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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
지면
이정구,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이정구지난 3월 28일 2백68개의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출범했다. 출범식 날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한국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인천 경제 자유구역법, 혁신 도시 등에서 이미 예외 조치로 상당 부분 시장화가 진척돼 있다.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
천영세 의원의 우려할 만한 발언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의 제안으로 원내대표 회담이 지난 17일에 있었다. 이 날 회담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의 발언은 우려할 만하다. 회담 전에 천영세 의원은 “국정 후반기를 맞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오 등에 대해 교훈을 삼아 향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자본주의 이해와 그 변혁을 위한 가이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정성진│책갈피한국에서 몇 안 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중의 한 명인 정성진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에 관한 최근의 논문들을 묶어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나타난 특징들, 고도 축적과 그 결과로 나타난 위기 등에 대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엄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특히 이 책의 장점은 한국 …
민주노동당에 대한 또 다른 사법 탄압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사법부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이어 민주노동당의 두 구청장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두 구청장은 구청장직…
경기 불안감을 드러낸 주가 급락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의 폭락은 불안한 미국 경제 상황과 고유가 등의 요인들이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과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주식 투자라는 조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하지만 지난 며칠 새 주식 시장에서 74조 원이 증발해 버렸…
막 나가는 고이즈미의 우경화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일본 총리 고이즈미의 우경화 행보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총선에서 고이즈미가 거둔 압도적 승리는 우경화 흐름에 날개를 단 격이었다.고이즈미는 내친 김에 우익 내각 구성과 헌법 개정으로 내달리고 있다. 고이즈미는 우파의 핵심이라 할 만한 아소 다로와 아베 신조를 각각 외무장관과 관방장관에 임명했다. 아소 다로는 “조선인이 원…
일본 우정공사 노동자들의 분노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고이즈미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9월 26일 국회 연설에서 고이즈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정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부 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10월 중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고이즈미는 지금부터 5년 동안 정부 규모를 5퍼센트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민당(행정개혁추진본부)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잘못된 상식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구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제조업 공동화를 낳고,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속연맹은 올해 핵심 투쟁 사안으로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와 산업 공동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올해 1월 현대차·기아차 사측이 부품…
룰라의 우경화와 브라질 좌파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무현의 초청으로 5월 23일 방한한다. 최근 브라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덕분에 브라질 국내외 부자들과 다국적기업들과 국제 금융기구들은 룰라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반면, 룰라 정부의 지지 세력인 노동자·농민들은 룰라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가고 있다. 룰라는 전임 대통령 카르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환멸과 …
한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이 횡행하고 있다. 소비 심리가 회복돼 극심한 내수 부진을 탈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려 잡는 연구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 부채가 더는 악화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증가율도 작년 말에 비해 올해 들어 약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하지만 제비 한 마리…
위기의 한국 경제, 불안한 앞날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지금 세계 경제는 달러 가치 급락이 몰고올 미국발 경제공황 악몽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5년에도 달러 가치가 5∼10퍼센트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은 한국 기업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한…
노동자 중심성과 포퓰리즘 사이에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노동자 중심성과 포퓰리즘 사이에서이정구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6일에 있었다. 이 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당직과 공직 겸직 허용 문제, 의결 기구 선거 규정에서 부문 할당 비율 문제였다.당직과 공직 겸직 문제에서 먼저 울산 출신의 정창윤 중앙위원이 대표를 포함해 모든 직책의 겸직 반대를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노총 소속 강승규 중앙위…
룰라 - 투사에서 기업주의 친구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올 1월 브라질의 새 대통령 룰라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세계사회포럼 참석자들에게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다보스로 날아가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기업주들을 만났고, 지난 6월에는 에비앙으로 날아가 G8 정상들을 만났다.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에비앙에 이르는 행보가 룰라의 정치적 궤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 해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의 당선은 …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이정구주요 산업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사장과 그 언론들은 노동자 투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다음의 두 사례가 이 말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파업 물결이 일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에 노동조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다…
중동 평화 로드맵 - 평화로 가는 이정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중동 평화 로드맵 - 평화로 가는 이정표?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이 마련한 중동 평화 로드맵(이정표; 청사진)을 받아들였다. 6월 초에 중동을 방문할 예정인 조지 W 부시는 팔레스타인 억압 문제가 아랍 민중의 저항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중동 평화안을 서둘러 마련했다.중동 평화안이 발표된 뒤에도 자살 폭탄 테러와 이스라엘 군대의 팔레스타인인…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15주년 -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다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14호
2002. 7. 1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15주년 -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다 이정구 1987년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조합의 건설에서 시작한 대중파업은 거의 세 달 동안 전국을 파업 물결로 뒤덮었다. 7∼9월 동안 3천3백11건, 하루 평균 30건 이상 파업이 발생했다. 이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쟁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였다. 그야말…
격변의 라틴 아메리카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남미는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게걸스럽게 부를 챙겨 갈 수 있는 “준비된” 땅이었다. 1980년대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다. 공공 자산을 사유화하고, 국가 보조금을 철폐하며, 자본과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며, 재정 …
오늘의 제국주의와 전쟁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1990년대 이래로 벌어진 세 번의 커다란 전쟁(1991년 1~2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1999년 봄 미국의 대 세르비아 전쟁, 2001년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냉전 해체가 일으킨 세계적 규모의 불안정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대응이었다. 1989년 동유럽과 소련 스탈린주의 정치체제의 붕괴는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제2…
이스라엘 - 중동의 진정한 테러 국가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5호
2001. 10. 1
미국 테러 참사가 있던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은 탱크 20대와 불도저를 앞세우고 요르단 서안의 팔레스타인 관할 지역인 예닌을 침공했다. 4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스라엘은 국제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서안 지역의 베이트 잘라 마을에서 탱크를 철수했다. 그러나 다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테러 참사 직후 이스라엘 수상…
와히드 탄핵은 격변을 부를 것인가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지 난 5월 30일 인도네시아 국회(국민협의회 : MPR)가 와히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와히드 정권이 ‘궁정 쿠데타’로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와히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국민계몽당(PKB)은 국회 의석의 1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 번 탄핵 움직임은 민주투쟁당(PDI-P)의 메가와티 부통령이 가세하면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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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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