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세습, 글로벌 착취기업 등…
서평 《크리스 하먼 선집》:
거인이 남긴 발자국

이정구 178호 2016. 7. 16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민중의 세계사》, 《좀비 자본주의》,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공저) 또는 《크리스 하먼의 마르크스 경제학 가이드》 등의 저자로 잘 알려진 크리스 하먼의 주요 저작들을 모은 《크리스 하먼의 선집》(이하 《선집》)이 출간됐다. 하먼은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중앙위원이자 〈소셜리스트 워커〉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
‘세계의 공장’ 중국 둥관 시에서 벌어진 파업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5월 말과 6월 초 8일 동안 중국 둥관 시에서는 적어도 일곱 건의 노동자 파업과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세계의 공장’으로 널리 알려진 둥관 시에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5월 30일 신다 노동자들이 최근 들어 가장 큰 파업을 벌였다. 한때 ‘완구업계의 폭스콘’으로 불린 신다가 공장을 폐쇄하면서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중국 노동자 투쟁: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를 물러서게 만든 노동자들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노동자들이 저항을 건설해 월마트 사측이 중국의 4백여 지점에서 도입하려 한 종합노동시간제를 저지했다. 종합노동시간제는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크 시간대에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의 연장근무 수당이 줄어든다. 월마트 노동자들은 ‘월마트 노동자 네트워크’(이하 네트워…
‘한국판 양적완화’, 어떤 형태이든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한국 경제가 급속히 둔화하고 조선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강봉균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처음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매입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도 매입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춰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
피케티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2014년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한 권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경제학계의 ‘록스타’가 됐다. 이제 피케티 열풍이 분 지 2년이 지났으니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요즈음 개혁주의자들이 그에게 큰 호감을 느끼는 듯하다. 피케티가 기여한 바를 여럿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문화대혁명, 마오주의의 광기인가 노동자 반란인가?

이정구 176호 2016. 6. 15

경제는 둔화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자,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의 기억을 떠올리는 중국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1981년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파가 문혁이 “어떠한 의미로도 혁명 혹은 사회적 진보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중국공산당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발표했지만, 중국 사회의 불안정이 증대할수록 문혁이 대안으로 자주 거론…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이정구 175호 2016. 6. 1

데이비드 맥낼리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한국에는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2011)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맥낼리는 착취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을 일관되게 들고,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낼리의 경제 위기 설명에는 약점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이…
다시 불거지는 중국 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175호 2016. 6. 1

2016년 1분기 중국 경제는 6.7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 수치는 지난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 6.5~7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영리한 금융투기꾼 조지 소로스는 논란을 자아낸 발언을 했다. “중국의 경착륙은 피할 …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최근 세계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 같다. 실질GDP로 볼 때 세계경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낫다던 미국 경제도 2016년 1분기 성장률이 0.5퍼센트를 기록해 지난 2년 만에 가장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미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 중 2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룬 나라는 영국(2.2퍼센트)뿐이다. 그렇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아이폰 공장, 미국으로 귀환?: 폭스콘 원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세계경제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인 중국의 우주 개발

두테르테는 정말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가?

경제 위기로 지배계급의 내분이 심화되다

중국 우칸촌: 중국공산당은 어촌 주민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했다

도이체방크 위기: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것인가?

중국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

서평: 재벌이 문제인 이유 7가지

서평 《크리스 하먼 선집》: 거인이 남긴 발자국

‘세계의 공장’ 중국 둥관 시에서 벌어진 파업

중국 노동자 투쟁: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를 물러서게 만든 노동자들

‘한국판 양적완화’, 어떤 형태이든 반대해야 한다

피케티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화대혁명, 마오주의의 광기인가 노동자 반란인가?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다시 불거지는 중국 경제 위기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아이폰 공장, 미국으로 귀환?:
폭스콘 원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중국 우칸촌:
중국공산당은 어촌 주민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했다

도이체방크 위기: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것인가?

서평:
재벌이 문제인 이유 7가지

서평 《크리스 하먼 선집》:
거인이 남긴 발자국

중국 노동자 투쟁: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를 물러서게 만든 노동자들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