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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러시아혁명사 강의》 서평
:
오류와 혼란투성이 러시아혁명사 책
지면
이정구
225호
2017. 10. 18
박노자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강의한 것을 수정·보완해 《러시아혁명사 강의》를 출간했다. 그래서 박노자의 이전 글들을 본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때 “어디서 봤더라?”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은 짐작했겠지만, 이 책에서 박노자는 러시아 혁명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나 분석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장들, 그것도 잘못된 …
토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이정구
224호
2017. 10. 11
나는 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마르크스주의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시간강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정치경제학과 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의 재계약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없었다는…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이정구
224호
2017. 10. 11
9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근무했던 학술연구교수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고, 체불 사업주는 국립경상대학교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했다. 학교 측이 학술연구교수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이와 관련된 소식은 〈참세상〉 2…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이정구
223호
2017. 9. 27
“소설가 장강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가 ‘심오롭다’고 표현했다. ‘심오롭다’는 말은 심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뜻이 없다는 야유다. 그는 몇십 년 전의 유행어 ‘제3의 물결’과 4차 산업혁명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로 ‘심오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책은 …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결
이정구
223호
2017. 9. 27
9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다음 달부터 매달 1백억 달러씩 양적완화를 축소(시중 현금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 경제 상황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말이다. 이날은 장기불황 이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크게 바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미국 연준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세 차례 양적완화를 단행해, 국채와 모기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들갑과 기술결정론
지면
이정구
223호
2017. 9. 21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유독 뜨겁다는 것은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4차 산업혁명’의 관심도가 영문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영어 사용자가 한글 사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학사·과학철학을 전공한 …
‘하나의 중국’의 실체는 한족 제국주의
이정구
223호
2017. 9. 21
최근 중국 지배자들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려 애쓰고 있다.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일환이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토 확장 노력은 주변국들과의 갈등과 분규로 이어지고 있다. 남중국해, 동북공정, 서부대개발, 인도·러시아·베트남·일본 등과의 영토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중국은 홍콩과 대만…
중국·인도 국경분쟁
:
제국주의 간 경쟁이 재발시킨 해묵은 분쟁
이정구
220호
2017. 8. 31
8월 28일 〈인민일보〉 온라인판은 “중국과 인도가 둥랑(洞朗, 인도명 도카라, 부탄명 도클람) 대치 중단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군대가 신속히 철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불거진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중국 측이 둥랑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려 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인도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됐다)은 잠정적으로…
남중국해 장악을 위한 중국의 해상민병 운영
지면
이정구
220호
2017. 8. 31
중국이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고 어민을 훈련해 조직화한 해상민병(海上民兵連)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민병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인민해방군의 지시를 받아 해상 시위 참가, 물자 운반 지원, 외국 어선 추방 등을 수행한다. 해상민병의 활동은 미 해군 소속 과학조사선의 항로 방해, 석유탐사를 둘러싼 베…
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 서평
:
경제 위기를 이윤율 하락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책
이정구
219호
2017. 8. 23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는 자신의 블로그(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에서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공식 기구나 주류 경제학자들의 어느 누구도 이번 위기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심 …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면
이정구
219호
2017. 8. 23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단 하나의 합의도 없이 첫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것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가 한미FTA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무장…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
지면
이정구
214호
2017. 6. 27
2017년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1퍼센트 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6위, G20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승세는 수출과 건설투자에 기인한 바가 컸다. 올 1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퍼센…
홍콩 반환 20년
:
민주적 권리 후퇴, 빈부격차로 대중의 불만이 쌓이다
지면
이정구
214호
2017. 6. 27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7월 1일 홍콩 반환 20주년 대회와 홍콩특구 내각 취임식에 참석하는 동안 홍콩인들의 축하는 고사하고 시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2014년 우산 운동(민주화 요구 점거 운동)의 주역인 데모시스토당을 포함한 홍콩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은 7월 1일이 민주…
트럼프의 예산 계획
:
부자는 배려, 저소득층은 경멸
이정구
211호
2017. 6. 7
5월 23일 트럼프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의 연방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과도한 낙관, 공공서비스와 환경 예산에 대한 사악한 삭감 그리고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른바 ‘납세자 우선 예산’이라는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각종 공공서비스 지출이 3조 6천억 달러 삭감된다. 저소득층…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211호
2017. 6. 7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회복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변화 흐름은 물가 상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유가 대표적인데, 2016년 초반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50달러 내외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철강, 전자부품 등 제조업 제품의 단가가 상승하거나 하락세를 멈췄…
개정판
: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211호
2017. 6. 7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수정판
:
학술적 유행을 열심히 따르는 정성진 교수의 우경화
이정구
208호
2017. 5. 18
이광일 교수의 논평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수정했다. 2017년 5월 12~14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제8회 맑스코뮤날레가 러시아 혁명 1백주년을 기념하며 ‘혁명과 이행’을 부제로 열렸다. 메인 세션 중 청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인물은 정성진 교수였다. 그가 마침내 레닌주의를 공개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입장 변화를 보며, 그동안 레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206호
2017. 4. 28
‘제4차 산업혁명’ 얘기와 논의가 유행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15개국에서 일자리가 5백10만 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것을 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쩍 늘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중국의 사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이정구
195호
2017. 1. 20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올해 1월 초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결정을 내렸고, 며칠 전에는 한국산 공기청정기와 비데 양변기들에 대규모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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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윤석열 퇴진 특별 호외(12월 7일)〉
2024.12.0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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